[단독] 李 '공공기관 개혁' 속도전 주문 속…'통폐합 1순위' 신보, 존치 명분 얻었다

금융위 "기금 존치 타당…기보·지역신용보증재단과 중복 없다"
통폐합 속도전에 현장 우려…"심사·사후관리 연동이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개혁을 주문하며 구조조정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금융 공공기관 '통폐합 1순위'로 거론돼 온 신용보증기금(신보)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존치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신보가 통합론에 맞설 '카드'를 쥔 셈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기금존치 평가보고서'에서 신보에 대해 "수행 중인 5개 사업 모두 기금의 설치목적과 직·간접적으로 부합돼 존치가 타당하다"고 적시했다.

신보는 △신용보증 △보증연계 투자 △팩토링(매출채권을 매입해 현금화를 앞당기는 지원) △구상권 관리 △경영지도 등을 하고 있다.

이 판단은 공공기관 구조조정 논의 과정에서 신보가 내밀 '공식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통폐합과 신설 등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하며 개혁을 전면에 올렸다. 현재 재정경제부는 청와대에 꾸려진 태스크포스(TF)와 함께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신보는 '보증'이라는 공통분모 탓에 기보·지역신보재단과 함께 통합론의 단골로 지목돼 왔다. 보증기관이 다층으로 쪼개져 있다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한 지붕 아래로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반복됐다.

하지만 이번 금융위의 존치평가는 통합론의 핵심 근거였던 '기능 중복' 논리를 약화시키는 결론을 담았다. 금융위는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유사성이 있어 보이나 설치목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즉 '보증을 한다'는 외형만으로 통합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제도 목적과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삼은 것이다. 신보가 중소·중견기업의 신용보증을 폭넓게 담당한다면 기보는 기술 기반 기업 지원에 특화돼 있고, 지역신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접근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금융위는 "중복지원 규모를 줄이기 위해 기보와 상호협력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존치 논리에 힘이 실리는 동시에 '통합하지 않을 거면 겹침을 시스템으로 막아라'는 요구도 함께 커질 수 있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통폐합이든 역할 조정이든 결국 전산과 심사·사후관리 체계를 함께 들여다보고 정합성을 맞춰야 하는데 급하게 밀어붙이면 현장에서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 역시 구조조정의 방향이 단순한 조직 슬림화에만 머물면 정책금융의 목적이 흐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기수 서경대 금융정보공학과 교수는 "단순 업무 효율화가 아니라 산업 지원과 금융 사각지대 해소 등 정책금융 본연의 기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의 대출 환경은 여전히 취약한 만큼 재편 과정에서 자금 지원과 접근성을 강화해 시너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여전하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 신보와 기보는 심사 방식만 약간 다를 뿐 결국 중소기업 보증을 하는 기관”이라며 "신보라는 큰 틀 안에 두고 기술보증 회계를 분리해 운영하면 통폐합 과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