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친고죄 전환부다페스트 협약 형소법 개정안도 의결헌재법은 기관 의견 청취 후 8일 속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과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 절도·사기·공갈·횡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결국 계엄을 불러왔고, 그 과정에서 국민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 탄핵도, 이재명 정권 탄생도 막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통감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대구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퇴장해야 할 사람은 이재명이고, 해산해야 할 정당은 민주당”이라며 이같이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확정⋯8월 이감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에 진상조사 지시
가수 김호중 씨에게 수천만 원대 금전을 요구한 민영 교도소 직원이 형사 고발 및 중징계 조치됐다.
법무부는 21일 소망교도소 소속 직원 A 씨가 김 씨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협박 행위도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9월 말경 소망교도소는 A 씨가 김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빌미로 아이돌에게 돈을 뜯어낸 렌터카 업체 사장에게 집행유예의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여성 아이돌 멤버 B씨에게 밴(VAN) 차량을 대
가수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빌미로 협박한 범인이 친구로 밝혀졌다.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서는 ‘정동원 무면허 운전 논란 전말’이라는 제목으로 정동원에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한 협박범에 대해 언급했다.
이진호는 “지난 3월 유명 가수에게 사생활을 빌미로 협박한 협박범들이 체포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석방 韓 근로자 전세기로 귀국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11일(현지시간)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단속 과정에서 체포돼 구금됐던 인원으로, 수갑 없이 평상복 차림으로 이동했습니다. 전체 구금자 317명 중 1명이 잔류를 선택했으며, 외국 국적자
가수 정동원이 만 16세였던 2023년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가 공식 입장을 내고 사과했다.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11일 공식 입장을 통해 "우선, 최근 소속 아티스트 정동원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 고개 숙여 사과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정동원은 지난해 지인으로 지내던 A 씨
法 “범죄 불량하지만 갈취금액 초과하는 금액 변제해 합의”
법원이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여성 2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 씨와 김모 씨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송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김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
먹방 유튜버 쯔양이 공갈 사건에 연루된 유튜버 카라큘라의 공탁금을 거절했다.
27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쯔양은 최근 수원지방법원 제3-3형사부에 카라큘라 측이 공탁한 2000만원을 찾지 않겠다며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했다.
쯔양은 해당 동의서를 통해 “억울하게 기소 된 것이라는 공탁자의 주장을 어느 정도 믿었으나 1심 판결문을 통해 어떤 행
무국적자 관련 국방 개정안 발효러시아 의회, 점령지 주민이 대상 명시했지만크렘린궁 대변인, 본지에 “예외 절대 없다”전문가 “무국적자, 참전 시 전범 연루될 수도”“비러시아인 강제로 군에 보내는 방법”
러시아가 무국적자에 시민권을 제공하는 대가로 사실상 참전을 요구하는 국방 개정안을 이달 발효했다. 고려인을 비롯해 사회 사각지대에 놓인 무국적자 취약계층이
유튜버 카라큘라가 1년 만에 애니멀 유튜버로 복귀했다.
27일 카라큘라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과 물의를 빚은 것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고개 숙였다.
이어 “모든 것이 제가 부족하고 자질이 없었던 탓에 벌어진 일들”이라며 “저는 광대다. 대중이라는 주인을 위해 웃음과 눈물을 이끌어 내며 재미를 선보이는 사람이다. 그런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사칭한 사
배구선수 출신 방송인 김요한을 협박한 협박범이 구속됐다.
18일 김요한의 소속사 장군엔터테인먼트는 “최근 김요한에 대해 보복 협박을 한 홍모 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재판부에서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었다”라고 알렸다.
소속사에 따르면 홍씨는 2023년 6월과 2024년 1월에도 공갈, 협박 혐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
축구선수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남녀 일당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0대 여성 양모 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용모 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10일 구속기소했다.
한때 손 씨와 연인 관계였던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 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을 협박한 일당이 구속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당직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과 함께 임신을 주장하며 폭로를 하지
손흥민에 '임신 협박' 남녀 영장심사 출석…취재진에 '묵묵부답'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을 협박한 일당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양모씨(20대)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윤모씨(4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양씨는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의 17일(한국시간) 프리미어리그(PL) 애스턴 빌라전 출전이 확정됐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풋볼런던과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복귀를 예고했다. 손흥민은 맨유와의 유로파리그 결승전 출전을 목표로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다. 앞서 경찰은 손흥민에게 임신 공갈 협박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축구선수 손흥민(33·토트넘)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협박한 일당이 구속 위기에 놓였다.
1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라며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축구국가대표 캡틴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에게 임신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여성과 그 지인이 경찰에 체포됐다.
1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20대 여성 A 씨와 40대 남성 B 씨를 전날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7일 손흥민 측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12일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이를 바탕으로 두 사람을 붙잡아 사건 경위를
축구선수 손흥민(32·토트넘)이 임신을 주장하는 여성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1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손흥민 측은 지난해 6월 A씨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허위 사실을 빌미로 수억원의 금품을 요구했다며 지난 7일 고소장을 접수했다.
실제로 A씨와 B씨는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