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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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심 징역 3년…1심보다 6개월↑

1심 징역 2년 6개월→2심 징역 3년法 "공적 지위 이용해 사적 이익 취득"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025-12-05 15:37
“소공인 어려우면 민생경제가 위기”…권익위, 화성서 현장 고충청취 회의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4일 화성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에서 경기지역 소공인 대표들과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기업 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내 뿌리산업과 서민 일자리의 핵심이자 민생경제의 바탕이 되는 소공인들을 직접 찾아가 경영 일선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2025-12-04 15:30
권익위 "군 탄약고 폭발물 안전거리 ‘경사거리’ 기준으로 적용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탄약고의 폭발물 안전거리를 계산할 때 ‘도상거리’가 아닌 실제 지형의 ‘경사거리’를 적용하도록 국방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서울 서초구 주민 등 5명이 “탄약고와의 거리 산정이 부당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막혔다”며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한 결과다. 국민권익위는 경사거리 적용 시 판단 기준과 계산 방식 등

2025-11-24 09:33
권익위 국방옴부즈만, 부산 간다…보훈 가족 고충 직접 청취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방옴부즈만’이 22일 부산보훈병원과 부산보훈회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에는 입원 및 치료 중인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고충을 현장에서 상담하고, 오후에는 부산보훈회관에서 12개 보훈단체 지부장들과 간담회를 통해 권리 구제 및 정책 건의 사항을 논의한다

2025-10-22 09:37
용인특례시, K-일간지 보도에 “사실관계 바로잡겠다”…법적 검토 착수

용인특례시가 최근 경인지역 K-일간지(9월 29·30일자)의 삼가2지구 임시 진입로 관련 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 시는 2일 “일부 보도내용이 실제 결정 과정과 비용구조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정당한 비판은 수용하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은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매체는 임시

2025-10-02 16:20
권익위, 출산지원금 지급 확대·제도 개선 ‘적극행정’ 주문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양육 관련 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돼 혜택을 받지 못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에 의견표명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 조사 결과, 고용노동청과 공공기관이 관련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거나 시행규칙 변경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지원이 제한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용안정장려금과 출산장려

2025-09-30 08:51
권익위, 집중호우 피해 경상남도 지역 현장 고충 상담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기 위해 28일부터 29일까지 산청군에 위치한 '경남지역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이재민 대피소에서 고충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피해 복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편 사항을 상담할 수 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 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하고, 불합

2025-07-28 09:20
권익위, 광남초 통학 위험 해결… 도시계획도로·승하차장 등 마련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경기도 광주시청에서 광남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집단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경기도 광주시장,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경기남부경찰청 광주경찰서 교통과장이 참석해,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통학환경 개선안을 마련했다. 광남초등학교는 1951년에 설립돼 현재 921명의 학생

2025-07-22 14:30
“고충부터 소상공인 경영 상담까지”… 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 전국 순회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경남 창원시, 17일 창녕군, 18일 경북 상주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경영 상담을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행사에서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 기관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순회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도 참여

2025-07-15 14:12
수원시·GH, 40억 동의 없이 집행? 광교 송전철탑 이설 두고 용인특례시 강경 대응

용인특례시는 수원지방법원에 수원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제29호 전기공급설비)에 광교 신도시 공동개발이익금이 집행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시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용인특례시와 사전 협의 없이 광교 송전철탑 이설공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데 대해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한 것이다. 시는 가처분 신청서

2025-05-13 15:34
권익위, 고시원 거주자 보상금 지급 조정 마무리

쪽방촌과 같은 상황에 있는 고시원을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을 받지 못했던 고시원 거주자들의 집단 고충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권익위는 11일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고시원 거주자들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2025-04-14 11:00
‘8억 원대 금품수수’ 전준경 前민주연 부원장, 1심 징역 2년 6개월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025-04-09 15:28
권익위, 주요 고충민원 해결사례 모음집 발간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의결한 주요 고충민원 해결사례를 취합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결정례집'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동안 처리한 1만 4042건의 고충민원 중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의 민원 등을 고려해 엄선한 74건의 해결사례를 모아 사례집으로 발간하고 배포했다.

2025-04-02 09:18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수원시는 협의 통해 광교 송전철탑 이설 문제 원만히 해결해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3일 수원시의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과 관련해 “수원시가 공동시행자인 용인시와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광교 송전철탑 이설을 강행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로 이웃 도시 간 공동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수원시는 용인시와의 진지한 논의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가 지난달‘광

2025-03-13 11:36
관악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5년 연속 우수 기관 선정

서울 관악구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등 총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

2025-02-24 11:31
“수원특례시 민원행정 잘했다”...‘민원서비스 종합평가’서 최우수 기관 선정

수원특례시가 10일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진행 중이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 행정 전략과 체계 △민원 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

2025-02-10 17:44
행안부·서울시 등 6곳, 민원 서비스 최우수 기관 선정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행정을 제공한 기관은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경기 하남시, 충북 음성군, 서울 동대문구, 인천광역시교육청 등 6곳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난해 307개 행정기관·지자체 대상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

2025-02-04 14:52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참사 애도…권익위, 고충 민원 상담 창구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된 고충 민원 접수를 위해 사고 현장에 상담 창구를 마련한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는 유가족 고충 청취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7일과 8일 양일간 무안국제공항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현장 고충 상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가족들은 사고수습 과정에서 비롯되는 각종 지원 절차상 불편이나

2025-01-06 09:02
권익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관계에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의 '시설물의 소유자'가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인지 명확히 규정할 것을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의견표명은 권익위에 접수된 고충민원에서 비롯됐다. 민원 신청인은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담보 신탁한 상태에서 신탁회사로

2024-12-26 09:40
권익위 "법원·검찰청 옆 주거지역에 공동주택 건설 불허 안 돼"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준주거지역임에도 공공 청사 옆이라는 이유로 공동주택 건축을 불허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고층의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해 주택 건축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에 용도지역에 맞는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건축 제한을 완화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에

2024-12-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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