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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더 연장해야"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이 구체적인 기준 없이 내려지고 있다며, 발령 요건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작업 중지 장기화를 막기 위해선 '심의위원회'가 아닌 중지 명령을 내린 감독관이 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현행 도급규제 방식이 원청의 책임 범위를 비현실적으로 설정하고 그 내용도 모호해...

2023-08-27 13: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월) △고용부 장관 10:00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등 입법예고(석간) △하반기 노사 불법·관행 개선 추진(석간) △세분화된 직종별 임금 통계 공표 확대 2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30 삼성희망디딤돌 개강식...

2023-08-27 07:56
직원 임금 3억5000만 원 체불한 '먹튀 폐업' 헬스장 사업주 구속

고용부 인천북부지청은 1년 6개월간의 추적 끝에 이달 21일 인천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의자를 체포했고, 범죄의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수사를 결정했다. 이종구 고용부 인천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그 자체로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데 이번 사건은 사업주가 무책임하게 잠적해 막대한 피해를 양산해 그...

2023-08-25 09:03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확대…"불법체류 줄이는 방향"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와 산업구조 변화로 여러 업종에서 심각한 인력난에 봉착해 있다”며 “이에 정부는 올해 외국인력을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 명을 도입하고 빈 일자리 대책을 수립하는 등 인력난에 대응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2023-08-24 12:03
해외·외투·국내 기업 382곳 한자리에서 채용박람회

이번 박람회는 기존 △산업부 외투기업 채용박람회,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고용부: 글로벌 일자리대전 등 3개 채용박람회를 통합한 것으로 단일 박람회론 역대 최대 규모인 382개 기업이 참여한다. 현장에서 기업별로 채용 부스를 운영해 인사담당자와의 상담, 면접까지 진행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 취업컨설턴트 등 전문가의...

2023-08-21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5:00 2023 글로벌 탤런트 페어 개막식(서울 코엑스), 16:00 폭염, 휴게시설 관련 현장점검(서울 강남구) △일학습병행 체험박람회 개최 △2023 글로벌 탤런트 페어 개최 22일(화) △고용부 장관 10:30 폭염 대응 고열사업장 현장점검(경기 김포시)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23일(수) △’24년도...

2023-08-20 16:28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 연내 마련할 것”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PF 관련 증권사NCR 제도가 대출·보증 등 자금공급 형태가 아닌 사업장의 실질 리스크를 반영토록 개선하고, 증권사·펀드의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금융권의 퇴직연금 부담금 분납 권고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업권과 긴밀히 협조하고, 공공기관(기재부), 대기업(고용부) 확산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연말 퇴직연금...

2023-08-17 12:00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고용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2년)을 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 만큼, 적용 대상 기업의 상당수는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은 적용 대상(50인 이상) 전체 사업장의 8.4%에 불과한...

2023-08-15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6일(수) △고용부 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아빠도 육아를 함께해요' 고용노동부 아빠 교실 운영(석간) △50인 미만 휴게시설 현장 안착방안 논의를 위한 업종별협회와 간담회 개최(석간) 17일(목)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환노위...

2023-08-13 09:09
[정책에세이] '~팔이', '~충'…우대받는 직업에는 별칭이 없다

이런 점에서 고용부와 복지부가 나서서 직업명(호칭) 변경을 추진하는 건 긍정적이다. 다만 이게 끝이 돼선 안 된다. 사회가 변해야 하고, 근본적으로는 원·하청 관계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해소돼야 한다. 직업에 대한 차별·편견이 생겨난 건 애초에 해당 직업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이니 말이다.

2023-08-13 08:54
툭하면 '학대', '괴롭힘' 신고…'심기 보호법'을 어쩌나

고용부 관계자는 “학계에선 지속·반복 개념을 넣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일본도 판례를 통해 지속·반복성 개념이 정립됐다”며 “당장 조항을 바꾸는 걸 검토하진 않지만, 꾸준히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개념도 비슷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아동학대의 유형 중 하나인 ‘정신적 폭력(정서적 학대)...

2023-08-10 14:34
양대 노총 산별노조 사무실, 근로자종합복지관 등 입주 금지

앞서 고용부는 전국 102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이 중 국비 지원 복지관은 72곳이었는데, 34곳에서 운영지침 위반이 확인됐다. 위반 사항별(중복 집계)로 산별연맹 등 노동조합 사무실 입주가 27곳, 연면적 대비 사무실 비중 15% 초과가 15곳, 목적 외 사용 및 임대수익 목적 시설 입주가 10곳이었다. 운영주체별 지침 위반 복지관은 한국노총이 19곳으로 가장...

2023-08-08 12:00
고용지표는 회복세인데…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4개월 만에 10만 명 넘어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0만4000명으로 3월(14만4000명) 이후 4개월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4000명 증가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신청이 많은 건설업의 신청자가 가장 크게 증가했다”며 “기타 제조업(1100명), 정보통신업(1000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23-08-07 12:00
"산업현장 열사병 막아라"…정부, 에어컨 구입지원 100억 긴급 투입

고용부는 매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을 벌여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식 에어컨 및 그늘막 등 구입비용을 사업장당 최대 3000만 원·구입비용의 70%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3월부터 신청받아 132억 원, 4300여 개사에 지원 결정을 내렸으나 최근 폭염으로 상황이 심각해지자 폭염에 취약한 업종을 중심으로...

2023-08-06 12:03
고용부, '악성 민원인' 기관 차원서 대응…고소·고발 등 지원

고용부에 연간 접수되는 대면민원은 2500만여 건, 전화민원은 3600만여 건이다. 대다수는 임금체불, 지원금 관련 민원이다. 그만큼 특별민원도 잦다. 민원인이 직장 내 괴롭힘 처리에 불만을 품고 직원에게 욕설한 사례, 실업급여 수급상담 중 직원을 폭행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고용부는 보호반을 통해 특별인원이 발생한 지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해 피해 직원을...

2023-08-0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23.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 개정 및 운영현황 공시 9일(수) △고용부 장관 13:00 EPS 컨퍼런스(부산 웨스틴조선호텔) △고용부 차관 08:00...

2023-08-06 08:34
[기자수첩] 1급 대변인의 의미

교육부는 부내 최고참(행정고시 34기)인 박성민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을, 고용부는 부내 서열 3위인 박종필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대변인으로 발탁했다. 다른 기관들은 당초 고참급 국장을 대변인으로 승진·임명하려 했으나, 대통령실은 ‘대변인 급을 높이라는 게 아니라, 급이 높은 사람을 대변인으로 쓰라는 취지’라며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각 기관은 기존...

2023-08-04 05:00
"가사근로자, '아줌마' 대신 '관리사님'으로 불러주세요"

고노동부는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가 중심이 돼 현장 의견 청취, 가사근로자 인터뷰, 대국민 선호도 조사 등을 진행했고, 그 결과 참여자 1만623명 중 42.5%가 선택한 가사관리사를 새로운 명칭으로 선정하고, 고용부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용부는 새로운 명칭이 일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사근로자는...

2023-08-02 12:00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김은철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시범사업 계획안은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사회적 수용성, 실제 수요, 운용상 문제점 및 해소방안 등을 면밀히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용자 비용 부담을 더 완화하기 위한 방안은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계속될 것이다. 다양한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죠. 숱한 우려...

2023-08-01 16:05
얼음물에 포도당까지...‘폭염에 쓰러질라’ 유통가, 근로자 건강권 확보 사활

지난달 30일 경기 화성시 쿠팡 동탄물류센터를 방문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폭염은 높은 기온에 노출되는 현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작업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다음 달 1일부터 폭염에 따른 상황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는 동탄물류센터에서 폭염에 따라...

2023-07-3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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