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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정년 65세 연장', 소득 공백 최소화 방식으로 추진"⋯경영계 "임금체계 개편 우선"

노동계가 법정 정년 65세 연장과 관련해 "별도의 취업규칙 적용 등 차별적 처우는 부적절하며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이 우선"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국회에서 박홍배·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2026-06-23 10:00
정년연장보다 재고용이 현실적…“일률적 법정 정년 상향은 부작용 우려”

정년연장 정책 토론 학술세미나일본식 계속고용 제도 대안으로 제시“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연장 어려워”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늦추기보다 기업과 근로자가 상황에 맞게 재고용 등 계속고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사이의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획일적인 법정 정년연장은

2026-06-17 17:02
청년 고용 23개월째 후퇴…‘쉬었음·취업 지연’ 동시 심화

경총,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선 과제 발표신규채용 청년 비중 20년 새 8.4%p 감소첫 취업 평균 11.3개월…4년 새 1.2개월 늘어 청년층 고용률이 23개월 연속 하락하는 가운데 ‘쉬었음’ 청년 증가와 취업 지연이 이어지면서 청년 고용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선 과제’

2026-04-20 12:00
[논현논단] 일본 노동계는 왜 ‘정년 65세’ 고집하지 않았나

기업에 부담 가중 감안해 유연성 둬양보 통한 노사상생⋯계속고용 선택한국도 청년 고용 위해 결단 내려야 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년연장 문제는 일본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중요한 이슈지만 이를 푸는 해법에는 차이가 많다. 무엇보다 양국 노동계의 접근방식부터 다르다. 지금 우리나라 양대노총은 고령자의 생산성 저하나 기업의 부담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법정 정년 6

2025-12-18 06:00
“베이비부머 지역 취업 위한 일자리·주거·생활 인프라 지원 필요”

한국경제인협회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베이비부머 지역경제 붐업(Boom Up)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국무조정실 등 정부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방소멸 위기 심화,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등 삼중고를 해소할 대안이다. 수도권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한 뒤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해 수도권 인구 집중

2025-11-26 06:00
대법 "대한항공 임금피크제 적용, 합리적 이유 있어"⋯손배소 기각

정년 56세→60세 연장⋯매년 10%씩 임금 삭감 합의전·현직 직원들 "연령차별" 주장⋯3년여 만에 판결 확정법원 "임피제 도입 목적 타당성 인정"⋯향후 소송도 영향 대한항공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적용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9월 25일 대한

2025-11-24 15:55
중기 86% "법정 정년연장보다 '선별 재고용'이 바람직"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고용연장 방식으로 법정 정년연장보다는 '선별 재고용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년제가 있는 30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연장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6.2%는 정년퇴직자에 대한 고용연장 방식으로 선별 재고용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법정 정

2025-11-19 10:36
노동의 새 표준…‘70세 이상 근로’ 예외 아닌 일상 되나 [일터에 선 백세 인생 ①]

日 기업들, 재고용·정년제 폐지로 70대도 일터로유럽선 단계적 퇴직·부분연금 제도로 은퇴 유연화美도 75세 경제활동 참여 늘어고령층, AI 시대 ‘경험’ 무기 될 수 있어 #나가사키 겐오(82) 씨는 일본 주방기구 판매 대기업인 텐포스홀딩스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니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와 안전 교육에도 참여 중이다. 온화한 성품으로

2025-09-08 07:00
대기업 정규직 ‘요새화’… 청년 일자리 진입 막히고, 격차는 더 벌어졌다

20년간 고착된 ‘12대 88 구조’고령자 고용 급증, 청년 고용은 감소맞춤형 유연·안정 정책 시급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지난 20여년간 더 굳어지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 정규직은 근속기간이 늘고 임금·복지 수준이 높아졌지만, 진입 문턱은 높아지고 고령자 고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청년 고용 비중은

2025-09-07 12:00
60세 이후 고령자 고용방식에⋯기업 61%, '재고용' 선호

국내 기업들이 60세 이후 고령자 고용방식에 관해 '재고용'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고용되는 고령자의 경우 '기업이 선별 가능해야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3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년제를 운영 중인 전국 30인 이상 기업 1136개를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기업 인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정 정년 후 고령자를 고용

2025-08-31 12:00
입조처 "단계적·점진적 정년연장 시행하되, 부작용 방지책 마련해야"

계속고용 방식으로 단계적·점진적 법적 정년연장을 택하되, 임금체계 개편과 조기퇴직 방지책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발간한 ‘‘정년 65세 시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정년연장 논의의 주요 쟁점과 해결 방안(한상인)’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현재 계속고용 방식에 관해선 노·사 간 입장 차가 뚜렷하다. 노동계

2025-08-05 11:11
법정 정년연장 시 청년들 일자리 감소…경총 “고용방식 다양화해야”

경총 ‘고령자 고용정책 조사’10명 중 6명 “청년층 신규채용 감소” 응답 법정 정년연장 방식과 관련해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령자 고용정책 관련 전문가 210명을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정책 관련 전문가 진단 및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2.4%가 65세로 법정

2025-07-15 12:00
한은 “실질금리 마이너스 구간 진입 추정…고령자 고용 확대해도 0% 밑돌아”

한은 경제연구원, 4일 ‘초고령화와 통화정책’ 보고서 발간실질금리, 2050년 후반경에 -1% 하회 예상…출산율·고령자 고용 회복에도 마이너스“고령화에 따른 실질금리 하락은 금리정책의 운신 폭 제한” 우리나라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진입 구간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명목금리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비)을 뺀 값인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에 진입하면

2025-06-04 12:00
[시론] 대립과 갈등 아닌 상생의 노동정책을

지난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기조하에 근로시간 유연화, 노사법치주의 확립, 임금체계 개편 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사안들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계층 간 갈등만 부추기고 취약한 노동계층에 대한 보호는 되레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새 정

2025-06-03 18:38
허윤정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건강한 노화는 선택 아닌 필수” [바이오포럼2025]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건강한 노화’가 한국 사회의 장기적인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로 꼽혔다. 허윤정 분당서울대병원 연구협력 교수는 이투데이가 2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2025 K-제약바이오포럼’에서 ‘모두를 위한 건강한 노화-사회·경제적 비용 줄인다’를 주제로 고령층의 건강과 국가경제 사이의

2025-05-20 15:52
[종합] 경제계,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화’에 “신중히 검토해야”

경총·대한상의·한경협 등 입장 내고 ‘우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제시한 60세 이상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방안과 관련해 경제계의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8일 입장을 내고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제언은 기업에 60세 이후 근로자에 대한 계속고용의무

2025-05-08 16:10
한경협 “60세 이상 계속고용 의무제, 신중히 검토해야”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제시한 60세 이상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방안에 한국경제인협회는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한경협은 8일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 이름으로 입장문을 내고 “업종별 특성과 기업 경영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계속고용이 의무화된다면, 신규채용 위축으로 청년 일자리가 감소될

2025-05-08 15:12
한동훈 “고령 친화적 주택 공급 확대…전국 시‧군‧구에 의료-돌봄 연결 컨트롤 타워도 구축”

한동훈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초고령 사회 종합 정책을 제시했다. 한 후보는 1일 정책비전 9탄 ‘노후 걱정 없는, 활력 백세 대한민국’을 주제로 정책비전을 발표했다. 한 후보는 “어르신은 우리 사회의 뿌리이자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주역”이라며 “모든 어르신이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며 활력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

2025-05-01 11:00
[논현로] 정년연장, 서둘기 전에 물어야 할 것들

고령화와 저출생. 이 예견된 위기는 이제 인구 구조 변화 수준을 넘어 한국 사회 전체의 모습을 바꾸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자는 논의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 논의는 비단 일손 부족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연금 수급 문제까지 결부된다. 현재 정년은 60세지만 연금을 받기 시작

2025-04-20 19:01
“10년 전 정년연장 실수 반복말자” 한은, ‘퇴직 후 재고용’ 구조개혁案 던졌다

한은, 8일 BOK 이슈노트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발표올해 첫 구조개혁 리포트, ‘퇴직 후 재고용’ 점진적 적용 방안 제시임금체계 개편 없던 정년연장 부작용 지적…임금개편·기업 유인책 제시“65세 계속근로 가능할 경우 향후 10년간 성장률 0.9~1.4%p 증가 효과” 한국은행이 임금체계 개편을 동반한 ‘퇴직 후 재고용’ 도입을 제언했다.

2025-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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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사각지대 속 이중돌봄 세대 품을까, 첫발 뗀 ‘중장년기본법’

중장년층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삼는 ‘중장년기본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다만 이날 토론에서는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함께, 법안이 기존 고용·복지 제도의 단순 확장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중장년을 복지 지원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생애 전환기의 사회적 주체로 볼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

2026-06-30 09:45
[현장에서] “나도 더 일할 수 있을까” 고령자 계속고용, 현실 해법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고령자 고용 문제가 노동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기대수명은 늘었지만, 일할 수 있는 구조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논쟁이 반복되는 가운데, 해법을 둘러싼 시각차 역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경영자총협

2026-04-02 08:16
[인구정책 리셋]② ‘고령화’ 접근 달라졌다…삶의질 넘어 ‘인구구조 대응 축’으로

기존법 ‘안정된 노후생활’ 중심…개정안, 지속가능성·지역소멸 대응까지 확장 정부의 인구전략을 뒷받침할 근거법 개편이 추진되면서 고령화 정책의 접근 방식도 달라졌다. 단순히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고령화를 국가 인구구조 변화의 핵심 변수로 다루는 것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6-03-2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