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이달부터 본격화되는 가운데, 농지 임대차 시장의 음성적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단순 규제보다는 실질적인 '합법적 출구 전략'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4월 23일 개최한 '농지 임대차 시장 현황분석 및 개선과제' 전문가 간담회 자료를 보면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국내 농지
115만ha 1단계 전수조사 착수…토허제·관외거주자·경매 취득 농지 집중 점검추경 588억원 투입, 조사인력 5000명 채용…“규제보다 질서 확립”
정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등 투기 우려가 큰 지역과 유형을 먼저 들여다보고,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까지
생애 영농기간 합산 10년 이상이면 신청 가능…고령농 은퇴 지원 확대청년농 중심 농지 이양 촉진…매도 시 ha당 연 600만원·일시금 최대 4200만원
질병이나 사고로 농사를 쉬었던 고령 농업인도 앞으로는 농지이양은퇴직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그동안 제도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최근 10년 연속 영농’ 요건을 없애고 ‘생애 영농기간 합산 10년
농식품부, ‘공동영농확산지원’ 시범사업 6개소 선정개소당 2년간 20억원 지원…2030년까지 공동영농법인 100곳 육성 목표
고령화와 영세한 경지 구조에 막힌 농업 현장에서 ‘함께 짓는 농사’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고령농의 농지를 모으고 청년이 법인 중심 경영에 참여하는 공동영농 모델을 정부가 본격 추진하면서, 쪼개진 농지를 집적해 생산성과 소득을
1~7일 ‘영농부산물 일제 파쇄 주간’ 운영…범정부·농업계 공동 대응파쇄기 무상 임대 확대·취약농가 우선 지원…“어떠한 소각도 반드시 중단”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농촌 지역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영농부산물 소각을 줄이기 위해 전국 단위 대응에 나선다. 논·밭두렁 태우기 등 관행적 소각을 파쇄 처리 방식으
땅을 밟아야 농심(農心)이 보인다. 엄범식 농협중앙회 경기본부장이 취임 1년을 맞아 경기 농업의 판을 뒤흔들 2026년 대전환 청사진을 내놨다.
기후변화의 폭력, 농자재 가격의 폭등, 연체율 상승, 농산물 수급 불안이라는 사중고(四重苦)가 경기 농촌을 짓누르는 상황에서도 엄 본부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 하나로 쉼 없이 달렸다. 그 1년의 땀이 이
농산물 가격은 좀처럼 오르지 않는데, 비료·사료·인건비·임차료는 해마다 새 가격표를 달고 오른다. 이 단순한 산수 앞에서 농민의 노동과 시간, 그리고 삶은 점점 값싼 항목으로 취급되고 있다.
농가 소득 통계를 보면 매년 조금씩 개선되는 듯한 수치가 등장한다. 그러나 그 평균 안에는 규모가 큰 법인농과 전업농, 소규모 고령농, 겸업농이 뒤섞여 있다. 현장
기후·통상·고령화 3중 위기 속 농정 대전환 분수령AI·데이터 혁신과 소득·경영 불안, 두 축 동시에 흔들린다
내년 농업·농촌은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재해 증가와 농가 경영비 부담 확대, 고령화·청년 감소로 인한 농촌 소멸 위험이 겹치는 가운데 통상 환경 변화와 수입 농산물 유입 가능성까지 더해지며 농정 전반이 복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운영 농협 90→130개소…외국인 계절근로자 ‘일 단위’ 공급공공기숙사 확충·유휴시설 리모델링 병행…주거 안정도 강화
농촌 고령화와 인력 유출로 구조적인 일손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대폭 확대해 농가 인력난 완화에 나선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직접 고용해 소규모 농가에 일 단위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인건비 부담을 낮
농식품부 장관·산림청장과 안동서 합동 점검…파쇄 작업 시연하며 안전처리 독려139개 시군 파쇄지원단 운영·146억 원 규모 내년 계획 보고
영농부산물 소각이 매년 산불과 미세먼지를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자 정부가 12월 ‘파쇄 총력전’에 돌입했다. 세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파쇄기를 가동하며 소각 관행을 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전국 13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불법 소각 차단 총력전취약농가·고령농 대상 파쇄 지원 확대…파쇄기 무상 임대도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이 반복되자 정부가 전국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영농부산물 일제 파쇄 주간’을 운영한다. 올해 봄 영남권 대형 산불 이후에도 불법 소각이 끊이지 않자, 농업인이 스스로 파쇄 문화에 참여하는
면적직불 단가 첫 인상…농업인 평균 수령액 213만→224만 원소농 지원 비중 30.7%로 확대…하천·공익사업 농지도 사각지대 해소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 129만 농가·농업인에게 연말까지 지급된다. 면적직불 단가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인상되면서 농업인 평균 수령액도 상승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부터 자격요건 검증을 마친 128만50
농업정책보험 성과 공유 및 혁신 방향 제시
NH농협손해보험 김영일 농업보험부사장이 이달 13일 ‘2025 AOA(Asia Oceania Association) 세미나’에 참여해 ‘농협손해보험이 이끄는 대한민국 농업의 회복력과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AOA 세미나는 아시아·오세아니아 10개국 보험·농업 분야 44개 회원사가 참여해
NH농협손해보험은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팀을 꾸려 농촌을 방문하는 ‘자율참여형 일손돕기’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자율참여형 일손돕기’는 참여를 희망하는 직원이 자유롭게 팀을 구성해 방문 희망 지역과 활동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회공헌 담당 부서가 이를 검토한 후 고령농·독거농 등 일손이 절실한 농가를 연결한다.
도시·농촌 복지격차 해소 앞장…‘행복센터’·‘농촌왕진버스’ 전국 확산의료·법률·생활복지 아우르는 현장밀착형 지원으로 체감복지 강화
농촌 고령화와 복지 격차 심화 속에서 농협중앙회가 농업인 삶의 질을 지키는 핵심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시보다 의료·법률·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농협이 펼치는 다양한 복지사업이 농촌 현장에 실질적 도
서천호 의원 “임대 수요 3만ha 중 36%만 공급, 영농 포기 실태조차 파악 못 해”농식품부 “’26년까지 공공임대 4200ha·선임대후매도 200ha 확대, 예산도 대폭 증액”
청년농업인 육성에 수천억 원을 투입했지만 정작 농사지을 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공임대와 선임대후매도 사업을 대폭 확대해 청년농업인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협 경기지역 임직원과 단체 회원 500여 명이 농촌 현장을 찾았다.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고령농·취약농가를 돕기 위해 전국 농협이 총출동한 가운데, 경기농협은 20일을 ‘한마음 농촌일손 집중지원의 날’로 정하고 적극적인 현장 지원에 나섰다.
농협 경기지역본부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화성시 포도농가에서 500여 명이 참여하는
정부와 여당이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변동 심화와 영세 고령농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익직불제 규모를 3조4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기후변화로 농산물 가격변동이 심화하고,
내년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전면 도입되며 적용 대상 품목도 쌀, 배추 등 15개로 확대된다.
또한 밀 등 전략작물직불 지급단가가 대폭 인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기후 발생으로 농업인의 경영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사과값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사과 수확량이 30%가량 줄어들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사과 생산이 줄어든 것은 더 이상 농사지을 수 없는 고령화된 농업인이 폐원하고, 지구온난화로 빈번한 자연재해와 병충해로 작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만큼 농업은 노동력과 자연에 의존하기 때문에 고령화와 기후변화가 민감한 영향을
다가오는 새해, 시니어를 위한 정책들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중 하나로는 노인일자리 및 수당 확대가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을 바탕으로 알아보자.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안 20대 핵심과제’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수와 수당이 대폭 확대된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2024
“여러분의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응원합니다”
2018 지방선거에서 초박빙의 승부를 보인 지역, 바로 강원도 평창군이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선거에서 현직 군수였던 심재국 후보를 단 24표 차로 이기고 가까스로 승리를 거머쥐면서 극적인 드라마의 주인공이 됐다. 평창에서 태어나 일생을 보낸 평창 토박이인 한왕기 군수는 요즘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