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농가·고령농 대상 파쇄 지원 확대…파쇄기 무상 임대도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이 반복되자 정부가 전국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영농부산물 일제 파쇄 주간’을 운영한다. 올해 봄 영남권 대형 산불 이후에도 불법 소각이 끊이지 않자, 농업인이 스스로 파쇄 문화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불법 소각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역농협, 산림조합, 지방정부 등과 함께 ‘전국 영농부산물 일제 파쇄 주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10년(2015~2024년) 동안 산불 원인은 △입산자·작업장 등 실화 53% △소각 27%(영농부산물 12.7%·쓰레기 14.3%) 등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번 파쇄 주간의 목표를 ‘영농부산물 소각 산불 ZERO’로 설정하고,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자발적 파쇄 참여를 집중 독려한다. 농식품부와 지방정부·지역농협 등은 마을방송, 문자메시지, 농업인 연락망 등을 활용해 산림 인접지역의 소각 자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전국 농협과 산림조합 역시 현수막, ATM기, ‘오늘농사’ 앱,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파쇄 주간을 적극 홍보한다.
파쇄 장비 지원도 확대된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지역 수요에 맞춘 파쇄기를 충분히 확보하고, 농협은 지역 농축협이 신규 파쇄기를 구입할 경우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파쇄 주간 동안 조합원에게 파쇄기를 무상 임대하는 농협에는 소모품·오일 교체 비용도 지원한다. 마을 단위 공동 파쇄 작업을 추진하는 경우 임대사업소와 지역농협은 파쇄기를 무상 제공한다.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전국에 총 3359대의 파쇄기(잔가지 2516대·넝쿨 461대·목재 382대)를 보유하고 있다.
취약농가 대상 파쇄 지원도 강화된다. 농진청은 산림과 1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고령농·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2025년 파쇄지원 사업을 이어가고, 안전사고 예방 교육도 확대한다. 2026년 사업은 상반기 희망 농가를 사전 접수해 봄철 산불조심기간(2~5월)에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산림청도 산불방지 인력을 활용해 12월~2월 취약농가의 파쇄 작업을 돕고, 파쇄 주간에는 파쇄기 무상 임대·운반 지원 등 간접 지원을 맡는다. 농협과 산림조합도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일손 돕기, 파쇄기 무상 임대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파쇄 주간 이후에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5년 12월~2026년 3월)와 연계해 불법 소각 근절 활동을 이어간다. 시·군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불법 소각 우려 지역을 집중 점검하고, 새해 영농교육에서 올바른 영농부산물 처리법을 안내하는 한편 농촌 지역 캠페인을 통해 자발적 참여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3월 영남권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법 소각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 지원만으로 전국 모든 농가를 감당하기는 어려운 만큼, 농업인과 마을 주민이 스스로 소각을 중단하고 파쇄에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