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농지·태양광·기본소득까지…2026년 농업, ‘국가 책임’ 시험대 오른다

기후·통상·고령화 3중 위기 속 농정 대전환 분수령
AI·데이터 혁신과 소득·경영 불안, 두 축 동시에 흔들린다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농업·농촌은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재해 증가와 농가 경영비 부담 확대, 고령화·청년 감소로 인한 농촌 소멸 위험이 겹치는 가운데 통상 환경 변화와 수입 농산물 유입 가능성까지 더해지며 농정 전반이 복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쌀 수급과 농지, 재생에너지, 농촌 소득 정책이 한꺼번에 맞물리며 농업을 둘러싼 ‘국가 책임’의 범위가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의미다.

27일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2026년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10대 이슈’에 따르면, 향후 농정의 핵심 키워드는 ‘국가 책임 강화’와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혁신’으로 요약된다.

연구소는 2026년을 농업·농촌을 둘러싼 구조적 위기와 대외 불확실성이 동시에 심화되는 전환점으로 규정했다.

농업·농촌의 3대 위협 요인으로는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재해 증가 △농업경영비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 불안 △고령화 및 청년층 감소로 인한 농촌 소멸 위기가 제시됐다. 여기에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 주요 원자재 공급 불안, 한·미 무역협상 결과에 따른 수입 농산물 유입 확대 가능성 등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혔다.

이 같은 인식 아래 연구소는 개정 양곡법을 통한 쌀 수급 안정, 선진국형 소득 안정 정책 추진, 농지법 30년 만의 개정 논의, 영농형 태양광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을 2026년 농정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쌀 산업을 둘러싼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는 내년에도 최대 현안으로 지목된다. 정부가 선제적 수급관리를 핵심으로 한 개정 양곡법과 농안법 시행을 준비하면서 파종기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과 시장격리 방식이 실제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시행령에 위임된 매입 발동 조건과 기준가격 설정을 둘러싼 논의 역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26년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10대 이슈 (자료제공=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

농지 제도 개편 논의도 농업 구조 전환과 맞물려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맞춰 농지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반면, 투기와 농지 훼손에 대한 우려 역시 상존한다. 식량안보와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균형 있는 해법 마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영농형 태양광과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촌 소득 기반 다각화의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야로 평가된다. 영농형 태양광은 신소득 창출과 탄소중립 기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사업 주체와 수익 구조, 계통 입지 문제 등 해결 과제도 적지 않다. 농어촌 기본소득 역시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활력 회복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이 향후 본격 도입의 최대 변수로 지목된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농업의 세대교체와 스마트농업 확산을 중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고령농 은퇴와 청년농 진입을 연계하는 정책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보급형 스마트농업과 데이터 기반 유통 혁신을 통해 일반 농가로의 확산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뿐 아니라 공익적 기능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미래전략연구소는 “2026년은 국가 책임에 기반한 소득·경영 안정 정책과 AI·데이터 기반 생산·유통 혁신을 병행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공익적 가치를 동시에 높여야 할 시기”라며 “이번 10대 이슈가 향후 농정 방향 설정과 정책 논의의 주요 참고자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