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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재산 노린다…'치매머니' 국가가 맡는 이유

치매 환자의 재산을 공공이 대신 관리해주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이 올해 시작된다. 이른바 ‘치매머니’로 불리는 치매 고령층 자산을 노린 경제적 학대를 막기 위한 취지다. 박찬석 국민연금공단 재산관리지원추진단 부장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치매 등으로 재산관리를 스스로 하기 어려운 분들의 재산을 사기나 갈취 같은 위

2026-04-23 09:28
금감원, 금융권 장애인 고용 확대 논의…은행권과 협의체 가동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금감원은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은행연합회와 함께 금융권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체결한 ‘금융권 장애인 고용 확대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장애인 고용 제도와 지원 사업을 공유하고 은행권과의 협력 기반을

2026-04-07 10:00
LH, 임대주택 건보료 자동 반영…신청 없이 부담 낮춘다

“임대주택 계약정보 자동연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임대주택 입주자의 건강보험료 조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별도 신청 없이도 임대차 계약정보가 자동 반영되도록 개선해 입주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부과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LH는 2일 건보공단과 협업을 통해 임대주택 입주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임대차 계약정보를 자동

2026-04-02 15:32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손배소 첫 변론…“승계 작업” vs “위법·손해 없다”

국민연금 “이재용 경영권 승계 작업 과정 손해 발생”삼성물산 “수년간 재판 거친 사안…위법성·손해 없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형사 재판에서 합병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가운데, 민사 법정에서는 손해 발생 여부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2026-03-19 16:33
사회복무요원 2년 이상 근무했어도⋯대법 “공무원 재직기간 2년만 산입”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이 2년이 넘어도 공무원 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에는 2년까지만 산입해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재직기간 산입 거부처분 취소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8년 8월

2026-01-25 10:10
광해광업공단, AI 접목한 '스마트 광해방지' 미래 연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17일 원주 호텔인터불고에서 ‘2025 광해관리 동반성장 워크숍’을 개최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광해관리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AI와 함께하는 스마트 광해방지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황영식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을 비롯해 한국광해협회,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 자원산업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2025-12-17 12:39
필리핀에 ‘한국농기계전용공단’ 첫 삽…K-농기계, 동남아 수출 교두보 구축

한국 농기계 산업의 동남아 거점 확충이 본궤도에 올랐다. 국내 농기계 기업들이 참여하는 ‘한국농기계전용공단’이 필리핀에서 착공되며, 그간 북미에 집중됐던 수출 구조가 다변화될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이 10일 필리핀 카바나투안시에서 열린 한국농기계전용공단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2025-12-10 16:58
사학연금, 2025 대한민국 캐릭터 어워즈에서 ‘훈격 대상’ 수상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전일 개최된 ‘대한민국 캐릭터 어워즈’에서 대표 캐릭터를 통한 브랜드 가치 제고와 대국민 소통 성과를 인정받아 ‘훈격 대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개최된 대한민국 캐릭터 어워즈는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기업이 참여하는 행사로,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캐릭터 및 관련 콘텐츠를 육성하고, 그 홍보 효과를 평가하여 캐릭

2025-11-26 09:21
건보공단 담배 소송에 전국 시도의회 동참…"사회적 책임 촉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일명 담배 소송)에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지지를 표명했다. 공단은 지난달 30일 충북 청주시 충청북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담배 제조사에 제품 결함 인정과 모든 유해 성분 고지, 흡연 피해 치료·보상 책임을 촉구하고 공단의 담배 소송을 지지하는

2025-11-03 10:29
안전보건공단 기관장 회의 개최⋯노동안전 종합대책 실행과제 논의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22일 경기 광명시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관련 세부 실행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중 이사장과 전국 31개 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 소규모 사업장 안전역량 향상, 외국인노동자 등 산업재해 취약계층

2025-09-22 14:50
“부지 선정이 운명 가른다”…방폐물 워크숍서 터져 나온 전문가 제언

150여 명 전문가 태백 집결…지질 특성부터 국민 수용성까지 집중 논의지하연구시설(URL), 기술검증 넘어 교육·홍보 공간으로 확대 필요성 제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워크숍이 강원도 태백에서 열렸다. 부지 선정의 과학성과 투명성 확보는 물론, 지하연구시설(URL)을 통해 국민 신뢰를 끌어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한

2025-08-06 16:32
서울시설공단, 폭염·폭우 대비 ‘여름철 시민안전 종합대책’ 본격 가동

공단, 폭우‧폭염 대비 종합대책 본격 추진 서울시설공단이 기후 변화로 인한 기습 폭우와 장기간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여름철 시민안전 종합대책’을 본격 가동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를 목표로 집중호우, 폭염, 안전, 보건 등 4대 분야에 걸쳐 추진된다. 공단은 우선 도로와 지하차도 등 침수 취약 구간을 중점 관리

2025-07-04 11:15
사학연금, 국민은행 교직원 모바일 편리성 위한 금융 디지털 업무협약 체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9일 서울 여의도에서 KB국민은행과 ‘교직원의 모바일 편의성 제고를 위한 금융 디지털 협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모바일 전자고지, 온라인 인증 등 공단의 연금 서비스와 국민은행의 데이터 꾸러미와 디지털 금융 플랫폼을 연계해 교직원과 연금 수급자의 모바일 서비스 편의성과 정보 활용도를 높이

2025-06-10 16:45
가짜 뉴스 우려까지…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천공기 사고 주민간담회 직접 나섰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5일 밤 발생한 서천동 천공기 전도 사고와 관련해 8일 저녁 피해를 입은 아파트 입주자들을 만났다. 10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사고피해가 생긴 입주자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뜻을 전하고 속히 정상 생활로 복귀하고 피해 보상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과 현재 호텔·모텔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불편을 덜어드

2025-06-10 11:57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안전투자, 생산성 높이는 길" [인터뷰]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근로자들이 아무리 주의해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밖에 없다. 1000번을 잘해도 한 번 실수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업재해 예방은 그 한 번의 실수도 없애잔 게 아니다. 1000 빼기 1을 0이 아닌 999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22일 서울 중구 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진행된 본지와 인터뷰에

2025-05-29 05:00
인천공항에 중소기업 전용 공동물류센터 착공⋯배송단가 저렴ㆍ세금감면 등 혜택

인천공항에 중소기업 전용 공동물류센터가 착공한다. 향후 준공 시 약 10% 저렴한 배송단가와 세금감면 등으로 해외판로 확대가 기대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함께 27일 인천공항 제2공항물류단지에서 ‘인천공항 중소기업 전용 공동물류센터 건설사업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중진공 강

2025-05-27 09:37
사고 빈도 높은 고위험선박 집중 점검…안전진단 확대

올해 해양사고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고 빈도 높은 고위험선박 700척을 집중 점검하고 선박안전진단은 확대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교통안전 실현이라는 비전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해양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공단은 현장 중심의 안전대책으로 해양사고와 인명피해 저감 방안 마련, 국민과 함께하

2025-02-01 06:00
원자력환경공단, 핀란드·스페인과 방폐물 관리 역량 강화 '맞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방사성폐기물 관리 역량 확보를 위해 핀란드 및 스페인과 힘을 모은다. 원자력환경공단은 24일부터 12월1일까지 핀란드 'POSIVA' 및 스페인 'ENRESA'를 찾아 방폐물관리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POSIVA는 핀란드 원전사업자 2개 사(TVO, FPH)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사용후핵연료

2024-11-28 13:47
행정사 시험 과락으로 떨어지고 공단에 소송 제기···법원 “이유 없어”

행정사 시험에서 특정 과목 과락으로 탈락한 뒤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이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원고 A 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2년 행정사 시험에 응시해 시험 합격 점수인 평균 52.25점을 넘겼지만,

2024-10-06 09:00
산단공, 자립준비청년 대상 채용설명회 개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경북지역본부에서 ‘자립준비청년 대상 2024년 기관탐방 채용설명회’를 2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및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18세(보호연장 시 24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본격적인 홀로서기를 준비해야 하는 청년을 의미한다. 이번 채용설명회는 자립준비청년에게 공공기관 취업을 위한 채용 정보 및 직무적성

2024-09-2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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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정자원 화재' 노인장기요양보험 행정 대체 서비스 이용 방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의 대전 본원 화재로 전산망이 마비된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한 행정 업무도 대체 서비스를 통해 이용해야 한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온라인 행정 서비스 플랫폼 ‘정부24’에서 처리했던 장기요양 인정신청(최초),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노인장기요양인정서 발급,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2025-09-29 10:10
너도나도 모르는 복지용구 시장, 정보 비대칭이 성장 막아

“일단, 잘 몰라요.” 현장에서 만난 복지용구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역할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는 과정이나 지원 내용도 모른다. 나아가 복지용구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복지용구 시장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로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정보, 전문가, 동기, 인식의 부재다. 건강보험료를 낸다면 누구나 부담하는

2024-12-10 08:05
해외 이민 떠나면, 내 연금 수령은 어떻게 할까?

채 씨 부부의 자녀들은 모두 미국에 살고 있다. 채 씨 부부는 은퇴 후 미국으로 이민 가서 자녀들과 함께 노후를 보낼 계획을 갖고 있다. 채 씨 부부는 해외로 이민 갔을 때 공적연금과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계좌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상담을 신청해왔다. 참고로 채 씨는 국민연금 가입자이고 배우자 이 씨는 공무원연금 가입자다. 해외이주법에

2023-11-16 0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