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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어플라이언스 이재신 전 대표, 무고로 맞고소…"회사 측 주장 일방적"

모바일어플라이언스가 현 최대주주인 이재신 전 대표 등 4인을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이 전 대표도 맞고소를 예고하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3일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한길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현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신욱호 대표와 장동선 비상대책위원장을 형법상 무고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

2026-10-13 09:24
롯데손보, 불완전판매 사전감지 강화…이상징후 반복 땐 계약 집중점검

타인 명의 해피콜 사전 소명 절차 강화이상징후 반복 땐 다른 모집계약까지 점검 롯데손해보험이 ‘불완전판매 사전감지 체계’를 가동하며 완전판매 관리 강화에 나섰다. 타인 명의 전화번호를 이용한 해피콜을 사전에 관리하고 의심 사례가 반복되는 설계사는 다른 모집계약까지 점검하는 방식이다. 롯데손보는 앞으로도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6-10-05 08:00
민간아파트 부정청약 5년간 1699건 적발…83%는 위장 전입

입주자격 매매 240건, 위장 결혼·이혼 47건 적발송치 및 취소 사례 41.1% 불과사업 주체 불법행위도 215건 적발선착순 위장 ‘깜깜이 특혜분양’ 205건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최근 5년간 약 1700건에 달하는 부정청약이 적발됐다. 부양가족을 늘려 가점을 높이는 위장 전입이 10건 중 8건으로 가장 많았다. 4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2026-10-04 09:27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 공유 서비스 피해 급증⋯서울시, 구글에 요금제 개선 요청

계약변경·불이행 71.3%로 가장 많아⋯환불 거부 사례까지일본·대만·싱가포르엔 가족·학생요금제 제공⋯한국은 선택지 제한 유튜브 프리미엄을 저렴하게 이용하려던 소비자들이 계정공유 업체의 서비스 중단으로 잇단 피해를 겪고 있다. 서울시는 이런 피해가 이어지자 구글에 다양한 요금제의 국내 출시를 요청했다. 1일 서울시는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서비스 중단과

2026-10-01 06:00
공개매수부터 경영권 인수까지⋯증선위, 미공개정보 이용자 검찰 고발

공개매수 임직원·경영진·재무적 투자자 등 4건 적발내부정보 이용해 수억원 부당이득·수십억원 손실 회피2·3차 정보수령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경영권 인수 등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거나 지인에게 정보를 넘긴 불공정거래 4건이 적발됐다. 일부는 수십억원의 손실을 피했고, 내부자에게서 정보를 재차 전달받아 거래한 2

2026-09-16 18:05
[단독]“무료라더니...해지하면 82만원 위약금” 성장앨범 갈등 5년간 805건[생애 첫사진의 함정②]

'계약해지·위약금' 46%·'계약불이행 등' 33%피해구제 5년간 128건…'계약 관련 피해' 90% 아기의 성장 과정을 담아내는 포토 스튜디오의 '성장앨범'을 둘러싼 소비자상담이 약 5년간 8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계약 취소·중도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위약금 관련 상담이 절반에 육박했다. 한 고객이 성장앨범 계약금 등 95만원을 낸 뒤

2026-09-16 05:00
SH, 재개발임대주택 3821가구 모집 재공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재개발임대주택 3821가구의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기존 단지 잔여 공가 1675가구 및 예비 입주자 2146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때 재개발임대주택은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공가를 일반 공급하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39㎡ 이

2026-09-09 16:01
SH, 두산위브더프레스티지 등 행복주택 1484가구 모집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두산위브더프레스티지 등 1484가구 규모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SH는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2026년 2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대학생·청년은 최대 10년,

2026-08-28 14:55
‘로또 줍줍’ 막아 공공임대로⋯남은 건 ‘누가 들어가나’

인기지역 잔여물량도 보편형 임대 전환입주 기준·임대료 등 세부 설계는 과제로 정부가 이른바 ‘로또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청약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소수 당첨자에게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돌아가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청약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에게는 추첨을 통한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드는 셈

2026-08-23 16:00
안데르센 여행사 환불 지연·연락 두절 피해 잇따라⋯소비자 주의보

계약 취소 뒤 수개월째 환불 지연…여행 직전 취소 사례도 발생기존 계약자는 추가 입금 중단…계약·결제 등 증빙자료 보관해야 ㈜안데르센 여행사를 둘러싼 환불 지연과 연락 두절 등 소비자 피해 상담이 잇따르면서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내려졌다. 여행계약을 취소한 뒤 수개월 동안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출발을 앞두고 여행이 취소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사업 중

2026-08-10 09:29
'불안과 기대 사이' 널뛰는 SK하이닉스…증권가 "HBM4·LTA 기반 펀터멘털 견고"

빅테크 AI 투자 확대, 3분기 최대 실적 전망장기 계약·현금 창출력으로 주주가치 제고 속도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 변동성 확대로 SK하이닉스 주가가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HBM4 기반 실적 성장세와 장기공급계약(LTA) 및 주주환원 정책을 바탕으로 기업 가치 우상향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6-08-07 23:09
“시공사 바꾸자” 계약 해지…소송전에 멈춰 선 정비사업

공사비·마감재·브랜드 적용 놓고 충돌시공사 해지에 법적 갈등까지 이어져“지자체 중심 갈등 조정 장치 필요”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으로 도시정비사업이 멈춰 서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공사비와 자재, 브랜드 적용 등을 둘러싼 이견이 시공사 계약 해지와 법적 분쟁으로 번지면서 사업의 장기 표류 우려가 큰 상황이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2026-08-06 05:00
SH, 재개발 임대주택 3421가구 공급

가점서 나이·세대원 수 제외청약저축·거주기간 중심 개편8월 11~14일 선순위 접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재개발 임대주택 3421가구의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급은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기존 단지 잔여 공가 1528가구 및 예비 입주자 1893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재개발 임대주택은

2026-07-30 15:39
주소만 옮기고, 부산 노모를 서류에만 모셨다…경기도, 동탄2 부정청약 4명 검찰 송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가로챈 가짜 서류들이 수사망에 걸렸다. 경기도가 동탄2신도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위장전입과 허위 노부모 부양으로 청약가점을 조작한 부정청약자들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주소는 경기도에, 몸은 전남에 있던 청약 당첨자의 민낯이 드러났다. 1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 소재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위장전

2026-07-14 18:36
피해 여진 진행형인데 미·이란 또 충돌...속타는 중기업계[호르무즈 리스크 재점화]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다시 충돌하면서 중소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월 말 중동전쟁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원유 수급 불안과 환율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한층 더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은 이란의 서부와 중부에 대한 대규모

2026-07-13 15:47
중동전쟁 장기화에 中企 피해·애로 962건…운송차질·물류비 상승 집중

전주보다 16건 증가…피해·애로 744건운송차질 290건·물류비 상승 285건 접수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내 중소기업의 피해·애로 접수가 960건을 넘어섰다. 운송 차질과 물류비 상승이 주요 애로로 꼽혔고, 일부 기업은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계약 보류까지 겹치며 수익성 악화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6일 낮 12시 기준

2026-06-28 08:25
"더 비싸게 산다는 사람 줄섰다"…동탄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 쑥

아파트 거래 2건 중 1건 '웃돈' 거래더 비싸게 팔기 위한 계약취소도 급증 최근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이전 매매가격보다 비싸게 집을 사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매수 열기가 뜨겁다 보니 더 높은 값에 집을 팔려고 집주인들이 기존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도 잇따르는 상황이다. 24일 본지가 직방에 의뢰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06-25 07:00
종전 합의에도 유조선 운임 9.2％ 증가…수출기업 부담 지속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해상 운임이 고공 행진 중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데다 컨테이너선 성수기까지 겹친 탓이다. 이에 국내 수출기업의 부담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원유·액화천연가스(LNG) 교역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해상

2026-06-21 12:35
호르무즈 열려도 中企 숨통은 아직…공급망 회복 시간 걸릴 듯 [미·이란 종전]

전쟁은 끝나도 비용은 남는다…中企 회복까지 시차운송 차질·보험료 부담 여전…물류바우처 연말까지 집행 미·이란 종전 합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중소기업계도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중동 지역 긴장 완화로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과 운송업계의 비용 부담도 일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더라도 수출 계약과 공급망 회복까지는 상당한

2026-06-15 16:52
[단독] 당국은 “판매사 책임” 외치는데… 투자소송 ‘전액 배상’ 단 1건도 없었다 [금융 소비자보호 딜레마]

최근 3년 금융투자상품 관련 시중은행 판결문 57건 분석투자자 위험성 인지 여부 따져⋯은행 책임 인정은 제한적판매사 책임 확대 기조-법원 판단 차이⋯“현장서도 고민”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 강화를 이유로 금융회사 책임 범위를 넓히고 있지만 법원은 여전히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의 투자 경험과 상품 이해도, 위험 인

2026-06-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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