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도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16건

최신순 정확도순

국가계약 주요 분쟁조정 사례…일반에 최초 공개

기획재정부 국고국은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통해 축적한 주요 사례를 모은 사례집을 25일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사건 개요, 양 당사자 주장 및 이에 대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이유 등 조정사례(22건)의 내용과 함께 관련 국가계약제도 해설 및 유권해석(59개)도 소개했다. 국가계약 참여기업의 분쟁조정제도 이해와 활용도를

2025-11-25 11:30
정부 "배출권거래제, NDC 하한선 연동으로 산업계 부담 완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2018년 대비 53~61%로 확정돼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배출권거래제(ETS)를 감축 목표의 하한선인 53%에 맞춰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한 생산량 증가 시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고, 5조 원 이상의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산업계의 탄소중립 전환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

2025-11-25 06:00
배임죄 등 경제형벌 규정 수술대로…AI 등 초혁신정책 예타 면제 [이재명노믹스]

정부가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화해 경제활동 위축을 방지하고 배임죄 개선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등 초혁신프로젝트 등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지속성장 기반 강화 부문은 △생산적 금융 △규제 및 경제형벌 합리화 △공공부문 대혁신 등 3대 핵심과

2025-08-22 14:00
"안전불감기업, 공공입찰 시장서 퇴출"…국가계약제 손질

제한경쟁입찰 안전자격 신설·중대재해기업 공공입찰 제한 강화2030년까지 혁신제품 5000개 지정·공공구매 年 1→3조 원 확대 정부가 기업의 제한경쟁입찰 요건으로 '안전부문 자격 제한'을 신설하고 중대재해 발생 기업 공공입찰 참여 제한 강도를 높이는 등 국가계약제 안전관리 체계와 안전사고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225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

2025-08-20 11:00
재공고 유찰로 수의계약 시 공사비에 '최초 입찰일'부터 물가 반영

계약 해제·해지나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시 물가 변동 적용 시점이 수의계약 체결일에서 최초 입찰일로 앞당겨진다. 기존에는 최초 입찰일부터 수의계약 체결일까지 1~2년간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 등 입찰금액에 반영되지 않아 입찰업체의 부담이 컸다. 행정안전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07-01 13:47
19개 공공기관과 2025년 책임계약 체결한 경기도

경기도는 ‘언제‧어디나 돌봄·의료’, ‘경제살리Go프로젝트’ 등 도민체감 사업을 추가한 2025년 책임계약을 19개 도 산하 공공기관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는 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사업 성과를 내기 위해 2023년 ‘책임계약’을 도입해 운영해 왔다. 책임계약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2025-04-21 15:06
지방계약 낙찰 하한율 2%p 상향…원가 산정도 현실화

지방계약 시 낙찰 하한율이 2%포인트(p) 상향 조정된다. 또 300억 원 미만 공사의 일반관리비율과 간접노무비율이 각각 1%p, 2%p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 합동 특별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를 당

2025-03-31 12:00
“상속, 유언과 신탁 활용해 미리 설계해야”

임의후견, 노후 자산관리 위한 최적 대안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유언과 신탁을 적극 활용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 승계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경우라면, 유류분 분쟁에 대비한 맞춤형 상속 플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웅규(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는 최근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 홀에서 열린 EP(Estat

2025-03-08 07:00
[인사]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환경산림재난대응과장 안길주 ▲과천청사관리소 시설과장 김유순 ▲주소생활공간과장 박희건 ▲회계계약제도과장 서상우 ▲공유재산정책과장 박광섭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기획과장 안채명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 박중영

2025-02-23 08:58
건설경기 회복 위해 지방계약 개선…적정대가 보장, 소멸지역 업체에 가산점

정부가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계약 시 적정대가를 보장하고, 인구감소지역 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TF)’을 출범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지방계약 제도개선은 2023년 4분기 이후 지속해서 건설투자가 줄고,

2025-02-13 12:00
건설경기 살린다…국가계약 적정 대가 신속 지급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계약에 대한 적정 대가를 신속하게 지급하고 조달기업과 발주기관 등 계약당사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계약예규를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20일 발표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과 당월 23일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

2025-01-24 09:00
배출허용총량에 MSR 포함…유상할당 확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확정 정부가 배출권거래제의 탄소중립 기여도 제고를 위해 배출허용총량 외로 편성하던 시장안정화 예비분(MSR)을 포함하는 등 관련 설정을 강화하고 유상할당 비율을 부문·업종별 여건을 고려해 확대한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이 심의·확정됐다고 밝

2024-12-31 17:00
'소상공인법·전통시장법' 등 중기부 소관 8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등 중기부 소관 8개 법률의 일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소상공인

2024-12-27 17:52
정부, 기업 활력 제고 통한 건설경기 회복 등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마련

최근 건설경기 회복 지연, 대내외적 불확실성 증가 등 내수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한 건설 경기 회복 등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무역보험공사에서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8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조달 특례 성과점검체계 구축 및 강화방안 △혁신제품

2024-12-20 11:00
“일률적 정년연장은 청년 일자리 위축…장기적 접근 필요”

상의, 4일 ‘일본의 고용연장 사례’ 보고서 日 구직자 1명당 일자리 2.28개로 韓의 4배일본은 충분한 기간 고용연장 단계적 시행“점진적·단계적·자율적 고용연장 도입 필요” 한국에서 일률적인 정년연장을 시행하면 청년의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발표한 ‘일본의 고용연장

2024-12-04 12:00
농협, 군부대에 50억 규모 가공식품 공급…전년比 14배↑

농협경제지주는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의 군부대 공급을 적극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농협은 농산물 원물 위주였던 군납 품목을 가공식품으로 확대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역농협 가공공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했고, 나라장터(군 다수공급자계약제도)에 34개 상품을 등록·공급했다. 그 결과 지난달 말 기준 농협의 가공식품 군납 공급액은

2024-10-15 15:48
‘탈탄소’ 시급한 석유화학·정유산업 “정부, 탄소감축 지원해달라”

대한상의-산업부 ‘산업부문 탄소중립 정책협의회’ 개최업계 “탄소감축 인프라·제도적 지원 강화”“2035 국가 탄소감축목표 현실화” 등 요청정부, R&D·규제개선‧무탄소에너지 확대 등 지원 약속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요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과 정유 산업이 정부와 함께 탈 탄소 돌파구를 모색한다. 이들 산업은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 특성상

2024-10-11 10:00
한경협 "첨단산업, 전력의존도 높아…전력수급 환경 개선 필요"

첨단산업 전력의존도, 타 산업 대비 최대 8배 높아특화단지 7곳 조성으로 신규 전력 수요 15GW 발생"무탄소에너지원에 원자력 포함하고 SMR 활용도 높여야"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선 전력 수급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첨단산업의 전력 의존도는 다른 산업 대비 최대 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07-22 06:00
정부, 수의계약 신기술 4→11개 확대…조달기업 보증수수료 경감

김윤상 기재2차관, 조달정책심의위 주재수의계약 대상에 보건의료·농기계 등 7개 추가 정부가 기술혁신 확산·신생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수의계약 대상 신기술을 기존 4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조달기간도 대폭 단축한다. 조달기업 보증수수료를 낮추고 관련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조달

2024-07-18 15:00
최상목 "서울 등 부동산 시장 변동성↑…필요시 추가 주택공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3기 신도시 등 이미 계획된 주택 물량을 신속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 공급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지표 안정에도 불구하고 서울 일부 지역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

2024-07-10 08:38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