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주요 분쟁조정 사례…일반에 최초 공개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기획재정부 국고국은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통해 축적한 주요 사례를 모은 사례집을 25일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사건 개요, 양 당사자 주장 및 이에 대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이유 등 조정사례(22건)의 내용과 함께 관련 국가계약제도 해설 및 유권해석(59개)도 소개했다.

국가계약 참여기업의 분쟁조정제도 이해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가급적 사실관계와 쟁점, 법률적 판단을 빠지지 않고 자세히 제공했다. 다만 기업 영업정보와 조정 청구 사실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정보 등은 익명화 처리하는 등 내용 편집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이 책의 발간을 위해 지난 6개월간 국고국 내 국가계약 관련 담당조직 직원은 현안 및 일상적인 업무를 하면서도 출간에 주력했다.

특히 조달기업이 저렴한 가격에 조정사례 및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출판사와 인세를 받지 않는 계약도 했다. 동 사례집은 그간 비공개된 국가계약 분쟁조정 사례를 일반에 최초로 공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간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업계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이를 소개한 안내서가 없어 제도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는 2013년 도입 후 2014년 1건에서 2024년 53건으로 조정 청구 사건이 크게 증가하는 등 조달기업을 위한 중요한 분쟁해결 수단이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 발간 이후 새롭게 나온 조정사례를 추가하고, 업종별·분쟁유형별 쟁점 및 사례 등도 추가하는 등 조달기업이 사례집을 국가계약 분쟁해결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하도록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