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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검사 공무원 역량 키운다…직무전문교육·워크숍 개최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계량검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현장 계량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국 243개 지자체 소속 계량검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전문교육과 워크숍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 일정은 △1차 4월 17~18일 △2차 7월 3~4일 △9월 11~1

2025-04-16 11:00
당신의 쓰레기봉투가 파헤쳐진다…과태료 파파라치 괴담, 진짜일까? [해시태그]

무시무시한 괴담이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이 괴담은 우리의 과거 행적(?)을 돌아보게 했는데요. 정확히는 내가 버린 쓰레기봉투를 회상 중이죠. 꽁꽁 싸매 밀봉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파헤쳐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요. 이를 파헤친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들로 인해 ‘10만

2025-04-11 16:50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5개월…채무조정 4만5000건

금융위원회가 6개월간의 계도 기간 만료를 앞두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을 점검에 나선 가운데 지난 5개월간 4만4900건의 채무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금융위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회의를 열어 법 시행 이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

2025-04-09 15:10
금감원, 중·대형 대부업체 현장점검…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 확인

금융감독원이 중·대형 대부업체 10곳을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이 이달 16일 종료됨에 따라 대부업권을 대상으로 법 안착을 위한 현장점검을 10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개인채무자의 채무

2025-04-09 12:00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종료…금융위 "현장서 안정적 정착"

금융위원회는 2일 시행 5개월이 지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그간 2차례에 걸쳐 부여했던 6개월의 계도기간도 종료한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사와 채무자 간 사적 채무 조정을 제도화하고 무분별한 채권 매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계도

2025-04-02 17:31
서울역광장 일대 담배 연기 사라진다…중구, 금연구역으로 지정

서울역광장이 ‘담배 연기 없는 광장’으로 탈바꿈한다. 서울 중구는 6월 1일부터 서울역광장 일대와 주변 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현장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역광장은 경부선과 호남선, KTX를 비롯해 지하철 1호선, 4호선, 공항철도 등이 교차하는 대한민국의 핵심 교통 관문이다. 일 평균 30만 명이 오가

2025-03-18 13:21
영등포구, 주‧정차 단속 전 문자 알림 서비스 확대

서울 영등포구가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예고 문자알림서비스를 확대 시행해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문자알림서비스는 고정형 및 이동형 폐쇄회로(CC)TV 단속구역 내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예정 사실을 문자로 안내해 차량을 자발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과태료 부과 전 이동 기회를 제공해 과잉 단속을 방지하고 원활한

2025-03-17 13:38
"상담 오시면 알려드릴게요"...헬스장 12.4% '가격표시제' 나몰라라

수도권과 주요 시·도 소재 헬스장 중 12.4%가 가격 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도권과 주요 시·도 소재 체력단련장(헬스장)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시행된 가격 표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표시광고법 하위규정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라 체력단련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사업

2025-02-24 12:00
이하늬 60억 냈는데…연예계 세무조사, '먼지 하나' 안 나온 사람은? [이슈크래커]

최근 연예계에서 세무조사 결과가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국세청이 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수천만~수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했다는 건데요. 추징금 신기록(?)을 쓴 연예인도 나왔습니다. 17일 한 매체는 배우 이하늬가 지난해 9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무려 6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세금을 냈

2025-02-18 17:02
공정위, 신규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령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를 13일 발표했다. 새로운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규제 준수와 관련한 사업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상품의 대금

2025-02-13 10:00
공정위, 이달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으로서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해 이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2025-02-03 10:00
원주ㆍ논산ㆍ충북 영동ㆍ인천 연수구, 교통문화지수 '우수'

지난해 강원 원주시와 충남 논산시, 충북 영동군, 인천 연수구가 교통문화지수가 가장 높은 지자체로 선정됐다. 운전행태 조사에서는 대부분 개선되고 있지만 방향지시등 점등률과 제한속도 준수율은 하락해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계도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일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2024년 교통문화지수

2025-02-02 11:00
"병원 줄었는데 年 4500억 술술" 보험·요양병원협회, 보험사기 막는다

생명·손해보험협회,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에서 벌어지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공동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요양병원 수는 2020년 1584개에서 2024년 1382개로 13% 감소했음에도 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월평균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5년 전 대비 생보업권 3

2025-01-22 09:31
설연휴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개방…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환경부, 설 연휴 안전·편의 대책 발표국립공원 안전관리 강화…무공해차 충전 특별점검친환경 실천수칙 홍보…선물 과대포장 특별 단속 정부가 설 연휴 기간 많은 국민이 국립공원을 찾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직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전국 기관·지역별 상황실에 환경오염 행위 신고 창구인 '환경신문고'를 운영하는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특별 대책을

2025-01-19 12:00
지방 공무원 4명 중 1명, 아직도 '간부 식사' 모신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명 중 1명은 사비로 간부에게 식사를 대접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7일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간부 모시는 날은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간부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을 의미한다. 행안부와 인혁처는 지난해 11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5만4317명(중앙 6만4

2025-01-16 12:00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4월까지 연장

지난해 10월 법 시행 후 12월 말까지 10만6000건 연체이자 부담 완화 금융당국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계도기간을 4월 16일까지 연장한다. 법에 따른 새로운 제도를 준비하고 시행하기 위해 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금융회사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개인채무자보호법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개인

2025-01-15 17:37
마포구 ‘레드로드’, 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된다

서울 마포구는 마포구 대표 관광 명소인 레드로드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급증하면서 과속과 무단 방치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보도 통행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마포구는 지난해 11월 보행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해 서울특별시에 레드로드 R1

2025-01-15 15:57
금감원 "IFRS17 계도기간 끝…연말결산에 감독역량 집중"

금융당국이 국제회계기준(IFRS17) 제도 개선으로 지난해 보험사 회계결산 시 그간 검토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IFRS17 안정화 추진경과 및 향후 감독방향’을 통해 “이번 연말 결산으로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보험업계가 그간 검토된 사항을 결산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금감

2025-01-05 13:47
숙취해소 광고시 실증자료 필수…새해 달라지는 식품 제도

새해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 수요에 따라 소분·조합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가격 인상 대신 내용량을 줄여 소비자를 속이는 ‘슈링크플레이션’도 차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식품안전 제도를 30일 공개했다. ‘술깨는’, ‘술먹은

2024-12-30 10:50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내년부터 소기업도 감독·처벌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연말 종료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주 52간제(소정 40시간, 연장 12시간) 계도기간을 이달 31일 자로 종료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며, 위반 시 행정·사법처분이 내려진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

2024-12-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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