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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첫 예산 수정 매우 유감…보완책 강구”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은 첫 예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이견으로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래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2022-12-27 12:23
638조 국가예산, 크리스마스 이브 지각처리…윤석열·이재명표 예산 절충

3.9조 증액에 4.2조 감액해 3년 만에 3000억 순감취약계층 지원 1.7조 늘고 9.7조 교육지원 특별회계이재명표 지역화폐 3500억에 공공임대주택 6600억 반영윤석열표 경찰국ㆍ인사정보관리단 줄고 공공분양ㆍ용산공원 관철尹측 이재명 "민생예산 퇴색"vs野측 이재명 "필요예산 확보"정부ㆍ여당, 여소야대 따른 정쟁 부각시켜 총선 표심 호소 크리스마스 이

2022-12-24 02:00
윤석열의 버티기가 ‘벼랑 끝’ 예산협상 유도…여소야대 극복 발판되나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여야가 최초로 정기국회 회기까지 넘기며 지난한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됐다. 정부·여당은 헌정사 최초 준예산 사태, 야당은 윤석열 정부 첫 예산 발목잡기 비판 부담에 극적으로 합의한 것인데, 이처럼 서로 벼랑 끝에 서는 협상을 한 데에는 여야 의견차 외에 윤석열 대통령의 ‘버티기’가 작용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2022-12-23 15:22
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경찰국 운영비 50% 감액

여야는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주호영ㆍ박홍근 여야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후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보다 4조6000억 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는다. 그동안 가장 큰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

2022-12-22 17:45
[속보] 여야,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50% 감액

22일 여야 원내대표 예산안 합의.

2022-12-22 17:28
[종합] 헌재, ‘경찰지휘규칙’ 행안부-경찰위 권한쟁의심판 각하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근거가 된 ‘경찰 지휘 규칙’을 놓고 국가경찰위원회(이하 경찰위)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이 헌법재판소의 본안 심리 없이 종결됐다. 헌재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경찰위의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재

2022-12-22 15:34
[속보] 헌재, 행안부-경찰위 ‘경찰지휘규칙’ 권한쟁의심판 각하

[속보] 헌재, 행안부-경찰위 ‘경찰지휘규칙’ 권한쟁의심판 각하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2-22 14:33
추경호 "내년 전기·가스 요금 인상 불가피…다음 주 계획 발표할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내년에는 상당폭의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SBS 뉴스에 출연해 "에너지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돼 재무구조 개선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폭과 시기는 다음 주 중 관계기관 협의를

2022-12-21 21:13
김진표 의장 “23일 본회의...여야 미합의시 정부안·수정안 표결 처리”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3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

2022-12-21 17:45
올해 끝나가는데 내년도 예산안 여전히 ‘교착상태’

올해를 열흘 남짓 남긴 21일에도 내년도 예산안 협상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는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두고 공방 중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예산안은 그제 이후로 변동된 것이 없는 상태”라며 “몇 차례 말했지만,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지역상품권, 법인세 이런 부분에서 진전이 없

2022-12-21 11:03
경찰제도발전위 “행안부 장관 경찰 지휘·감독권 논의할 것“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권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날 제5차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실행할 법·제도적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어 차기 회의에서 이를 상세히 논의할 계획이

2022-12-20 19:21
한 총리, 문재인 정부 통계 왜곡 의혹에 "필요한 제도 개혁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 고용, 집값 등 주요 통계 왜곡 정황에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 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요 통계 왜곡 정황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감사가 결론 난 게 아니라서 (왜곡이) 됐다 안 됐다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면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다시는 그런 일이

2022-12-20 15:17
'공전'하는 예산안…與 "고집 말고 협조하라" 野 "중재안 전면 수용하라"

여야는 20일 예산안 협상 지연에 대해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이 법정 기일을 넘긴 지 오래됐지만 오늘도 어제와 달라진 상황이 없다.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다수 의석을 가지고 고집부리지 말고 국정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2022-12-20 11:01
주호영 “법인세 의견 접근...행안부·법무부 예산 막판 쟁점으로 남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9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법인세는 어느 정도 여야 합의를 이뤘지만, 행정안전부·법무부 예산을 두고 여전히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기한이 지났지만, 꾸준한 협상을 통해서 대부분의 쟁점이 거의 다 정리되고 마지막 두 가지만 남았다”며 이같

2022-12-19 10:29
‘내년도 예산안’ 끝까지 명분싸움

18일 추경호 부총리·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입장차 여전‘법인세 인하’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두고 충돌與, 윤석열 정부 중점 추진 과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 고수연말까지 예산안 협상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 “법인세 인하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에 관해서만 아직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

2022-12-18 13:53
의장 중재에도 여야 평행선…與 "법인세 1%p는 부족" 野 "대통령실 또 어깃장"

16일 여야 예산안 협상 계속 與, 시행령 설치기구 예비비 편성 불만 野, 대통령실 눈치보기 비판…‘단독수정안 처리’ 만지작 여야는 16일에도 내년도 예산안 합의 도출을 위해 협상을 이어간다.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전날 중재에 나섰지만 여당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길어지는 협

2022-12-16 10:41
與, ‘김진표 중재안’ 수용 불가 재확인…주호영 “납득 못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내년도 예산안 최종 중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예산안 쟁점 중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기능이나 정통성을 야당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받아

2022-12-16 09:43
野, ‘법인세 1%p 인하’ 등 국회의장 중재안 전격 수용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내년도 예산안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최대

2022-12-15 15:48
김진표 의장 중재안에 여야 막판 고심…오후 의총서 윤곽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여야 원내대표에게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시행령 기구 예비비 편성’을 골자로 한 최종 중재안을 내놨다. 양당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 총회를 열고 내부 의견 수렴을 마친 뒤 중재안 수용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김 의장, 법인세 인하 폭 낮춘 최종 중재안 제시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

2022-12-15 12:38
친정 설득 나선 김진표 의장, ‘법인세 인하’ 중재안 제시…“단 1%p라도”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협상 시한인 15일까지 팽행선을 달리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최종 중재안을 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가진 회동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단 1%포인트(p)만이라도 인하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가속하는 마중물로 삼으

2022-12-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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