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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신임 사무처장에 신진창 금융정책국장
    금융위 신임 사무처장에 신진창 금융정책국장
    금융위원회가 16일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을 신임 사무처장에 임명했다. 이억원 위원장 취임 이후 첫 1급 인사로, 상임위원 보직 재배치와 유관 금융 공공기관·감독기구 인사로 번질 '인사 릴레이'의 출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970년생인 신 사무처장은 우신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MBA를 받았다.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해
    2025-10-16 16:35
  • [노트북 너머] 권력 나누기 아닌 ‘나눠 먹기’
    [노트북 너머] 권력 나누기 아닌 ‘나눠 먹기’
    소문만 무성하던 금융감독원 조직개편안이 7일 발표됐다.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을, 새로 만들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은 영업행위 감독을 맡는 이원화 구상이다. 소비자를 위한 건전한 금융 영업 환경 조성이 명분이다. 그러나 수장 인선 구도는 ‘자리 나눠먹기’라는 비판을 자초한다. 전문성 강화, 권력 분산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갈라진 각 파이프
    2025-09-10 06:00
  • 금융당국 조직개편 난제⋯‘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두고 갑론을박
    금융당국 조직개편 난제⋯‘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두고 갑론을박
    소보처 분리안 두고 저울질⋯권익 강화 취지에도 우려 커입법 절차·부작용 한계 지적⋯차기 인선 구도에도 주목 정부가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작용 우려와 제도적 한계가 얽히며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
    2025-09-04 15:13
  • 李 정부 '진짜 성장' 청사진…"주담대 위험가중치 25%로 상향, 자금 대전환"
    李 정부 '진짜 성장' 청사진…"주담대 위험가중치 25%로 상향, 자금 대전환"
    '경제는 민주당' 간담회서 홍성국 국정기획위원 정책 세부 내용 공개주담대 위험가중치 16→25% 상향…부동산 대출 230조 감소가계부채 GDP 대비 89→80% 목표…“석유화학 구조조정 시급”미국 관세 15% 인상시 GDP 0.5%↓…수출 3개 품목 편중 위험”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자금시장 대전환'의 구체적 설계가 공개됐다. 핵심은 주택담보대출 위
    2025-08-19 14:09
  • [진짜성장] 반도체ㆍ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투자, 100조 국민성장펀드 조성 [국정 5개년 계획]
    [진짜성장] 반도체ㆍ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투자, 100조 국민성장펀드 조성 [국정 5개년 계획]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전략기술과 AI데이터센터 등 전략산업단지 조성 등에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투입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내놨다. 이중 국정위 경제1분과는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해 3+1 진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기술로 도약하는 글로벌 선도국가, 모
    2025-08-13 15:22
  • 서울대 AI연구원 찾은 정태호 위원장 [포토]
    서울대 AI연구원 찾은 정태호 위원장 [포토]
    정태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과 위원들이 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AI연구원에서 열린 국정위 ‘기술과 아이디어로 혁신하는 우리곁의 AI 클러스터’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했다.
    2025-08-07 11:51
  • 美 관세 부과에…국정위, 韓 경제 영향 검토
    美 관세 부과에…국정위, 韓 경제 영향 검토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국정기획위원회가 관세 부과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1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경제1분과는 미국 관세 부과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경제2분과도 어제 대미 관세 협상 결과에 따른 영향 및 경제 안
    2025-08-01 13:14
  • 국정위,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확보' 신속과제 추진한다
    국정위,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확보' 신속과제 추진한다
    신속추진 과제 54건 중 3건 즉시 조치 완료경제·사회·외교안보 각 분과 국정과제 구체화국민주권위 '모두의 광장' 하루 4만건 제안 접수 국정기획위원회가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확보와 대북전단살포금지를 신속추진 과제로 조치했다. 국정기획위는 앞서 해양수산부 부산 조기 이전,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조정 등을 신속과제로 선정하는 등 국정과제 추
    2025-07-03 15:26
  • 국정기획위, 정부 조직개편 윤곽…"이번 주 중 얼개 잡힐 것”[종합]
    국정기획위, 정부 조직개편 윤곽…"이번 주 중 얼개 잡힐 것”[종합]
    기재부 예산기능 분리 등 여러 안 논의중야당 대선공약 검토해 공통과제 반영키로AI·국가균형성장특위 구성해 본격 가동7월부터 '모두의 광장' 버스투어로 현장 청취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 윤곽이 이번 주 중으로 드러난다.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성격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얼개를 정리하고, 곧 완성된 형태를 공개하기로 방침을 세웠
    2025-06-30 16:05
  • 국정위, 한은 업무보고...“가계부채 적극 대책 마련 필요”
    국정위, 한은 업무보고...“가계부채 적극 대책 마련 필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경제1분과(분과장 정태호)는 27일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늘 업무보고에서 현 거시경제 상황과 정책대응, 한은의 주요 현안, 우리 경제의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거시경제와 관련해서는 물가 및 금융안정 상황, 경기 대응 및 취약부문 지원
    2025-06-27 17:13
  • 마음AI 찾은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포토]
    마음AI 찾은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포토]
    정태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과 분과·전문위원이 25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마음AI 사옥을 방문해 다양한 피지컬 AI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2025-06-25 17:11
  •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리벨리온 방문 [포토]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리벨리온 방문 [포토]
    정태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과 분과·전문위원이 25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AI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 본사를 방문해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와 함께 지난 울산 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인한 리벨리온 NPU 카드를 든 채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5-06-25 16:16
  • [종합]국정기획위, 금감원 업무보고…‘소비자보호 평가위’ 설치 논의
    [종합]국정기획위, 금감원 업무보고…‘소비자보호 평가위’ 설치 논의
    분쟁조정 강화·소비자 보호 기구 논의‘코스피 5000 시대’ 도래 방안 보고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또 ‘코스피 5000′ 실현을 위한 자본시장 불공정 해소 방안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24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금감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2025-06-24 19:28
  • 금감원,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소비자 보호 조직 개선 필요성 제기
    금감원,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소비자 보호 조직 개선 필요성 제기
    불공정거래 근절·금융소비자 보호 중점소비자 보호 강화 위한 조직 개선 필요성 언급 금융감독원이 24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주요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현장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금융권 초미의 관심사인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구체적인 안건은 다뤄지지 않았지만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직 개선의 필요성이 언급
    2025-06-24 17:16
  • 李 정부 1호 공약 'AI 3대 강국' 추진 전담 TF 구성
    李 정부 1호 공약 'AI 3대 강국' 추진 전담 TF 구성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성격 국정기획위원회가 1호 공약인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에 나섰다. 국정기획위원회는 AI 정책을 총괄할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주 내에 구체적인 공약 이행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AI는 이번 우리 정부에
    2025-06-22 15:16
  • 국정위 “공정위, 기술 탈취 피해기업 구제 기금 마련 해야”
    국정위 “공정위, 기술 탈취 피해기업 구제 기금 마련 해야”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술 탈취 피해 기업에 대한 구제 기금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정기획위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기술 탈취 근절 및 하도급 대금 보호, 가맹점주 권익 보호 등 핵심 정책 과제들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결혼서비스 '스드메'(스튜
    2025-06-20 19:51
  • "벤처·AI 진전 없다" 질타 받은 금융위
    "벤처·AI 진전 없다" 질타 받은 금융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벤처 스케일업과 인공지능(AI) 활용 정책에 대한 실질적 진전이 부족하다며, 구체적이고 체감 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는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회사 건전성, 첨단산업 금융지원 방안 등 주요 현안을 집중
    2025-06-19 17:56
  • 李 정부 국정기획위, 부처별 보고 착수…"경제위기 극복이 최우선”[종합]
    李 정부 국정기획위, 부처별 보고 착수…"경제위기 극복이 최우선”[종합]
    이한주 위원장 기재부 현장 방문 "제2의 IMF 수준 위기의식 필요”AI·반도체 100조 투자 등 신성장동력 확보 방안 집중 논의정부조직개편 TF 팀장에 박홍근 의원…6개 태스크포스 본격 가동온라인 소통플랫폼 '이재명에 바란다' 오픈…국민 정책 참여 확대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과제를 설계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시
    2025-06-18 16:12
  • 李 정부 국정기획위, 부처별 첫 보고…AI·반도체 100조 투자 논의
    李 정부 국정기획위, 부처별 첫 보고…AI·반도체 100조 투자 논의
    국정기획위, 세종에서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 시작마이너스 성장·세수결손 등 심각한 경제상황 공유국민 정책 제안 플랫폼 오픈…“국민 의견 직접 수렴”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부터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국정과제 구체화 작업에 착수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부터 3일간 부처별 업무
    2025-06-18 14:38
  • 李 정부 인수위 역할 '국정기획위' 시동...정부조직 개편 첫 과제 [종합]
    李 정부 인수위 역할 '국정기획위' 시동...정부조직 개편 첫 과제 [종합]
    국정기획위 매일 운영위 개최하며 본격 가동18~20일 세종서 부처 업무보고 받고 공약 검토정부조직개편 TF 구성해 대대적 개편 추진키로국민 정책제안 플랫폼도 오픈…공론화 거쳐 채택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담당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부터 주요 정부 부처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조기 대선으로 정권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2025-06-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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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 시누이 상대 명예훼손 소송 승소
    김은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 시누이 상대 명예훼손 소송 승소
    김은경 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시누이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 제208민사단독 송승환 판사는 김 전 위원장(원고)이 2023년 12월 시누이 A씨(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김 전 위원장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2025-10-14 10:37
  • 인수위 “주택연금 가입 12억 원 이하로 확대, 수령액도 늘릴 것”
    인수위 “주택연금 가입 12억 원 이하로 확대, 수령액도 늘릴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을 확대하고 수령액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경제1분과 신성환 인수위원은 21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국민들이 내 집에서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추가 예산 투입 없이 현행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의 '
    2022-04-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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