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AI 진전 없다" 질타 받은 금융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벤처 스케일업과 인공지능(AI) 활용 정책에 대한 실질적 진전이 부족하다며, 구체적이고 체감 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는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회사 건전성, 첨단산업 금융지원 방안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보고에는 정태호 경제1분과장과 국정기획위원들이 참석했고, 금융위 측에선 권대영 사무처장과 주요 국장이 배석했다.

특히 이날 보고에서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부담 완화 방안과 함께, 100조 원 규모의 ‘국민펀드’를 활용한 첨단 전략산업 투자계획도 논의됐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연기금·국책은행 등이 참여하는 이 펀드를 통해 AI, 바이오, 항공우주 등 전략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펀드 수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구조를 구상 중이다.

정태호 위원장은 "벤처 스케일업, AI·데이터 기반 금융혁신 등은 이미 이전 정부에서도 논의됐던 사안"이라며 "그러나 여전히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냉정한 정책 평가를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위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금융채무 경감 조치와 관련해서도 “일각의 도덕적 해이 우려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당시 부족했던 재정 역할과 장기 채무 압박에 시달린 취약계층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가 반드시 나서야 할 영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