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국정기획위, 부처별 보고 착수…"경제위기 극복이 최우선”[종합]

이한주 위원장 기재부 현장 방문 "제2의 IMF 수준 위기의식 필요”
AI·반도체 100조 투자 등 신성장동력 확보 방안 집중 논의
정부조직개편 TF 팀장에 박홍근 의원…6개 태스크포스 본격 가동
온라인 소통플랫폼 '이재명에 바란다' 오픈…국민 정책 참여 확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2분과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참석자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과제를 설계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현장을 찾아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강조하며, 격차해소와 신성장동력 확보를 주문했다. 국민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국민 정책 제안 온라인 소통 플랫폼 ‘이재명에 바란다(가칭)’도 오픈했다.

이한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며 "대기업도 상황이 안 좋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더욱 심각해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새 정부는 진짜 성장이라는 목표를 갖고, 국제시장에서 기술을 앞세워 우리 기술로 선도하고 창조하는 비전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가진 독특한 현상인 업종별·지역별·규모별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혁신할 수 있을까를 돕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이 위원장과 정태호 경제1분과장(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정기획위원 8명과 김진명 기재부 기조실장 등 실·국장 10명이 참석했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제2의 IMF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동네에서는 IMF 때보다 힘들다고 한다"며 "올해 성장률 0.8% 예측도 실현될지 의문이고, 0% 성장률은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는 1분기 마이너스 성장과 세수결손 등 심각한 경제상황이 공유됐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신속한 추경 등 적극적 거시정책을 통해 민생회복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조 대변인은 "AI·반도체 등 육성을 위한 100조 원 투자방안 마련, 국가전략기술 AI 전용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세제지원 등 신성장동력을 통한 진짜 성장전략을 구체화하고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AI 정책실 신설과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전 국민 범용 AI 서비스 출시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와 사회2분과를 대상으로 과학기술·AI·디지털 분야 당면 현안과 공약 이행 계획을 제시했다.

AI 분야에서는 AI컴퓨팅인프라 확충과 AI거버넌스 강화,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독자 범용 AI 모델 개발, AI반도체 육성 등이 주요 과제로 제안됐다. 특히 AI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AI 정책실'을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소수정예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가AI위원회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AI정책의 기획과 집행을 주도할 전담부처에 AI정책실을 새롭게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범국가 AI 모델'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독자적 AI 모델을 기반으로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 출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정부에서 삭감됐던 연구개발(R&D) 예산을 국가 총 지출의 5%로 확대해 훼손된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효율적인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6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정부조직개편 TF 팀장에는 4선 중진인 박홍근 의원이 선임됐다. 박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예결위원장 등을 역임한 국정 전문가로, 조승래 의원, 윤태범 교수와 함께 정부조직 개편을 진두지휘한다.

국정비전 TF는 김호기 연세대 명예교수가 팀장을 맡았고, 안병진 교수와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참여한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재정계획 TF는 효율성을 위해 통합 운영하기로 했고, 조세재정개혁 TF는 경제2분과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국정기획위는 추가로 참여민주주의 제도화 TF와 규제 설계 TF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에는 국민 정책 제안 플랫폼 '이재명에 바란다(가칭)’(www.pcpp.go.kr)가 오픈됐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국민 주권정부'의 핵심 소통 창구로 마련됐다. 정식 명칭은 3일간 공모를 통해 결정된다.

조 대변인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플랫폼"이라며 "경제, 사회·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