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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820조 예산안 심사…여야, 증액·감액 줄다리기

예결특위 30일 공청회 시작미래대응기금 162조원 쟁점사업비 성격·운용 재량 공방 국정감사가 이달 말 마무리되면서 국회가 820조원대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 사수에 나서는 반면, 국민의힘은 확장재정과 현금성 지원 예산을 겨냥해 대대적인 감액을 벼르고 있다. 예산안 총액뿐 아니라 미

2026-10-25 14:17
정책·감독·시장 '제각각' 우려⋯위기 대응 시험대 올랐다[금융위 세종행 후폭풍 ①]

금융당국 분산에 시장안정 공조 차질·의사결정 지연 우려기업금융까지 파장 확산 가능성…금융산업 재편 불확실성 증폭 금융위원회의 세종 이전 결정으로 국내 금융행정 체계가 중대한 재편의 갈림길에 섰다. 금융정책을 설계하는 금융위는 세종으로 옮기지만 현장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과 국책은행들의 거취는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재정·산업정책과 금융정책 간 협력은 강

2026-10-19 05:00
신현송, 레버리지 ETF 사태에 "경고 충분히 못 해⋯국민께 송구" 사과 [국감]

정성호 의원 "코스피 9100 찍고 폭락하는데 한은은 '제3자적 관망'" 질타6월 금안보고서 '저변 확대' 긍정 평가 지적에…신 총재 "적절치 않았다"부총리·금융당국 이어 한은 총재 공식 사과⋯"정부 조언·조기경보 강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주식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키고 대규모 투자자 손실을 부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와 관련해

2026-10-12 12:08
연금특위, 구조개혁 시동…정부 “기초연금 차등 지급·퇴직연금 전 사업장 의무화”

복지부 “저소득층 기초연금 더 두텁게…국민연금 국고 지원 확대 필요”정부, 10월 퇴직연금 개편안 발표…기금형 도입·사업장 규모별 의무화 추진 정부가 국민연금 모수 개혁에 이은 연금 구조개혁 방안으로 저소득층 기초연금을 더 두텁게 지급하는 ‘하후상박식’ 개편과 퇴직연금 전 사업장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기금형 제도도 도입

2026-09-29 15:40
연금특위, 경제부처 장관 불참에 우려…"개혁 의지 의심 받아"

안상훈 “국고투입 첨예한 쟁점인데 부처 입장 달라…경제부처 장관 불참 반복”오기형 “정부 합동안 마련해야”…윤영석 “연금개혁 의지 의심받을 수 있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여야가 한목소리로 재정당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국민연금 국고 투입과 크레딧 제도, 기초연금 연계 등 재정이 수반되는 핵심 쟁점을 논

2026-09-29 14:55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청…여야 ‘비거주 1주택·ETF 수익’ 공방

與 “과천 아파트, 갭투자로 보기에는 애매하다”野 “본인 삶도 정책소신 따라가야…실거주 의문” 여야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1주택 비거주 문제와 가족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와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과천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하면서 실거주 기간은

2026-09-15 14:36
딱지·갭투자·영끌까지…장관 후보자 ‘부동산 청문회’ 예고 [청문 슈퍼위크]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모두 ‘부동산 문제’를 품고 인사청문 검증대에 오른다. 특히 실거주 중심의 주택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와 달리 장관 후보자들은 비거주 주택 보유, 철거민 특별분양, 갭투자, 영끌 구매 등 다양한 논란이 파생되는 모양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일가족이 일명 ‘딱지’로 불리는 철거민 특별공

2026-09-14 06:00
장동혁 “‘이재명 모델’ 확산…정권 인사들 부동산 규제 예외인가”

“5억 이하 매물까지 ‘집주인 대출’ 늘어…17억 근저당 거래 따라해”법제처장·공직기강비서관·장관 후보자 재산 거론…“국민만 부동산 지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방식을 본뜬 이른바 ‘더불어근저당’ 매물이 늘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고위 인사들의 부동산 거래 사례도 잇달아 거론하며 “본인

2026-09-08 15:58
금융기관 지방이전 재점화⋯효과ㆍ비용 논쟁 속 선별론도 [공공기관 빅뱅]

기관별 업무 달라⋯감독기구 현장 잔류 의견 다수“공공기관 이전보다 지역 산업 키우는 게 더 중요”집적 효과 특수성 여전·전문인력 이탈 가능성 우려도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금융기관의 지방이전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금융기관을 지역으로 옮겨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산업과 금융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

2026-09-06 06:00
김용범 정책실장 전격 사퇴…ETF·세제 논란 속 ‘경제책임론’ 부담 [종합]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격 사퇴했다. 취임 15개월 만이다.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을 바꾼 지 하루 만에 김 실장까지 물러나면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는 사실상 새 판을 짜게 됐다. 금융시장과 부동산·세제를 둘러싼 잇단 혼선 속에 경제라인 핵심 인사들이 한꺼번에 교체되며 집권 2년 차 경제·민생 기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6-09-01 09:58
국회 예결위, 마지막 부별심사…비경제부처 질의 [포토]

최교진 교육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8-31 16:00
[데스크 시각] 우군의 경고…경제정책 방향 바꿀 때다

우석훈 경제학자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경제는 아주 엉망이다. 아무거나 막 던진다”고 썼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오래 알고 지냈고 함께 일한 적도 있으며, 이 대통령의 도지사 시절에는 긴박한 부탁을 받고 도움을 준 적도 있다고 했다. 단순히 멀리서 정부를 비판해온 학자의 말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이유다. 우 교수는 정부가 실효성

2026-08-31 06:00
"국가영웅·국민영웅이라 부르고 싶다"…이 대통령, 이재용·최태원에 '90도 인사'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국가영웅", "국민영웅"이라고 치켜세웠다. 이들 기업의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 결단에 감사를 표한 이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해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두 총수와 손을 맞잡으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 의지를 함께 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

2026-06-29 15:26
'스타벅스 지우기' 나선 관가…공직사회 전반에 불매 확산

행안장관 "국민 참여 이벤트 스타벅스 상품 제외"국방부ㆍ법무부ㆍ보훈부 등 사실상 불매 작업 사과ㆍ자정 나선 기업에 정부 전방위 공세 “과도하다” 우려도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을 둘러싼 정부의 불매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주요 부처가 행사 경품 제외·업무협약 중단·정부 표창 취소 등 전방위로 스타벅스 지우기에 나서면서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2026-05-25 14:08
구윤철, 우즈벡 대통령과 면담...양국 간 경제협력방향 논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만나 오는 9월 한-중앙아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양국 간 경제협력방향을 논의했다.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양국은 그간의 깊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올해 9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담 계기 양국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경제부총리 회

2026-05-05 17:00
"의대 갈래요"⋯짐 싸는 세종 관가 MZ세대 공무원들

제 발로 공직 떠난 공무원 5443명…4년 연속 5000명대 돌파대기업·로스쿨 넘어 의대행…"당장 일할 실무진 없다" 토로 안정적인 평생 직장으로 불리던 공직 사회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과거 젊은 엘리트 관료들의 주요 이탈 경로였던 대기업 이직이나 로스쿨 진학을 넘어 '의대 진학'을 목표로 과감하게 사표를 던지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서다. 20일 정부

2026-04-20 09:47
靑, 오늘 오후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중동발 위기 대응 점검

청와대가 중동발 에너지·물가 불안 등 대외 변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연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정책실장 주재로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가 개최하고, 부처별 대응 상황과 전반적인 경제 동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과 공급망 불확실성, 물가 압력 확대 등 복합 리스크에

2026-04-12 09:3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6일 ~ 4월 10일)

◇재정경제부 6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청와대), 14:00 대정부질문(국회) △재경부 1차관 17: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재경부 2차관 10:00 재경위 예결소위(국회), 17:00 재경위 예결소위(국회) △국가데이터처, 2026년 국가데이터 활용대회 개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아세안+3 거시경제

2026-04-05 08:55
'세종 공무원'이라 다주택 됐는데…누굴 넣고 누굴 빼나 [공직 다주택자 딜레마 ①]

정책 참여 제한에 공직사회 긴장고위공직자 다주택 사례 제한적투기 판단 어려워 기준설정 논란일각선 법적 분쟁 가능성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논의에서 배제하겠다고 지시하면서 공직 사회에 긴장감이 감돈다. 세종 이전 등 근무 여건 변동으로 다주택이 된 사례가 적지 않아 실질적인 적용 기준을 둘러싼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2026-03-24 16:50
구윤철, 美 무역법 301조 조사에 "한미 합의 틀 유지될 듯…이익균형 유지 대응"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발표와 관련해 "조사 이후에도 한미 간 합의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나 이미 합의한 양국 간의 이익균형을 유지하고 주요 경쟁국에 비해서도 불리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도록 정부가 합동으로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03-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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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살찌면 세금으로? …술과 정크푸드에도 전방위 제재

담배에 이어 술과 정크푸드에도 전방위 제재가 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한 음주 규제 확대와 비만세 부과 등을 한국에서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과 사회 경제적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복지부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술에도 건강증진기금을 부과

2014-07-03 09:21
박운서 전 차관, 필리핀 농사꾼 여정 담은 '네가 가라' 책 발간

“네가 가거라. 망얀족에게. 네가 직접 가거라!” 박운서(75·사진) 전 통상산업부 차관이 한국에서의 모든 명예를 내려놓고 필리핀 생활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한 마디다. 박 전 차관은 꿈에서 필리핀 선교 생활을 시작하라는 목소리를 들은 후 2005년부터 벌써 9년째 현지에서 망얀족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역임한 전직 경제부

2014-03-10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