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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병기 공정위원장, OECD 경쟁위 부의장으로 선출
    주병기 공정위원장, OECD 경쟁위 부의장으로 선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주 위원장이 의장단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은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 경쟁당국 수장으로 구성된 핵심 기구로, 위원회의 주요 의제 설정과 회의 운영을 주
    2025-12-05 16:00
  • 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참석..해외 경쟁 당국과 협력 강화
    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참석..해외 경쟁 당국과 협력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수석대표로 오는 5일까지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고 1일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는 OECD 회원국의 경쟁 당국 대표단이 경쟁정책 및 법 집행에 관한 국제 현안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개최하는 정책위원회다. 이날부터 2일까지는 '글로
    2025-12-01 10:00
  • 한미, 차량 5만대 무제한 허용·농산물 승인 절차 간소화 [팩트시트]
    한미, 차량 5만대 무제한 허용·농산물 승인 절차 간소화 [팩트시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저녁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 강화를 위한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두 나라는 상호 호혜적인 무역 및 투자 확대라는 공통 목표를 재확인하고, 연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 상호무역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국
    2025-11-14 11:13
  • “AI 시대 산업 특성 반영한 경쟁정책 마련해야”
    “AI 시대 산업 특성 반영한 경쟁정책 마련해야”
    인공지능(AI) 시대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해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경쟁정책 패러다임을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3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산업조직학회와 공동으로 ‘AI·디지털 혁신과 경쟁정책’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정철 한경협 정책총괄대표 겸 한경연 원장
    2025-11-13 10:00
  • 주병기 공정위원장 "각국 경쟁정책·법집행 간극 좁힐 것"
    주병기 공정위원장 "각국 경쟁정책·법집행 간극 좁힐 것"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주요국 주한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각국 경쟁정책과 법 집행 환경의 차이를 이해하고 간극을 좁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미국·유럽·영국·독일·프랑스·스페인·호주 등 주한외국상공회의소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주 위원장 취임 이후 이어진 현
    2025-11-06 12:43
  •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국내외 항공노선 이전 절차 개시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국내외 항공노선 이전 절차 개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독과점 항공노선 중 10개를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기 위한 절차가 개시될 예정이다. 이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에 따른 구조적 시정조치의 일환이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는 지난 2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10개 노선 이전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2025-10-21 10:00
  • 블록체인·게임까지 손 뻗는 네이버…커머스 글로벌 시장 확장은 숙제로
    블록체인·게임까지 손 뻗는 네이버…커머스 글로벌 시장 확장은 숙제로
    네이버가 핀테크와 가상자산을 결합한 이른바 ‘IT·금융 팀코리아’로 글로벌 빅테크로 도약하려는 미래 전략을 가시화하고 있다. 두나무와 합병을 추진하는 데 이어 네이버 계정과 결제시스템을 게임회사 넥슨에 적용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그러나 포털 대신 커머스를 통한 해외 진출 시도는 시간의 한계에 직면하는 모습이다. 앞서 네이버는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이 기
    2025-10-02 05:00
  • 韓기업, 해외 당국 M&A 브레이크⋯“정부·기업 공동 전략 마련해야”
    韓기업, 해외 당국 M&A 브레이크⋯“정부·기업 공동 전략 마련해야”
    해외 당국의 승인 지연으로 국내 기업의 글로벌 확장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은 비단 네이버만의 일이 아니다. 해당 국가 정부의 승인, 경쟁당국 심사, 투자 적격성 판단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수반하는 대규모 해외 전략 자산 인수의 일정 지연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국내 기업들이 인수합병(M&A)을 추진할 때 해외 당국의 승인이 지연되며 사업 추진
    2025-10-02 05:00
  • 네이버, 유럽판 당근마켓 ‘왈라팝’ 인수⋯내년 1월로 미뤄졌다
    네이버, 유럽판 당근마켓 ‘왈라팝’ 인수⋯내년 1월로 미뤄졌다
    네이버의 스페인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 ‘왈라팝(Wallapop)’ 인수가 내년으로 미뤄졌다. 왈라팝은 네이버가 10여 년간 공들여온 유럽 진출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점찍은 회사다. 유럽 진출 교두보로 낙점한 핵심 거점 확보가 차질을 빚으면서 네이버의 글로벌 확장 전략에도 제동이 걸렸다. 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네이버는 전날 왈라팝 지분 100% 취득
    2025-10-02 05:00
  • [단독] 네이버, C2C기업 스페인 ‘왈라팝’ 인수 지연
    [단독] 네이버, C2C기업 스페인 ‘왈라팝’ 인수 지연
    네이버의 스페인 최대 개인 간 거래(C2C) 중고거래 플랫폼 ‘왈라팝’(Wallapop) 인수가 지연됐다. 왈라팝은 네이버가 유럽 진출을 위해 약 10여년 동안 유럽에 투자하며 본격적인 파트너십을 가져갈 대상을 지속 물색한 후 낙점한 기업이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네이버는 전날 왈라팝의 취득예정일이 당초 10월 1일에서 내년 1월 3
    2025-10-01 10:09
  • [기고] 플랫폼 규제의 역설: 한국형 온라인플랫폼법이 불러올 우려와 과제②
    [기고] 플랫폼 규제의 역설: 한국형 온라인플랫폼법이 불러올 우려와 과제②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산업: 경직된 법적 규제 vs 유연하고 탄력적인 규제 플랫폼 시장은 기술 진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소비자 선호가 급변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경쟁이 활발하다. 이 때문에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는 경직된 법적 규제보다는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탄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경쟁당국은 플랫폼 시장에서 ‘가격’을 설정하
    2025-08-13 05:00
  • 공정위, '아시아나-대한항공' 결합 조건 시정조치 불이행한 아시아나 檢 고발
    공정위, '아시아나-대한항공' 결합 조건 시정조치 불이행한 아시아나 檢 고발
    아시아나항공,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 위반이행강제금 121억 원 부과...관련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규모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아시아나항공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이행강제금 121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아시아나항공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2025-08-03 12:00
  • 아시아나항공, 에어인천으로 화물기사업 매각 마무리
    아시아나항공, 에어인천으로 화물기사업 매각 마무리
    아시아나항공은 1일 화물기사업 분리 매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매각 대금 총 4700억 원에 화물기사업을 에어인천에 매각하는 거래를 종결했다. 이는 2023년 11월 화물기사업 분리매각이 이사회에서 가결된 이후 약 1년 9개월 만이다. 아시아나항공의 화물기사업 분리매각은 유럽 집행위원회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을
    2025-08-01 17:13
  • 체코 법원, 프랑스전력공사 한수원 원전 계약 불복 소송 기각
    체코 법원, 프랑스전력공사 한수원 원전 계약 불복 소송 기각
    한국수력원자력의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수주를 두고 프랑스 경쟁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체코 법원이 한수원 측 편을 들어줬다. 로이터통신은 25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의 이의제기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EDF는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 선
    2025-06-25 21:50
  • 공정위, OECD 경쟁위 회의 참석…기업결합 심사 효율성 논의
    공정위, OECD 경쟁위 회의 참석…기업결합 심사 효율성 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황원철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이달 20일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고 16일 밝혔다. OECD 경쟁위는 38개 OECD 회원국 경쟁 당국 대표단이 매년 두 차례 정기 회의(6월, 12월)를 열어 경쟁법 관련 국제적인 현안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OECD 사무국 산하 정책위원회다. 이번 회의에선 '경쟁
    2025-06-16 10:00
  • 이복현, 은행 LTV 담합 의혹에 "금융안정 침해 소지"
    이복현, 은행 LTV 담합 의혹에 "금융안정 침해 소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은행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제재 움직임과 관련해 "금융안정과 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원장은 20일 열린 금융감독원 임원회의에서 "금융업은 안정성과 건전성이 핵심인 산업으로, 경쟁촉진 조치가 오히려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공정위가 4대
    2025-05-20 20:44
  • 공정위, ICN연차총회 참석...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개선 성과 공유
    공정위, ICN연차총회 참석...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개선 성과 공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7일부터 9일까지 영국 에든버러에서 열린 '제24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선 안병훈 조사관리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ICN은 경쟁법 분야에 대한 각국의 정책과 법 집행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2001년에 구성된 협의체다.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일본
    2025-05-12 10:00
  • 체코 원전 계약 '제동'에도 정부 "신속한 마무리 기대…법적 대응 총력"
    체코 원전 계약 '제동'에도 정부 "신속한 마무리 기대…법적 대응 총력"
    체코와의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체결이 법원 판단에 따라 일시 제동이 걸렸지만, 정부는 계약 외 나머지 일정은 그대로 추진하고 체코 측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체코 법원이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했지만, 정부는 사업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법적 대응과 외교적 협력을 병행한다는 계획
    2025-05-07 14:13
  • 정부 "체코 원전 계약 연기됐지만 협력 계속…계약 외 절차 차질 없이 진행"
    정부 "체코 원전 계약 연기됐지만 협력 계속…계약 외 절차 차질 없이 진행"
    안덕근 산업장관·황주호 한수원 사장, 체코 프라하서 기자간담회EDF 가처분 인용에 체코 계약식 보류"과도한 지연은 원치 않아, 신속 마무리 기대" 체코 신규 원전 수출 계약이 현지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갑작스레 연기된 가운데, 체코 프라하 현지에 도착한 우리 정부 대표단이 공식 계약 체결을 제외한 나머지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안덕근 산
    2025-05-07 09:00
  • 26조 원 체코 원전 수주 제동…프랑스 이의제기에 계약 하루 전 중지 [종합]
    26조 원 체코 원전 수주 제동…프랑스 이의제기에 계약 하루 전 중지 [종합]
    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중지 명령…한수원 "체코전력공사와 논의 중"한국 정부·국회 대표단, 본 계약 체결식 참석 위해 프라하 이동 중 26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원전 건설 수주가 본 계약 체결을 눈앞에 두고 제동이 걸렸다. 한국수력원자력과의 경쟁에 밀려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에 발목을 잡혔다. 현재 한국의 정부와 국
    2025-05-0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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