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OECD 경쟁위 부의장으로 선출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참석⋯AI·항공합병 경험 공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주 위원장이 의장단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은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 경쟁당국 수장으로 구성된 핵심 기구로, 위원회의 주요 의제 설정과 회의 운영을 주도한다.

공정위는 이번 선출을 통해 OECD 내 정책 논의 과정에서 한국의 기여와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사례와 인공지능(AI) 시장 분석 등 한국의 주요 법 집행 경험을 공유해 회원국들의 주목을 받았다.

‘시정조치 설계’ 세션에서 주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와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시정조치 이행을 공동 점검한 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이에 대해 애비게일 슬레이터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차관보는 한국의 사례를 “협력적 집행의 대표 사례”라고 높이 평가했다.

‘AI 인프라와 경쟁’ 회의에서는 AI 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집중도를 분석한 ‘생성형 AI와 경쟁’ 정책보고서를 소개하고, 시놉시스-앤시스 기업결합 심사 과정의 시사점을 공유했다. 브누아 쾨레 프랑스 경쟁청장은 공정위가 AI 분야의 경쟁제한 우려를 명확히 제기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밖에도 주 위원장은 주류시장(맥주·소주) 분석을 통한 규제 개선 효과 검증 사례와 금융 당국과의 협력을 통한 은행 부문 규제 완화 노력을 소개하며, 경쟁 정책과 타 정책 간의 조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회의 기간 중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 경쟁당국 수장들과 양자 협의를 갖고 국제 공조 체계를 공고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파악한 글로벌 정책 동향을 향후 제도 개선과 법 집행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