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직불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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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팔고 은퇴하면 매달 1㏊당 50만 원 '은퇴 직불금'

기존 경영이양직불제 가입 연력은 74세였지만 은퇴직불제는 79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지급 기한도 75세에서 84세까지 연장된다. 지급 단가는 1㏊당 월 27만5000원에서 50만 원으로 오른다. 내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예산은 305억 원으로 올해 경영이양직불제 예산 215억 원에서 90억 원이 늘었다. 또 연관 사업인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는 227억 원, 고령농의 농지 임대...

2023-09-29 09:00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 국가 예산 2배…5.6% 증가한 18.3조 원 [2024년 예산]

경관보전직불제 예산은 99억 원에서 168억 원으로 확대하고, 탄소중립 프로그램 90억 원,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에는 126억 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청년농업인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대상을 내년 5000명으로 1000명 더 늘리고, 관련 예산을 올해 551억 원에서 내년 943억 원으로 확대한다....

2023-08-29 11:39
어촌계 자격 5년ㆍ80세도 경영이양 직불금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9개 지역에서 지자체 및 지역수협 관계자, 어촌계원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경영이양직불제 참여 확대를 위한 현장 설명회를 진행한다. 경영이양직불제는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후계 어업인 양성을 위해 60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는 고령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원래는...

2023-06-18 11:00
직불금 예산 내년 3조, 2027년 5조 원까지…"수급안정대책으로 수확기 쌀값 20만 원 유지"

고령농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면서 청년에게 농지를 이양하기 위한 '경영이양직불제'도 연내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고, 농업분야 탄소저감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탄소중립직불제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농업인들이 제값을 받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을 디지털화 하기 위한 스마트산지유통센터(APC)도 2027년까지 100곳을 구축해...

2023-04-06 16:38
3조 규모 해운산업 안전판 마련…해양모빌리티 초격차 기술확보에 1.3조 투자

해운산업의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박금융의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HMM의 경영권 민간 이양을 위한 여건을 마련한다. 아울러 부산항 신항과 진해 신항을 물류 흐름이 완전히 자동화될 초대형 스마트 메가포트로 본격 개발하고 인천항 신항과 광양항도 2026년까지 자동화 항만을 조성한다. 항만배후단지는 2030년까지 여의도 면적의 10.8배 규모로 공급을...

2023-01-04 16:43
[국감 핫이슈] 조승환 해수장관 "HMM, 경영권 민간이양 여건 조성 주력"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6일 "HMM 경영권 민간이양의 여건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승환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22년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해운산업이 다시금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최근 발표한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을...

2022-10-06 10:19
영농정착지원금 대상 두배로 늘리고 금액은 10% ↑

영세·고령농의 노후 소득 안정을 위해 농지연금에 더해 임대료 수입과 연금을 함께 받는 임대형 우대상품(연금액 5% 추가지급)을 도입하고, 경영이양직불제도 고령농가에 더 도움이 되도록 개편(고령농은퇴직불 검토)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첨단기술에 친숙한 청년농이 유입되고 청년층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농업 관련 핵심 기술을 우리...

2022-10-05 12:10
내년부터 소규모 어가ㆍ어선원 연 120만 원 직불금 받는다

이에 정부는 수산공익직불제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늘리는 것을 국정과제에 포함했고,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연 120만 원)을 신설했다. 또 관련 예산 512억 원을 정부 예산안에 담아 내년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 경영이양직불금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신청기준 연령을 만 75세에서 만 80세까지...

2022-09-27 15: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TV로 시청하고 이수하세요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부두(6부두) 개장식 개최 2일(금) △해수부 장관 10:00 국회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고용노동부 29일(월) △고용부 장관 11:00 전국 기능경기대회 개회식(창원), 16:3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30일(화)...

2022-08-28 09:06
새 정부 "공익직불금 예산 5조 원으로 늘리겠다"…재원 여전히 '깜깜'

청년농직불·식량안보직불·탄소중립직불 등으로 선택형 직불제를 다양화하고, 특히 고령 중소농에게 월 50만 원의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익직불금 예산 확대는 인수위가 제시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담겼다. 국정과제 중 농식품·수산 분야 과제는 전체 110개 중 4개다. '살고 싶은 농산어촌'이라는 국정전략 아래 △농산촌...

2022-05-10 16:42
공익직불제 마지막 퍼즐 '선택직불제'…대상 선정·예산 확보 관건

보고서는 "최근 청년농·식량안보·탄소저감 등에 대한 직불제 반영 요구가 있지만 직불제라는 정책수단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 농업계 전문가는 "고령 중소농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은 70세 이상 농가경영주가 40%에 달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또 다른 부작용은...

2022-03-30 16:10
윤석열 "공익직불제 예산 2.4→5조 원…농업 예산 확대"

청년농직불·식량안보직불·탄소중립직불 등으로 선택형 직불제를 다양화하고, 특히 고령 중소농에게 월 50만 원의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농업예산도 확보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농가 경영 부담을 줄이겠다는 부분도 주목받는다. 우선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2-03-12 08:00
인사 종합 / 1월28일~2월2일

구도형 △수산직불제팀장 강문표 △어업정책과장 임태훈 △항만투자협력과장 최국일 △동해어업관리단장 전우진 △서해어업관리단장 이세오 △남해어업관리단장 김영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김상기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양진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김해기 △국립수산과학원 운영지원과장 윤분도 △수산물안전과 신설 준비 TF팀장...

2022-02-03 10:13
어업인판 '기본소득' 영세 어가 직불제 도입 추진

해수부는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조건불리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친환경 수산물생산 직불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등 4종의 수산공익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섬이나 바다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연 75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2022-02-01 07:00
내달 7일부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올해 117억 지급 예정

해수부는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조건불리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친환경 수산물생산 직불제 등 4종의 수산공익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어업인의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2022-01-27 11:00
[기고] 어촌에서의 행복한 동행, 귀어·귀촌

또한, 귀어·귀촌인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적극적인 마을을 선발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영이양 직불제를 통해 고령의 어업인과 귀어·귀촌인 간의 세대교체를 촉진하는 등 다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인 어촌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낙후된 어촌 환경 때문에 귀어·귀촌을 망설이던 사람들도 주저하지 않고 귀어·귀촌을...

2021-06-24 08:39
경영이양 후계 어업인, 어촌계 가입조건 완화

경영이양직불제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중 하나로 만 65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 어촌계원이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의 자격을 넘기면 연간 최소 1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까지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 동안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고령 어업인에게는 소득 안정을,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는 적극적인 어촌 진입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2021-03-30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대회의실) △수산분야 경영이양직불제 연계 어촌계 가입 조건 완화(석간)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한 해랑이 그립톡 증정 이벤트 추진 △해양수산부, 해양치유 산업 육성의 돛을 올리다 △2020년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 우수사례집 발간 31일(수) △환경 친화적이고 부가가치 높은 개체굴 생산 지원(석간) △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 상용화...

2021-03-28 09:37
귀어인에 어촌계 문호 넓힌다…8일부터 경영이양 직불제 시행

고령 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면 연간 최대 1440만 원 지급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이하 ’경영이양직불제‘)이 시행된다. 최근 도시에서 어촌으로 돌아가는 귀어인이 많다. 귀어인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어촌계 가입이다. 반면 어촌의 고령 어업인은 40%에 달한다.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인 셈이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착안해 고령 어업인이 젊은...

2021-03-07 11:00
내달부터 수산직불제 시행, 고령어업인 경영이양 시 최대 연 1440만 원 지급

우선 경영이양 직불제는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는 만 65세 이상~만 75세 미만 어업인에게 지급한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계속해서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어촌계 결산보고서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어촌계원이어야 한다.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이 200만 원 이하면 120만 원의 직불금을...

2021-02-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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