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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스쿨존 만취운전 초등생 사망 사건…대법, ‘징역 5년’ 확정
    강남 스쿨존 만취운전 초등생 사망 사건…대법, ‘징역 5년’ 확정
    1심 특가법상 도주치사 ‘무죄’…징역 7년2심, 상상적 경합 적용…징역 5년 ‘감형’大法 “잘못 없다” 상고 기각…원심 확정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음주 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
    2024-02-29 11:54
  • '주식 부정거래'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이번 주 1심 선고…검찰 징역 20년 구형
    '주식 부정거래'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이번 주 1심 선고…검찰 징역 20년 구형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2000억 원에 가까운 부닥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진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 등 5명의 선고 공판을 연
    2021-08-29 13:19
  • ‘여자 쇼트트랙 국대 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코치, 오늘 선고공판
    ‘여자 쇼트트랙 국대 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코치, 오늘 선고공판
    여자 쇼트트랙 간판 스타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재범(39)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한 선고공판이 21일 예정돼 형벌 수위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
    2021-01-21 10:07
  • '이석기 사건' 전말...'내란음모 혐의'에서 징역 20년 구형까지
    '이석기 사건' 전말...'내란음모 혐의'에서 징역 20년 구형까지
    이석기 사건, 결심 공판서 징역 20년 구형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하면서 이른바 '이석기 사건'의 전말이 네티즌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지난 2010년부터 이석기 의원 및 주변인물의 내란 예비음모, 국가보안법상 찬양이나 고무 혐의에 대한 내사를 벌여왔다. 국정원은
    2014-02-03 14:15
  •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결심 공판...검사, 징역20년ㆍ자격정지10년 구형 [상보]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결심 공판...검사, 징역20년ㆍ자격정지10년 구형 [상보]
    이석기 결심 공판 검찰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이상
    2014-02-0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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