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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정부 조직개편안 윤곽…“檢·기재부 분산 초안 보고”[종합]
    李 정부 조직개편안 윤곽…“檢·기재부 분산 초안 보고”[종합]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 등 초안 대통령 보고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로 과도한 권력 견제기후에너지부 신설해 미래 위기 대응 강화당정대 협의 거쳐 최종안 확정 후 입법 추진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안의 청사진을 담은 초안을 이달 3일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검찰의 수사·
    2025-07-13 16:41
  • 송언석, 사개특위 제안...“검찰개혁,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
    송언석, 사개특위 제안...“검찰개혁,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22대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에 대해 논의하
    2025-07-11 10:41
  • 국힘, 與 검찰 조작 TF에 "판결 뒤집기·사법부 무력화 시도"
    국힘, 與 검찰 조작 TF에 "판결 뒤집기·사법부 무력화 시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 대법원 판결 뒤집기로 보이며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TF는 첫 일성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중에서도 최악의 리스크로 꼽히는 불법 대북
    2025-07-08 10:16
  • 검찰, 농협중앙회 본부 압수수색…은행 부당대출 의혹 수사
    검찰, 농협중앙회 본부 압수수색…은행 부당대출 의혹 수사
    NH농협은행의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농협중앙회 본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 )는 이날 오전부터 농협은행의 부당대출 혐의와 관련해 농협중앙회 본부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서영홀딩스로부터 공사비를 부풀린 계약서를 제출받고 200억 원대의 대출을
    2025-07-03 21:30
  • 野5당 지도부, 李 대통령에 "검찰개혁·연합정치·조국사면" 건의
    野5당 지도부, 李 대통령에 "검찰개혁·연합정치·조국사면" 건의
    야5당 지도부는 3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검찰개혁, 연합정치 등을 건의했다. 특히 조국 전 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과 노동자들의 사면·복권과 관련한 의견도 제시했다. 이날 오후 12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1시간 반가량 진행된 오찬엔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야당의 지도부가 참석했다. 먼저 김선민
    2025-07-03 16:06
  • 내란 특검, 김정환 前 대통령실 수행실장 소환조사
    내란 특검, 김정환 前 대통령실 수행실장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소환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전 수행실장을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소집을 위해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검찰 수사
    2025-07-02 17:57
  • 국정위, 檢 업무보고 연기에도 “조직개편 예정대로"
    국정위, 檢 업무보고 연기에도 “조직개편 예정대로"
    조승래 대변인 "검찰 내부 복잡한 상황 고려"檢 총장 사퇴·인사 등 영향…"보고 받을 상황 아냐""수사·기소 분리 공약 방향 명확…방법론 논의 중”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청 업무보고를 무기한 연기했지만 정부조직개편 작업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청 업무보고는 어제 공지
    2025-07-02 11:54
  • 심우정 검찰총장 등 檢 수뇌부, 줄줄이 사의 표명⋯금명간 검찰 인사
    심우정 검찰총장 등 檢 수뇌부, 줄줄이 사의 표명⋯금명간 검찰 인사
    심우정 총장 “지금 직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尹정부 때 중용된 검찰 고위 간부, 대거 사의 표명李대통령, 법무장관·민정수석에 정성호·봉욱 지명새 정부 검찰개혁 본격화⋯검찰 조직 개편 속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9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이끌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인선을 마무리하자 윤석열 정부 시절 배치됐던 검찰 수
    2025-07-01 15:33
  •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정직 2개월’ 징계 취소소송 2심도 승소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정직 2개월’ 징계 취소소송 2심도 승소
    서울고법 “피고의 항소 기각”⋯원고 승소 1심 판결 유지법무부, 지난해 2월 ‘직무상 의무 위반’ 이유로 징계 처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독직폭행(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가 법무부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김우수 최수환
    2025-06-25 14:49
  • 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 구속기소…살인미수 혐의 추가
    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 구속기소…살인미수 혐의 추가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25일 살인미수 및 현존전차방화치상죄 위반 등 혐의로 원모(67)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원 씨에게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열
    2025-06-25 14:14
  • 진용 갖춰가는 ‘3대 특검’…7월 본격 수사 앞두고 준비 박차
    진용 갖춰가는 ‘3대 특검’…7월 본격 수사 앞두고 준비 박차
    ‘김건희 수사’ 민중기 특검, 특검보 4명 임명 후 검찰 수장 릴레이 면담‘내란 수사’ 조은석 특검, 실무 수사 인력 우선 확보⋯서울고검에 사무실‘채상병 사건’ 이명현 특검, 오늘 특검보 후보 제청⋯서초동에 자리 마련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매머드급 ‘3대 특검’이 특별검사보를 선정하고 사무실 마련에 나서면서 진용을 갖추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
    2025-06-18 14:45
  • [노트북 너머] 검찰개혁, 다시 시험대
    [노트북 너머] 검찰개혁, 다시 시험대
    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함께 ‘검찰개혁’이라는 숙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동시에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을 가동하며 고강도 수사 체제를 꾸렸다. 정부는 전 정권을 겨냥해 특검의 칼을 쥐었다. 이번 3대 특검의 파견검사 수는 120명에 달한다. 민감한 사안을 겨누는 만큼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이 대거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제대로 작동
    2025-06-18 06:00
  • 권력 분산‧상호 견제 공감대…검찰개혁 ’시즌2’ 다시 시험대로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⑧]
    권력 분산‧상호 견제 공감대…검찰개혁 ’시즌2’ 다시 시험대로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⑧]
    수사-기소권 분리 뼈대⋯문재인 정부서는 “정치 싸움 변질” 평가‘검사 파면’ 담은 검사징계법안 국회 통과⋯법무부 장관 권한 강화“정권 초기에다가 여당 의석수 많아⋯전체 수사기관 변화 불가피” 검찰이 본격적인 개혁의 수술대에 오른다. 주요 뼈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통제하는 것이다. 그간 동시다발 검찰 수사를 받아
    2025-06-18 05:00
  • '명예회복' 문신학 산업부 1차관…업무 능력 탁월한 '정책 해결사' [프로필]
    '명예회복' 문신학 산업부 1차관…업무 능력 탁월한 '정책 해결사' [프로필]
    문재인 정부에서 탈(脫)원전 정책을 이끌었던 문신학 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이 1차관으로 돌아왔다. 탈원전 주도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등 고초를 겪었던 그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으며 혐의에서 벗어났으며, 이번에 1차관으로 직무에 복귀하면서 명예 회복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그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
    2025-06-10 18:08
  •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친명’ 양자 대결⋯김병기·서영교 등록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친명’ 양자 대결⋯김병기·서영교 등록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김병기‧서영교 의원 양자 대결로 치러진다. 민주당은 6일 공지를 통해 김 의원과 서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기호 추첨 결과 1번은 김 의원, 2번은 서 의원으로 결정됐다. 김 의원은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출신의 3선 의원이다.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분류되며 이재명 1기 지도부
    2025-06-06 19:31
  • 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재판 간다⋯경찰ㆍ검사 수사관ㆍ기자 불구속 기소
    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재판 간다⋯경찰ㆍ검사 수사관ㆍ기자 불구속 기소
    故 이선균의 수사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 기자가 재판을 받는다. 5일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종필)는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소속 검찰 수사관 B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이선균 마약 수사 관련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넘겨받아 다른 기자
    2025-06-05 19:22
  • 21대 대통령 이재명...이제 '통합'의 시간 [이재명 정부 출범]
    21대 대통령 이재명...이제 '통합'의 시간 [이재명 정부 출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12ㆍ3 비상계엄과 탄핵, 이로 인한 현직 대통령 파면과 조기대선으로 민심의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민주당은 3년 만에 정권 탈환에 성공하게 됐다. 이날 KBS, MBC, SBS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1.7%,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39.3%,
    2025-06-04 02:33
  • 尹 부부, 동반 투표…'샤넬백' 등 질문엔 답 안 해
    尹 부부, 동반 투표…'샤넬백' 등 질문엔 답 안 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1대 대선 본투표일인 3일 투표했다.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41분경 경호원을 대동하고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았다. 김 여사는 4월 11일 한남동 관저 퇴거 이후 53일 만에 일반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관람, 한강 산책
    2025-06-03 17:30
  • ‘신병 관리 소홀·감찰 불응’ 검찰 수사관⋯법원 “정직 처분 정당”
    ‘신병 관리 소홀·감찰 불응’ 검찰 수사관⋯법원 “정직 처분 정당”
    점심시간 여자 수사관에 신병 맡기고 근무지 이탈감찰조사 요구에 병가·사직 예고하며 사실상 거부법원 “신병 관리·근무 태도 부적절⋯징계 타당”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의 신병 관리를 소홀히 해 도주를 초래하고 감찰 조사까지 거부한 검찰 수사관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
    2025-06-01 09:03
  • 홈플러스, 신영증권 경영진 고소…“국회 정무위서 허위 진술”
    홈플러스, 신영증권 경영진 고소…“국회 정무위서 허위 진술”
    홈플러스는 28일 신영증권 경영진을 신용훼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영증권은 2022년 8월부터 홈플러스의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전단채), 매입채무유동화채권(ABSTB) 발행을 주관한 곳이다. 홈플러스가 제출한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의 영업이익이 적자였던 기간 동안 장기간에 걸쳐 거래해왔기
    2025-05-2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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