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으로 파티 참석 등 불법위험 우려 등의 보고서 3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다만, ‘위험분석 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보고서 삭제와 관련한 의혹은 이들의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김 전 과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3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검찰이 수사 범위를 넓혀 전반적인 혐의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기존 수사 중이던 대장동·위례신도시에 ‘판교 호텔 특혜 의혹’,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며 이 대표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시민단체가...
한편 이날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 부분 무죄 판결로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관들이 대거 얽힌 ‘50억 클럽’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향방 역시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검찰이 전직 검사와 판사의 비리를 수사하는 것에 더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거란 이유에서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검찰이 지금 다 수사를 하고 있고, 이미 몇 년 전부터 수사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월 김 여사가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한 것에 대한 물음에는 “그때 상황이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일반...
검찰, ‘金 사용 휴대전화’ 분석…금고지기 송환도 노력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현지에서 도운 수행비서가 검찰로 압송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7일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박모 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그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 검찰 호송차에 탑승해 약 2시간 뒤인 오전 9시 30분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 등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백현동 의혹 관련 배임과 알선수재 등 혐의로 4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시행사 및 토목시공업체...
김 전 회장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박 씨를 곧바로 수원으로 압송해 조사할 방침이다.
박 씨는 지난달 10일 김 전 회장이 태국 빠툼타니 골프장에서 양선길 현 회장과 검거될 당시 현장에 없었다. 이후 캄보디아로 도피를 시도한 박 씨는 인터폴 적색수배 사실이 확인돼 국경 근처에서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박 씨는 캄보디아 경찰...
당시 뉴스타파는 윤 총장의 배우자가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MBC ‘스트레이트’가 윤 총장의 장모의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던 가운데 그해 3월 31일 MBC가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범여권 인사들이 감찰과 조사, 수사 개시를 촉구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국가정보원과 검찰·경찰은 올 연말까지 대공합동수사단을 운영키로 했다.
6일 국정원에 따르면 경찰청·검찰청과 함께 이날부터 12월 31일까지 대공합동수사단을 상설 운영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을 공동으로 내·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수사단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 마련되고 경찰은 총경급 포함 20여 명, 검찰은 10여 명의 검사가 참여한다. 전임...
스토킹 전문 정당으로 당 간판을 바꿔 달 작정인 모양"이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자신의 부정부패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다"며 "무엇이 정치보복이냐,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가족들에 대해 자행했던 기획 수사가 진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경찰은 앞서 2021년 3월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뒤 해당 법인의 금융거래와 자금흐름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였고, 같은 해 10월 강 전 감독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밖에도 경찰은 지난해 1월 강 전 감독이 또 다른 농구교실의 법인 자금 2억2000만 원을 횡령했다는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촉박한 시한 때문에 기소하지 못한 여러 범죄 사실들은 계속 수사 중이다. 또 검찰은 "이들과 함께 국외도피 했다가 태국 등지에서 검거된 자금관리자, 수행비서의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조만간 송환하여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충분히 조사한 후 함께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해당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벌여 A 씨에게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로써 A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애초 3개에서 4개로 늘었다.
검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다시 분석해 보니 A 씨는 사고 전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거나 갑자기 줄이는 등 술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지난해 11월 오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오 씨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심경을 묻자 “미안하다. 처신을 잘못한 것 같다”고 답하고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오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년 9월 모 지방에서 연극 공연을 하기 위해 머물던 중 극단 여성 단원 A 씨와 산책로를 걷고 A 씨의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은...
김 상임위원은 검사 시절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를 맡은 바 있다. 형제복지원은 1975~1987년 당시 전국 최대 규모 부랑인 수용시설로 정권에 의한 인권유린과 국가폭력, 학살이 벌어졌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용원 당시 검사가 외압으로 인해 형제복지원 수사를 조기에 종결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을 비롯해 산부인과 간호사, 석 씨의 직장 동료, 친딸 김 씨 등 모두 10여 명이 증인으로 섰지만,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증명할 만한 진술은 나오지 않았다. 석 씨 주변인들은 석 씨의 임신과 출산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했다.
증거로 제출된 숨진 여아의 사진들을 영상분석가가 감정한 결과 동일인으로 분석돼 아이 바꿔치기 범행...
하지만 A씨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다시 수사해 지난해 11월 강제 추행 혐의로 오영수를 불구속기소 했다.
오영수는 언론에 “호숫가를 돌며 길 안내 차원에서 손을 잡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도“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영수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다만 검찰은 재기 수사 명령이 내려진 감찰자료 불법 취득‧사용 사건에서 이 위원과 박 검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부분은 공수처법에서 정하는 수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두 사람은 2020년 10월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