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5일 오전 7시15분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식당 2층에서 주변 손님과 종업원들을 흉기 위협한 현의를 받는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식당 주방에 있는 흉기를 이용해 주변을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해당 난동으로 인명피해는 나오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한 뒤 다음 주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조작범이라는 점, 주가 부양의 시작 또한 김건희 여사의 우크라이나 영부인 만남이었다”고 했다.
이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정부의 외교국방 정책 정보를 주가조작에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거대한 의혹”이라며 “한국거래소는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심리분석을 마치고 금감원과 금융위의 조사 향후 검찰의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도 “전직 대통령과 여사도 포토라인에 세웠던 검찰의 결기는 어디 가고 이렇게 받아쓰기하는 검사로 전락했나”며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증인 불출석 사유서에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결기는 국회에서 하지말고 황제 수사 펼친 검찰에게 보여라”고 했다.
이에 여당 유 의원은 “오늘 탄핵 청원 청문회는 도이치모터스...
이 변호사는 “공수처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수처 차장으로 검찰 출신 이재승 변호사 임명을 제청했지만 16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임명안 재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의 잠재적 수사 대상이므로, 대통령이 공수처 차장 임명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마약 유통 범죄 집중수사에 나선 검찰은 회원 3962명이 가입된 국내 유일의 다크웹 마약 판매 전문사이트를 적발했다.
이들은 다크웹을 통해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결제하고 속칭 ‘던지기’(특정 장소에 물건을 놓으면 찾아가는 방식)로 마약을 수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다크웹・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증거를...
한편 경찰은 해당 태권도장 관원 258명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추가 피해 아동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B씨에 대한 아동학대 피해 고소는 모두 3건이 접수된 상태다.
경찰은 지난 19일 B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A군이 사망함에 따라 B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 등으로 변경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오 처장이 검찰 출신인 이 변호사를 차장으로 제청한 것과 관련해 왜 대통령실과 최소한의 교감이 없었냐는 전언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실에는 장‧차관 등 여러 인사에 대한 임명안이 올라가 있고, 이미 재가가 된 것으로 안다”며 “유독 공수처 차장에 대한 임명안 재가만 보류상태인 듯하다”고 말했다.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가 진행하는 수사의 실무를...
이어 “지난해 4월 시작된 검찰 수사와 수많은 언론 보도 이후 저는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낙인 찍히고 아내까지 잃었다”며 “제가 정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영혼까지 갉아먹는 망신을 당할 일 없고 제 처도 조금 더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억장이 무너진다”고 호소했다.
허 의원의 선고 기일은 다음 달 30일이다.
허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은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성은 씨가 해당 내용을 최초로 제보하면서 사건이 드러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1월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 의원에게...
검찰 내부 갈등이 현 상황까지 치달은 데에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제때 복원되지 않아서’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2020년 10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지휘에서 배제했다. 김 여사가 해당 사건에 연루됐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 총장은 도이치 사건과 관련이 있는 인물도...
검찰은 2017년 12월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계좌추적과 피의자 소환조사 등을 거쳐 2021년 6월 이들을 기소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 조사 및 공판 과정의 관련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불구속 수사나 무혐의 처분을 약속한 게 아니라 최대한 노력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보건복지부는 해당 여성을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게시자의 신원 및 관련 영상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주 유튜브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단이 나와서 복지부도 살인죄로 법리 검토해 검찰에 진정했다”며 “정확한 상황과 태아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등이 확인돼야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 판단할...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검찰의 '피의자 눈치 보기'이자 김 여사의 '수사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댓글팀(여론조작팀)' 운영 의혹과 '공소 취소 청탁' 논란에 대해 "분명하게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고발 과정도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시민단체는 2021년 2월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중앙지검 수사팀은 사건을 배당한 뒤 임 전 부장판사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서면조사만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새롭게 꾸려진 수사팀은 2022년 8월 임 전...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 정현승)는 23일 "유명 유튜버인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갈취한 공갈 혐의, 피해자에 대한 협박, 강요 혐의를 수사해 오늘 피의자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르면 25일...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18일 구제역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선 지 5일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전날인 22일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를 소환 조사했다.
반면 구제역은 “리스크(위험) 관리를 위한 용역을 먼저 부탁한 건 쯔양 측이었고, 이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용약) 계약을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보성 부장검사)은 23일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을 상대로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판매‧주사한 의사 A 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약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4일 경찰은 A 씨와 병원 관계자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 씨가 2019년 9월경부터 올해...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팀 검사 사표…“감찰 대상 된 것에 회의”법무부, ‘도이치 주가조작’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회복 거부“검찰총장 못 믿겠다는 대통령실 의중 반영된 것”이원석 총장,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불출석
주말 새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소환 조사한 뒤로 ‘검찰총장 패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김 여사의...
불출석 사유와 관련해서는 언론에 별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 출석해 범죄 수사 및 소추에 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