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사장들과 만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업무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18일 고검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25일 지방 검찰청 검사장, 29일 재경 수도권 지검장들과 정부과천청사에서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사법 절차의 신속한 정의 실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등...
한편 이날 주총 결과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김 변호사는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인물로, 중대재해와 조세 분야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중경 한국가이드스타 이사장도 사외이사 임기를 연장했다. 사내이사로는 오세철 건설부문 사장과 이준서 패션부문 사장이 연임됐고, 이재언 상사부문 사장이 신규 선임됐다.
바른은 1998년 설립 이래 대법관, 법무부 장관, 법원장, 검사장, 부장판사, 부장검사들을 꾸준히 영입해 송무(訟務)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최고의 송무 로펌’이란 명성을 차지했다. 박 총괄 대표 변호사 역시 1987년 판사 임용 이후 2009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퇴임할 때까지 22년간 판사로 근무했다. 대법원 형사‧노동 재판연구관, 부장판사 시절엔...
검찰 간부이자 검사장급으로 분류되는 대검검사급 여성 검사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대검검사급 검사는 같은 기간 40→44→44→47→44명인데, 이중 여성은 2→3→4→5→5명으로 비율상으로 늘어난 모습이다.
과거 남초 현상이 심한 편이었던 검찰에 여성 검사 수가 늘어나며 여러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최근 검찰을 떠난 한 로펌 관계자는 “과거에는 여성...
대전지방검찰청(박재억 검사장)은 14일 국가 통계 조작 사건 관련 직권남용, 통계법 위반 혐의로 전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부, 통계청 관계자 1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주택·고용·소득 통계를 왜곡해 정부의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 통계와 관련해서는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하동수 대통령실...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맡고 있는 박기동 검사장은 “프랑스는 선거법 제114조에 열거된 범죄에 한정해 단기 시효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공무원 선거개입 범죄(시효 10년)를 제외하고 모두 단기 시효가 적용되는 우리나라 법제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선 2020년 9월 29일 형사소송법상 공범의 시효정지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는...
또 유죄 판결 후 정부 특사로 총선 출마길이 열린 정용선 전 경기경찰청장(충남 당진)·김진모 전 검사장(충북 청주서원)을 언급하며 "불법여론조작 등 중범죄자를 사면해 공천한 '사면 공천'"이라고 말했다.
과거 소셜미디어에서 '난교' 표현으로 논란이 된 장예찬 전 최고위원(부산 수영),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상당), 소위...
이어 “(조국혁신당에서) 부패비리 검사 탄핵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기술자들의 횡포를 막는 법왜곡죄를 만들겠다”며 “수사 기소 분리 입법화와 검사장 직선제 시행을 앞당기고, 민주개혁진보 세력을 검찰개혁으로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검찰개혁’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고도 했다.
황 의원은 “민주당은 머뭇거렸고, 그 사이에...
박 전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4일 해임 징계를 받았다.
그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10년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의혹을 받았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
과거 해임 사유는 부적절한 인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는 등 검사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점이 주를 이룬다.
2016년 진경준 전 검사장은 현직 검사장으로서 첫 해임 징계가 내려진 사례다. 그는 김정주 NXC(넥슨 지주사)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고 증거인멸을...
또 다른 검찰 출신 전관은 “검사장 이상 검찰 고위직에 오르는 검사들은 20년 넘는 검사생활 동안 재판에서 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굳이 일일이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많은 검사들이 정치권에 진출하고 있다. 검사들이 사명감 보다는 공명심이 앞서 있다고 느낀다면 과한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고 선거 때마다...
오리온도 21일 열리는 정기 주총에서 송찬엽 전 서울동부지검 검사장과 이욱 전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삼양식품은 이번 주총에서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논의한다. 또한 한세혁 삼양식품 구매·SCM 본부장을 사내이사로, 김인수 현 한미회계법인 파트너와 남판우 전...
조 대표는 담대한 캠페인의 예로 ‘검찰 독재 조기 종식’, ‘김건희씨를 법정으로’, ‘검사장을 직선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의 예산처 독립’ 등을 제시했다.
두 대표는 공개 모두발언 이후 약 15분가량 비공개 대화를 이어갔다. 자리에 배석한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비공개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4월 10일 총선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승리가...
대표적으로 삼성물산은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삼성화재는 검사장 출신인 성영훈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을 각각 사외이사 후보로 올렸다.
현대오토에버는 이선욱 전 춘천지검 차장검사(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롯데정밀화학은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김앤장 변호사),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여환섭 전...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 A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있었다.
박 부장검사는 자신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을...
이번 징계 심의에는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고발됐던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관련한 감찰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에 무단 제공한 혐의도 포함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도 심의 대상에 올랐다.
이 연구위원은 ‘부당한 징계’를 주장하며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손훈모 변호사와 김문수 민주당 당 대표 특보가 경쟁하며 서갑원 전 의원·신성식 전 수원지검 검사장은 컷오프됐다.
지지율이 선두권을 달리던 신성식 전 검사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심 신청 의사를 밝혔고 다른 후보들의 이의 신청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담양·함평·영광·장성은 3인 경선, 목포와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인 경선이 결정됐다.
이로써...
당초 박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면 검찰 고위직(고검장‧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예상과 달리 박 장관은 인사를 보류했다.
이 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인사 보류 결정 전 검찰총장과 협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인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협의는 말씀에 어패가 있다”며 “인사는 인사를 한다고 할 때 협의하는 것이지 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이성윤(61)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과 정한중(62)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26, 27차 인재로 영입했다.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인재환영식을 열고 ‘검찰개혁’을 위한 인물로 이 전 지검장과 정 교수를 영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인재위는 이 전 지검장을 정치검찰과 검찰독재에 맞서 검사로서의 본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