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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규제 확 풀어 산업 혁신 가속…정부, ‘AI 규제합리화 로드맵’ 발표

정부가 AI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던 핵심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손질하며 신기술 상용화에 속도를 높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네이버 ‘각 세종’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새 정부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가운데 1호 로드맵인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AI 분야가 기술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르고 경쟁이 치열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로

2025-11-27 16:00
“규제는 줄이고 경쟁력은 키운다” 용인특례시, 반도체 특화단지 개선 54건 건의, 7건 수용·41건 검토

용인특례시가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계기로 반도체 팹(fab) 건설 규제 개선을 선도하며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중앙부처에 총 54건의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이 중 7건이 수용돼 법 개정이 진행 중이고, 41건은 검토 단계에 있다. 주요 성과로는 층고가 높은 반도체 팹의 특성

2025-09-16 11:41
국토부, 모듈러 주택 공급 확대 추진…‘통합발주·규제완화’부터[9·7 공급대책]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건설 업계도 모듈러 주택 기술은 충분하지만 관련 규제가 시장 활성화를 막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내 빠른 주택 공급을 위해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모듈러 매입임대주택 설계 시공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하반기에는

2025-09-08 17:06
"중복 규제가 건설산업 위축...규제 총량 줄이는 다운사이징 필요"

“지금 건설사들은 처벌받지 않을 만큼만 짓는 분위기다. 품질이나 안전을 높이기보다 법망만 피하려는 방식이 고착화된 상황이다.”(박상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 경제 회복의 핵심 역할을 해야할 건설

2025-08-21 06:00
서울시, 주택·건설 규제 3건 추가 완화…사업 환경·경제 활성화 기대

시, 규제철폐안 139~141호 추가 발표재개발 규제 개선 등 경제활성화 박차 올 초부터 규제철폐를 이어오는 서울시가 주택·건설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3건을 추가로 완화하거나 폐지하며 민생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시는 13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확대 및 높이 규제 철폐 △SH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 △조경공사 물값·살수차 경

2025-08-13 11:15
한경협 “예타 기준·정비사업 규제 완화해 건설경기 활력 불어넣어야”

한국경제인협회는 건설업 활력 회복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설업 규제개선과제' 20건을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한경협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이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째 유지되며 경제 규모 확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2025-07-09 06:00
수도권 공급, 3기 신도시 ‘패스트트랙’이 답…그린벨트 포함 수도권 추가 택지 발굴 가능성도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 청사진은②]

서울과 달리 수도권은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가능한 택지가 여럿 남은 만큼 정부의 주택 공급 ‘물량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부가 단기간 내 시장 매수 심리를 잠재우려면 잰걸음 중인 3기 신도시 공급 속도를 높여 입주 시간표를 수도권 실수요자에게 제시하는 방안이 유일한 해답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수도권

2025-06-18 06:00
건산연 “건설산업 재도약 위해 공사비 현실화 등 불공정 개선 필요”

건설 산업이 재도약하려면 계약과 공사비 관련 불공정 관행을 우선 개선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개원 30주년을 기념하는 ‘2025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재탄생 세미나’를 개최하고 산업의 중점 가치, 산업 체계, 건설 시장과 상품을 포함한 3대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03-18 17:21
한승구 신임 건설협회장 "부동산 규제 완화, 적정 공사비 지급 대책 확보할 것"

"건설인이라는 자부심으로 평생 건설업계에 몸 담아 온 사람으로서 지금의 어려운 건설업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건설인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 하나의 마음으로 소통하고 화합해서 새롭게 도약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 건설업계의 주요 화두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 미분양 속출, 공사비 갈등 등 악재들로 채워져 있다

2024-03-05 16:22
김상수 건설협회장 “건설투자 활성화 집중” [신년사]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29일 신년사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 역할의 중요성과 인프라 투자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건설투자 활성화에 집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 환경이 지속하지만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2.2%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안을 전년 대비 1조4000억 원 증액한 26조4000억 원으로 편

2023-12-29 20:26
“드론으로 건물 균열 잡아낸다”…건설산업비전포럼, 혁신 디지털 건설 기술 향연 펼쳐

드론에 균열을 잡아내는 AI 알고리즘을 탑재하면 사람이 확인할 수 없는 높은 곳의 골조 균열까지 잡아낼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 관계자) 6일 개최된 ‘디지털 전환시대와 건설산업의 미래’ 세미나에서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혁신적인 디지털 건설 기술 향연이 펼쳐졌다. 김동구 현대건설 건설자동화연구팀장은 “현재 현장에서 드론을 활

2023-09-06 16:33
“미래 건설산업 모습은?”…건설산업비전포럼, ‘디지털 건설’ 세미나 개최

건설산업비전포럼이 다음 달 6일과 7일 총 42개 건설기업이 참여하는 디지털 기술발표회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건설 속 디지털(Digital in Construction)’을 주제로 진행한다. 다음 달 6일에는 우리나라 대표 건설기업인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포스코이앤

2023-08-30 09:05
국토부, '스마트 건설 규제혁신센터' 운영

국토교통부가 23일부터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스마트 건설기술 상용화 및 현장적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는 지난달 20일 발표된 '스마트건설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다. 기술안전정책국 내 설치된다. 그간 업계에서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규제 완화를 지원하는 기관이 없어 기술 상용

2022-08-22 11:00
중국 창사 건물 붕괴 사흘째...7명 구조·매몰·연락두절 50여 명

연락두절 중 상당수가 인근 의대 학생8층 사고건물, 증축·구조변경 거친 주민자가건축물로 확인돼 중국 후난성 창사에서 주상복합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째인 1일(현지시간) 당국의 실종자 수색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인민일보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무너진 중국 후난성 창사 8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에서

2022-05-02 07:04
서울 35층 규제 완화에 건설주 '꿈틀'

서울시 아파트 ‘35층 규제’ 사라지면서 건설주가 상승세다. 재건축 사업의 장애물이었던 규제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력 대선 후보들도 대규모 주택 공급을 약속하면서 건설주의 상승 여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엔지니어링은 전날보다 5.17% 오른 2만5450원에 장을 마쳤다. 주요 건설 업종인 △신세계건설(5.56%)

2022-03-04 16:06
中굴착기 판매급감에도 두산ㆍ현대 2분기 실적은 청신호

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의 중국 현지 굴착기 판매가 반 토막 났다. 반면, 중동과 유럽 등에서 시작한 판매 호조세가 중국 부진을 상쇄했다. 두산ㆍ현대 굴착기, 중국 판매량 50% 이상 감소 14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지난달 중국에서 두산인프라코어 굴착기 판매량은 615대로 작년(1320대) 같은 기간보다 53%나 줄었다. 올해 3월 역대 최고치(

2021-07-15 05:00
"건설공사대장 통보제, 산업 정보화 강화에 필요…과도한 정보입력 요구 지양해야"

건설사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건설 공사 대장 통보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발표한 '건설 공사 대장 통보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정보화 추진에 따른 생산성 향상 및 산업 투명성 강화라는 건설 공사 대장 통보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행정적 목적 달성을 위한 과도한 정보입력 요구

2021-04-19 13:00
[스페셜리포트] 규제 쏟아낸 文정부 4년…서울 집값 46% 높였다

문재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패닉바잉' 부추겨26번 대책에도 "정책 오판" 오명만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 남짓 남았다. 4년 내내 '집값과의 전쟁'을 벌였지만 성과는 미약하다. 정부가 수요 억제책에 매몰돼 공급 정책을 놓쳤단 비판이 나온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첫 주부터 지난주까지 약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2021-04-12 05:00
서울시 새 수장 등판에… 방치됐던 뉴타운 해제구역 볕들까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으로 규제 완화 기대감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나서면 해제됐던 100여곳 재기 발판도시재생사업도 손볼 가능성…일각에선 '시프트' 부활 기대 서울 시내 주거정비촉진지구(뉴타운)가 다시 들썩인다. 뉴타운 사업을 이끌던 오세훈 시장이 10년 만에 다시 서울시장에 복귀한 데 따른 기대감이다. 뉴타운 사업은 건설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을

2021-04-08 17:20
[데스크칼럼] 코로나19, 한국 경제, 그리고 건설 규제

코로나19가 세계 경제를 녹아웃 상태로 내몰고 있다. 수요와 공급을 마비시키면서 실물과 금융시장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형국이다. 코로나발(發) 경제 쇼크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글로벌 경기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국 경제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물론 일부 대

2020-04-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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