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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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LH 개혁, 국민 눈높이에 맞게…도심공급 역할 강화해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LH 개혁위원회에 참석해 그간 논의 결과를 보고받고 차질 없는 개혁안 마련을 당부했다. LH 개혁위원회는 8월 28일 출범 이후 9·7 대책을 통해 발표된 택지 공급시스템 개편 및 LH 직접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김 장관은 출범 후 매주 2

2025-11-12 14:50
김병기, 규제개혁위 질타...“뙤약볕 서봐라, ‘폭염작업 20분 휴식 의무화’ 추진”

규제개혁위원회가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장 조항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재검토를 권고하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이를 질타하며 “민주당은 ‘2시간 노동 20분 휴식 원칙’이 되도록 입법 등 당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2025-07-11 10:20
‘제7공화국’ 열릴까...국정위, ‘4년 연임제’ 개헌 논의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6일 개헌 논의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개헌을 국정과제에 담는다고 약속한 만큼 집권 초기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의 문이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5월 대통령이 직접 국민통합 개헌을 약속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

2025-07-06 15:02
[프로필] 이상경 국토부 1차관 내정자···李정부 부동산 밑그림 중책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1차관에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가 내정됐다. 이 내정자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가 부동산 공약 구체화를 위해 후보 직속으로 만든 부동산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때문에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책사로 불린다. 부동산 개혁위 당시 부동산감독원 설치, 불로소득 방지,

2025-06-29 17:26
규제개혁위,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내주 심사

규제개혁위원회는 14일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내주 중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의 규제심사는 소관부처 법령개정안 마련→입법예고→소관부처 자체 규제심사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무순위 청약 제도와 관련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이달 7일, 소관부처 자체 규제심사는 같

2025-05-14 16:11
지난해만 842건 규제 신설ㆍ강화…규제개혁위 95건 개선ㆍ철회 권고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등 제･개정을 통해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한 총 842건의 규제 중에 95건이 개선 또는 철회된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 등을 담은 2024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성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2024년 한해 각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등 제･개정을 통해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한

2025-01-09 10:22
개발사업 경관계획 심의 간소화한다…국토교통 규제개혁위 과제 16건 발굴·개선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9월까지 매달 회의를 개최하여 1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3분기에 발굴된 중요한 규제개선 과제로는 먼저 개발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는 개발사업 시 경관심의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내용의 경중을 가리지

2024-10-23 11:00
[아시아증시] 중국 추가 부양책 기대감…닛케이ㆍ항셍 1%대 상승

중국 국가발전개혁위 추가 부양책 마련 7일 아시아 증시는 중국의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로 소폭 올랐다. 일본과 홍콩 대표 증시는 1%대 상승했다. 이날 마켓워치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증시 닛케이225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97.12포인트(1.82%) 오른 3만9332.74에 마감했다. 토픽스지수도 1.68% 상승한 2739.39에 거

2024-10-07 17:10
고동수 등 3명 규제개혁위 민간위원ㆍ중기 옴부즈만 최승재 위촉

고동수 일정실업 부회장 등 3명의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최승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위촉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3명(고동수, 박선규, 이민창)과 제6대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규제개혁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신설･강화 규제심사 및 기존규제 정비,

2024-08-20 11:30
C커머스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마이데이터 정책 동력↓

개보위, 내년 3월 마이데이터 시행에 유통 부문 제외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대 추진…동력 잃을 전망비용 많이 드는데 수익 낮아…사업성 의문 내년 3월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부의 마이데이터 시행 사업에서 유통 부문은 제외된다. 정부는 당초 의료·통신·유통 분야를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마이데이터를 전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산업계 곳곳의 반대에

2024-08-12 16:27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 "인체 위해 낮은 착용로봇 등 임상시험 간소화"

김종석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장은 24일 “인체에 미치는 위해가 낮은 착용로봇 등의 임상시험 간소화 방안을 의료기기 관련 규정 개정 시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석 위원장은 이날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10명과 함께 경기도 의왕시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로보틱스랩(Robotics LAB)은 다양한 로봇기술 융합을

2024-05-24 17:00
이코노미스트들,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 4.8%로 상향...부동산 최우선 과제

블룸버그 설문조사 지난달 4.6%서 상향, 정부 목표치에 근접연초 회복세 보인데 따른 것15명 중 9명, 부동산 침체를 최고 위험으로 지목 중국 경제에 대한 세계 전문가들의 전망이 다소 낙관적으로 바뀌고 있다. 다만 부동산과 디플레이션 등 과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이코노미스트 15명을 대상으

2024-04-25 14:47
정부, '의대 증원 백지화' 공식 거부…"자율 모집, 마지막 제안" [종합]

의료계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중단 요구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각 대학에서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을 신청하면 사실상 절차가 종료된다”며 “더 늦게 전에 합리적이고

2024-04-22 11:41
자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부담 줄인다…온라인 대체ㆍ교육시간 완화

앞으로 동일 업종을 재창업하면 식품위생 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보수교육은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완화된다. 우수한 교육이수자 등에 대해 교육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교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법정의무교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

2024-01-29 10:00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이 신설･강화하려는 규제 65건을 개선･철회 권고를 통해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20% 이상 늘어난 실적이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와 기존규제 개선실적을 발표했다. 규제개혁위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정책을 심의‧조정

2024-01-03 10:00
국토교통 규제개혁위, 19건 개선 과제 발굴해 보완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19건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 과제에는 주거복지 분야가 중점적으로 반영돼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의 주거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수급자격 있는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의 청년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분리지급 대상을 확

2023-12-28 06:00
[단독] 정신질환 재소자 5000명 넘는데…담당 전문의는 고작 1명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 의료 전문 인력은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어지는 ‘칼부림 사건’ 피의자들이 조현병 등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교정시설에서 치료를 위한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본지가 법무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2023-08-16 16:50
[포토] 오토바이 배기소음 민원 증가…기준 강화 '무산'

환경부가 30년 만에 오토바이 배기소음 기준 개정에 나섰지만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 데시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규제개혁위가 "다른 규제를 우선 시행한 뒤 도입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환경부가 1993년부터 유지된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 기준을 손댄 것은 이륜차가 가파르게 증가

2023-06-11 16:04
'오토바이 배기소음 기준 강화' 무산…규제개혁위 "도입 재검토"

정부가 30년 만에 오토바이 배기소음 기준 강화에 나섰으나, 무산됐다. 이륜차 운전자들의 거센 반발 속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도입을 재검토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환경부는 추진 중인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 데시벨(㏈)을 강화와 관련해 규제개혁위의 재검토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륜차 배기소음을 줄이기 위해 허용 기

2023-06-11 09:39
[노동직설] ‘무관용’이 불법시위 뿌리뽑는다

“불법 시위를 벌이면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 그래야 시위대가 조심한다.” 2013년 뉴욕 경찰국을 방문했을 때 만난 경찰 관계자는 “미국 경찰은 시위진압을 어떤식으로 하느냐”는 필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에 대해선 초동단계에서

2023-06-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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