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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회장 출마 땐 조합장 사퇴…‘권한 집중’ 손댄 개혁안 나왔다

농협개혁위, 5차 회의서 선거·인사·내부통제 13개 과제 확정정부 특별감사 후속 성격…법 개정 과제는 국회 논의로 이어질 듯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조합장은 직을 내려놓고, 중앙회와 계열사 퇴직자의 ‘회전문 인사’도 즉시 차단된다. 정부 특별감사로 드러난 권한 집중과 불투명한 인사·자금 운용 구조를 손보는 개혁 권고안이 나오면서, 농협 개혁이

2026-03-25 13:00
전세사기 구제·플랫폼 규제·개헌…사회대개혁위 긴급실행과제 20개 발표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0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시급히 추진할 ‘긴급실행과제’ 20개를 발표했다. 긴급실행과제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속 구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선거제도 개혁, 개헌 절차 마련 등 제도개혁 과제가 포함됐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그동

2026-03-10 16:01
사회대개혁위, 3개월간 194개 개혁과제 도출…10일 발표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출범 이후 3개월간 194개의 사회대개혁 과제를 도출하고, 시급성이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국민에게 직접 보고한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위원회 출범 이후 주요 운영 경과와 정책 제안 과제를 발표하는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보고대회는 위원회가 지난 3개월 동안 추

2026-03-05 10:34
"의제 바꿔도 속셈은 그대로"…이상일, 총리실 사회대개혁위 부산 토론회 정면 해부

겉은 바뀌었지만 속은 그대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6일 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 주관으로 부산일보 강당에서 열리는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을 향해 "눈 부릅뜨고 주시할 것"이라며 공개 경고를 날렸다. 보도자료도 없고, QR코드 참가 안내도 없이 위원 중심으로만 은밀히 모집되는 이번 토론회. 이 시장은 그 '쉬쉬함' 자체가 의도의 증거라고 지

2026-02-26 09:40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보고서 인용 “반도체 클러스터 생산라인 이전 주장 국익에 해(害)” 지적

- 보고서, 오랜 기간 형성된 기존 클러스터 확장이 신규 건설보다 훨씬 효율적 -기업은 클러스터에 있어야 새로운 설계와 응용 분야 아이디어 얻을 수 있어 - CSIS, 현장 경험, 관찰 실험 통해 얻은 클러스터 보유의 암묵지 중요성 강조 - 이 시장, 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에‘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 “토론 의제에서 빼라” 요구 이상

2026-02-22 18:59
농협개혁위, 중앙회장 선거·무이자자금 손본다…지배구조 전반 ‘수술대’

중앙회장 선거제도·경영 투명성·인사 쇄신까지 전면 논의직선제·호선제 검토…무이자자금·퇴직자 재취업 관행도 도마 위 농협을 둘러싼 잇단 비위 논란과 정부 특별감사, 중앙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후 농협 개혁 논의가 제도 손질 단계로 들어섰다. 중앙회장 선거제도와 무이자자금 운용, 퇴직자 재취업 관행 등 그동안 구조적 한계로 지적돼 온 핵심 사안들이 한꺼번에 검

2026-02-04 12:06
개혁 약속 ‘이행 단계’로…농협, 외부 전문가 주도 ‘개혁 컨트롤타워’ 가동

농식품부 특별감사 후속조치…지배구조·겸직·보수 구조 점검강호동 회장 사과 당시 예고했던 개혁위 공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와 중앙회장 사과 이후 농협의 개혁 약속이 실제 이행 단계에 들어갔다. 농협은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개혁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지배구조와 겸직·보수 관행 등 감사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농

2026-01-21 08:35
농업계도 “자율 쇄신이 답”…농협 개혁, 정부 감사 이후가 관건

한종협 성명 “강호동 사과·자체 쇄신안 긍정 평가”개혁 주체는 농협…외부 전문가 중심 개혁위 실질화 주문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중간결과 발표 이후, 농업계가 농협의 고강도 자체 쇄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 감사로 드러난 문제를 계기로 삼되, 개혁의 주체는 농협 스스로가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국종합

2026-01-14 08:19
“관행 끊겠다”는 농협…개혁위 출범, 지배구조 손질 어디까지

겸직·보수 구조 도마 위…선출 방식·권한 배분 전면 재검토정부 개혁 기조와 맞물린 ‘농협 개혁’ 분기점 농협중앙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계기로 농협 지배구조 전반을 겨냥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됐다. 겸직과 보수, 선출 방식, 내부 통제 등 그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유지돼 온 구조적 문제를 제도 차원에서 손보겠다는 선언으로, 농협개혁위원회 출범은 체질 개선에

2026-01-13 10:36
고개 숙인 강호동 농협회장 “국민 기대 못 미쳤다”…연봉 3억 농민신문 회장 사퇴

대국민 사과문 발표…전무·상호금융·농업경제 대표 등 임원진 사임 의사농식품부 특별감사 후속 조치…숙박비 초과분 전액 반환·개혁위 출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최근 불거진 비위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연간 3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는 농민신문사 회장 겸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중간결과 발표 이후 나온 공식 조치로

2026-01-13 10:32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두 개 개혁을 향한 ‘기대반 우려반’ 시선

사회개혁과 구조개혁 동시에 시동극한대결·혐오정치 청산이 급선무‘정치적 불리’ 감당할 진심 봤으면 언제일까 했는데 이제 드디어 윤곽을 드러냈다. 지난 15일 정부는 “시민사회·정당과 함께 사회적 개혁 과제를 상시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노조,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군소 정당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한 이 기구는

2025-12-23 06:00
김윤덕 국토부 장관 “LH 개혁, 국민 눈높이에 맞게…도심공급 역할 강화해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LH 개혁위원회에 참석해 그간 논의 결과를 보고받고 차질 없는 개혁안 마련을 당부했다. LH 개혁위원회는 8월 28일 출범 이후 9·7 대책을 통해 발표된 택지 공급시스템 개편 및 LH 직접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김 장관은 출범 후 매주 2

2025-11-12 14:50
김병기, 규제개혁위 질타...“뙤약볕 서봐라, ‘폭염작업 20분 휴식 의무화’ 추진”

규제개혁위원회가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장 조항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재검토를 권고하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이를 질타하며 “민주당은 ‘2시간 노동 20분 휴식 원칙’이 되도록 입법 등 당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2025-07-11 10:20
‘제7공화국’ 열릴까...국정위, ‘4년 연임제’ 개헌 논의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6일 개헌 논의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개헌을 국정과제에 담는다고 약속한 만큼 집권 초기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의 문이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5월 대통령이 직접 국민통합 개헌을 약속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

2025-07-06 15:02
[프로필] 이상경 국토부 1차관 내정자···李정부 부동산 밑그림 중책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1차관에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가 내정됐다. 이 내정자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가 부동산 공약 구체화를 위해 후보 직속으로 만든 부동산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때문에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책사로 불린다. 부동산 개혁위 당시 부동산감독원 설치, 불로소득 방지,

2025-06-29 17:26
규제개혁위,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내주 심사

규제개혁위원회는 14일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내주 중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의 규제심사는 소관부처 법령개정안 마련→입법예고→소관부처 자체 규제심사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무순위 청약 제도와 관련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이달 7일, 소관부처 자체 규제심사는 같

2025-05-14 16:11
지난해만 842건 규제 신설ㆍ강화…규제개혁위 95건 개선ㆍ철회 권고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등 제･개정을 통해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한 총 842건의 규제 중에 95건이 개선 또는 철회된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 등을 담은 2024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성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2024년 한해 각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등 제･개정을 통해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한

2025-01-09 10:22
개발사업 경관계획 심의 간소화한다…국토교통 규제개혁위 과제 16건 발굴·개선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9월까지 매달 회의를 개최하여 1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3분기에 발굴된 중요한 규제개선 과제로는 먼저 개발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는 개발사업 시 경관심의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내용의 경중을 가리지

2024-10-23 11:00
[아시아증시] 중국 추가 부양책 기대감…닛케이ㆍ항셍 1%대 상승

중국 국가발전개혁위 추가 부양책 마련 7일 아시아 증시는 중국의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로 소폭 올랐다. 일본과 홍콩 대표 증시는 1%대 상승했다. 이날 마켓워치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증시 닛케이225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97.12포인트(1.82%) 오른 3만9332.74에 마감했다. 토픽스지수도 1.68% 상승한 2739.39에 거

2024-10-07 17:10
고동수 등 3명 규제개혁위 민간위원ㆍ중기 옴부즈만 최승재 위촉

고동수 일정실업 부회장 등 3명의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최승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위촉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3명(고동수, 박선규, 이민창)과 제6대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규제개혁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신설･강화 규제심사 및 기존규제 정비,

2024-08-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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