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50건

최신순 정확도순

민주당, 후보 직속 부동산 개혁위 출범… 이재명표 '국토보유세' 드라이브

이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회 출범식이 2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렸다. 이 후보는 서면 축사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의 오명을 벗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개혁위가 부동산 투기 없는 대한민국, 주거 불안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정책 수단으로...

2021-12-28 17:37
법무·검찰개혁위, 2기 활동 종료…"법무부ㆍ대검 ‘비공개 내부규정’ 공개해야"

개혁의 총체성이 후퇴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개혁위는 이날 마지막 권고안으로 법무부·대검찰청이 과다하게 운영하는 비공개 내부규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개혁위는 ‘국민의 권익 등과 관련된 법무부·대검의 비공개 내부규정 공개’ 안건에 대해 심의ㆍ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헌법상 기본권 및 권익과 관련돼 공개가...

2020-09-28 15:17
법무부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 분산 필요…개혁위 권고안 심층검토”

법무부가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축소하라는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대해 “심층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법무부는 “검찰 수사 지휘체계의 다원화 등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논의인 만큼 개혁위원회 권고안 등을 참고하고 폭넓게 국민 의견을 수렴해 심층적인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전날 검찰개혁위는 “검찰총장에...

2020-07-28 17:32
검찰개혁위 "제 식구 감싸기 변질된 수사자문단 소집 즉각 중단하라"

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대검찰청의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을 즉각 중단하라"고 긴급 권고했다. 개혁위는 2일 "이번 대검의 자문단 소집은 검찰 지휘부의 ‘제 식구 감싸기’,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 흔들기’, ‘검찰 내부 알력 다툼’의 도구로 변질됐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0-07-02 11:17
검찰개혁위 "미결수용자 재판 때 사복 착용 권리 보장해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수사·재판 시 사복착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23일 15차 권고안을 발표하며 이와 관련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8조를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개혁위는 "현재 미결수용자 중 정장이나 사복을 입고 수사·재판을 받는 사람은 대기업 총수나...

2020-03-23 17:48
검찰개혁위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 조언ㆍ상담 가능하게 하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피의자 신문 도중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을 허용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24일 14차 권고안을 발표하며 "피의자가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개정을 추진하라"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신문 이후에...

2020-02-24 18:38
검찰 개혁위 "공익소송, 패소 비용 부담 감면해야"

이어 "공익소송은 사회를 개혁하는 순기능을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장치가 부족하다"며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게 돼 공익소송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위는 "국가가 소송 비용을 회수할 때는 소송의 공익적 성격에 대한 고려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패소한...

2020-02-10 18:51
"법무부 '정부변호사' 도입…불가역적 탈검찰화 완성해야"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 영입을 늘려 검사의 직무를 대신하게 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20일 12차 권고안을 발표하며 "각종 법률 사무와 인권 관련 업무를 주요 업무로 취급하는 법무부의 특성상 우수한 법률전문가의 영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는 통상 1∼3년...

2020-01-20 18:59
법무ㆍ검찰 개혁위원회 "옴부즈만 제도 수용하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검찰옴부즈만 제도'를 수용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23일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조사자들에 대한 권익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적 통제가 필요하다...

2019-12-23 18:28
변협, 개혁위 출범…‘전관예우 철폐’ 등 논의

변협은 전관예우 철폐, 직역 수호, 일자리 창출 등 개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의사소통 창구인 개혁위원회를 출범했다고 16일 밝혔다. 개혁위는 변협 등 변호사 단체의 현 상황을 분석해 운영 체계와 활동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직역 수호와 전관예우 등 외부적 문제를 비롯해 예산, 전문분야, 위원회, 연수제도, 감사 등 내부적 현안까지...

2019-12-16 15:13
개혁위 "고위공직자 불기소 시 결정문 공개"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국회의원·판검사·장차관 등과 관련한 중요사건의 검찰 불기소결정문을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0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 불기소결정문 공개 및 수사기록 등의 전자문서화·열람·등사범위 확대 방안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9-12-09 17:42
법무검찰개혁위 "검찰 내부 견제 평검사ㆍ수사관 회의체 각각 구성"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검찰 내부의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을 견제할 수 있는 검사, 수사관 회의체 구성을 권고했다. 또한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익명게시판을 개설할 것을 제안했다. 개혁위는 2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9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일반 검사회의와 수사관회의를 민주적으로 구성해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안건을...

2019-11-25 18:09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검찰청, 감사원 정례 감사 받아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대검찰청 등에 대해 '감사원 정례 감사 제외 관행'을 폐지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또한 정원 외 운영, 비직제기구 등 조직ㆍ인사와 관련한 문제점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1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8차 권고안을 발표하며 "대검찰청 등 각급 검찰청에 대한 외부적 견제가 매우 취약하다"며...

2019-11-18 17:56
[종합] 검찰개혁 ‘드라이브’ 건 당정… “보여주기식 NO”

김 차관은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지속 추진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명심하겠다며 "실무회의를 매주 월요일 개최하고, 연내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어떻게 이행하는지 철저 검토하겠다'며 "개혁위의 권고안에 대해서도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37개 직접수사 "부서 폐지에 대해...

2019-11-14 11:00
당정 "법무부 탈검찰화 신속해야… 직접수사 부서 추가 축소 검토"

김 차관은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지속 추진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명심하겠다"면서 "실무회의를 매주 월요일 개최하고, 연내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어떻게 이행하는지 철저 검토하겠다. 개혁위의 권고안에 대해서도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2019-11-14 09:13
법무검찰개혁위 "검찰, 정보수집 기능 즉시 폐지" 권고

이는 비대해진 검찰 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 전환을 검찰개혁의 4대 개혁 기조 중 첫 번째로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검찰개혁위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수사정보1ㆍ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산하 수사정보과ㆍ수사지원과 및 광주지검, 대구지검의 각 수사과 등의 정보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인 '검찰청...

2019-10-28 16:36
법무ㆍ검찰개혁위 "직접수사부서 검사 5인 이내 제한…'사건배당 기준위' 설치"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직접수사부서 인원·내부파견 제한’ 방안을 실행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21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안이 담긴 4ㆍ5차 권고안을 차례로 발표했다. 이날 개혁위는 “각 검찰청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직급별 검사대표, 일반직 검찰 공무원 대표...

2019-10-21 16:11
검찰개혁위, 검찰국 포함 법무부 전 직제서 검사 배제…'셀프인사 방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을 비롯한 법무부 모든 직제에서 검사를 배제하라며 "완전한 탈검찰화를 즉시 추진하라"는 권고를 내놨다. 개혁위는 18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6차 회의를 열고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셀프인사 방지) 방안'에 관해 심의한 뒤 세 번째 안을 발표했다. 특히 법무부의 검사...

2019-10-18 18:05
법무ㆍ검찰개혁위, 검찰 '셀프감찰 폐지'... 감찰 권한 법무부로

한편 이날 개혁위는 4대 개혁기조와 제1차 신속과제 6가지를 선정했다. 위원회는 개혁과제를 충실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각 개혁기조에 맞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가 정한 검찰개혁의 4대 개혁기조는 △비대해진 검찰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 전환 △검찰조직 운영의 정상화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ㆍ적정성 확보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보장...

2019-10-07 19:22
법무ㆍ검찰개혁위 1호 권고는 '검찰 직접수사 축소'

개혁위는 "검찰 개혁은 검사 본연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조직 체계, 인사 제도, 문화, 민주적 통제방안 등을 갖추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해야 하므로 각 검찰청의 정원을 정하고 있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개혁위는 또 "전국의 형사ㆍ공판부를...

2019-10-01 15:12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