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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HD현대重 교섭 의무 없다”지만…노란봉투법 리스크는 ‘현재진행형’

개정 전 노조법 적용한 대법 판결HD현대重 하청노조 교섭 요구 공고성과급·직고용 갈등 확산 가능성 남아“제조업 전반 하투 우려 커져” HD현대중공업이 사내 하청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산업계의 긴장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판결은 개정 전 노동조합법을 적용한 것으로, 3월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

2026-05-21 16:55
[속보] 대법, HD현대중공업 하청 노조 교섭 의무 없어... "개정 전 노조법 적용 사건"

[속보] 대법, HD현대중공업 하청 노조 교섭 의무 없어... "개정 전 노조법 적용"

2026-05-21 14:20
재판소원 4·5호 추가 회부...공통 쟁점은 ‘항소 각하’

헌법재판소에 2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추가로 회부됐다. 모두 고등법원이 내린 ‘항소각하’ 결정이 대법원에서 별도의 심리 없이 최종 확정된 사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헌재는 해당 결정이 청구인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는지를 중심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헌재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재판취소 전체 접수 사건은 679건이다. 이중 수원

2026-05-15 15:35
방위비 증액하는 日⋯무기 수출규제도 점진적 완화

무기 수출 관련 규제 점진적 완화2024년 전세계 방산 매출 5.9%↑日 방산기업 매출 40% 증가해 방위비 증액을 추진 중인 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22일 일본 마이니치와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방위비 증액을 추진하면서 오랫동안 침체기를 겪었던 방위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니치 보도에 따르면 20

2026-04-22 15:39
대포계좌·신종피싱 동시 차단…보이스피싱 대응 고도화

법 개정 전에도 지급정지·거래차단 등 임시조치 최대한 활용4월 중 범금융권 협의체 출범…신종피싱 대응체계 상시 가동 금융당국이 투자리딩방 사기,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등 신종 피싱 범죄와 대포계좌에 대한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다. 다음달 '공동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금융·수사당국 간 정보공유와 공동 탐지체계를 강화해 범죄 의심계좌를 보다 신속하게 차단할 방

2026-03-26 14:30
[시론] ‘근로자추정제’ 도입,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정부는 올해 5월 1일까지 ‘근로자 추정제’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 추정제란 타인의 사업에 직접 노무를 제공하면(노무제공자)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노무를 제공받은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제도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 6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2026-03-24 06:00
우(수)분 고체연료화 공장...전북도 4곳 첫삽

조만간 하루 670톤의 소똥(우분)이 화력발전소의 연료로 공급될 예정이다. 우분 고체연료는 발열량이 석탄의 절반 수준이면서 이산화탄소 저감효과까지 갖췄다. 전북도는 올 하반기까지 익산시와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등 4개 시군에 우분 고체연료화 시설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공한다고 18일 밝혔다. 4곳의 우분 총 일일 처리량은 670톤 규모다. 우분

2026-03-18 08:16
연체채권 관리, 빚회수→재기지원 전환…초기 지원·시효연장 개선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 공시·평가 도입…민간 역할 강화소멸시효 원칙적 완성·예외적 연장 전환…기계적 연장 관행 개선 금융당국이 개인 연체채권 관리 방식을 '빚 회수' 중심에서 '재기 지원' 중심으로 전환한다. 연체 초기 차주에게 채무조정요청권을 먼저 안내하고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을 공시·평가해 금융회사 책임을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자체 채무조

2026-02-26 10:00
이 대통령 “포괄임금제, 법 개정전 하위법령 등으로 먼저 시행”[종합]

“노사정 법제화 합의…지침 등으로 가능한 부분 시행 좋지 않겠나”청년 탈모치료 건보 적용 문제에 “바로 결정 말고 국민 의견 모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이미 노사정이 법제화하기로 합의해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개정 전이라도 하위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건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밝혔

2026-02-12 17:51
5·18 민주화운동 유족에 위자료 청구권 인정…올해 첫 대법 전합 결론

2021년 헌재 위헌 결정後 유가족 소제기대법, “청구권 소멸” 원심 판결 파기‧환송“소멸시효 기산점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때’‘권리 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 가능성’”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이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 전합

2026-01-22 17:37
이찬진 금감원장, ‘미래·한국證’ 찾아 IMA 1호 가입…모험자본 ‘위험관리' 강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차례로 찾아 '종합투자계좌(IMA) 1호’로 상품에 직접 가입했다. 이 원장은 “IMA는 모험자본 공급·건전성 관리·투자자 보호 세 축이 함께 작동해야 하는 상품”이라며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라는 본연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지 지속해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모험자본의

2025-12-23 17:07
증권사, 부동산 쏠림 투자 막는다…“총 투자액 자기자본 100%까지”

부동산 쏠림 투자 모험자본로 유도PF 단계·LTV 따라 NCR 위험값 차등저위험 자산 30%까지 모험자본 인정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부동산 쏠림 투자를 막기 위해 건전성 규제를 손질한다. 앞으로 증권사의 부동산 총 투자금액은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된다. 부동산 투자에 적용되는 순자본비율(NCR) 위험값도 사업 단계와 담보인정비율(LTV)에 따

2025-12-23 12:00
“합성니코틴도 담배” 37년만의 개정…가격 급등·유사니코틴 확대 우려[합성니코틴 규제, 그 이후]

담배사업법 개정안, 담배 정의 '연초 or 니코틴'으로 확대 합성니코틴 담배값 상승 불가피...2년 뒤 7만원대 경쟁력↓유사니코틴 시장, 풍선효과...확산 가능성에 규제범위 확대해야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에 변화가 예상된다. 합성니코틴 기반 담배 역시 기존 담배처럼 세금과 판매 규제가 적

2025-12-15 05:30
일본 GDP, 6분기 만에 마이너스…다카이치 경기부양 힘 받나

3분기 GDP 증가율 연율 -1.8%“적극적 재정적책 실행 근거 작용”일본은행, 금리인상 자제 압박 받을 듯중일 관계 급랭, 경제 부담 요소로 일본 경제가 6분기 만에 역성장을 기록하면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주장하는 ‘확장 재정·공격적 경기부양’ 노선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1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는 이날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

2025-11-17 15:58
[노트북 너머] 현금 부자만 남은 도시, 서울의 사다리가 무너진다

“이제 현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서울에 살 방법은 없다고 봐야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이 한 말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규제 지역은 강력한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미 6‧27 대책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으로 줄었으나 여기에 한

2025-11-13 06:00
[채권전략] 국내 채권시장, 기준금리 동결 기대…단기물 금리 상승세 유지

29일 국내 채권시장은 전체적으로 국내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 속에 단기물 금리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란 점에 주목했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채권시장은 (전일) 장단기 방향이 엇갈리며 혼조 마감했다"며 "개장 초반 단기물을 중심으로 금리가 상승 출발한 후 개정 전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가 1.2%로 발표

2025-10-29 08:52
자사주 소각 의무 상법 개정 전 EB 발행…3분기 EB 권리행사, 직전 분기 대비 163% 급증

최근 기업들이 교환사채(EB) 발행과 권리행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여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자사주 소각 전 자사주 대상 EB를 발행하기 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EB 권리행사 건수는 124건으로 직전 분기(47건) 대비 163.8% 급증했다. 행사금액

2025-10-21 09:54
국토부,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박차…연내 구역 지정 가시화

국토교통부는 25일 서울에서 경기도와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와 협의체를 열고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후속 사업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선도지구로 지정된 15개 구역(총 3만7000여 가구) 가운데 7곳이 정비계획

2025-09-26 06:00
중국 “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추가 조사 진행”

멜라녹스 인수 승인 건 관련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엔비디아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SAMR 성명은 “최근 예비조사에서 엔비디아는 멜라녹스테크놀로지 지분 인수 승인에 대한 조건부 승인 반독점 심사 결과 중국 반독점법과 SAMR의 공고를

2025-09-15 17:33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안전조치 소홀 몽클레르에 과징금 8000만 원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몽클레르코리아에 총 8101만 원의 과징금과 7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몽클레르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해킹으로 약 23만 명의 성명, 생일, 카드번호, 신체사이즈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개인정보위에 유출신고했다.

2025-09-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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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새해 달라지는 국민연금 주요 내용

2025년 3월과 11월에 개정된 국민연금법 내용 중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 그리고 소득 활동을 할 경우 국민연금 감액 기준 변경 등이 2026년에 시행된다. 새해부터 바뀌는 국민연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자.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법’의 주요 내용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2026-01-08 06:00
[연금 가이드 ④일본 편] 퇴직연금제도 선호도 낮아 개혁 진행 중

고령 인구 증가로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연금 시장 개편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누고,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등 퇴직연금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약 90%가 원리금 보장 상품에 방치돼 수익률이 연 1% 수준에 그쳐 노후 소

2023-03-23 16:33
노인성 질환 겪는 65세 미만, 내년부터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받아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개정해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 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 격에서 배제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65세 미

2022-05-30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