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GDP, 6분기 만에 마이너스…다카이치 경기부양 힘 받나

3분기 GDP 증가율 연율 -1.8%
“적극적 재정적책 실행 근거 작용”
일본은행, 금리인상 자제 압박 받을 듯
중일 관계 급랭, 경제 부담 요소로

▲사진은 일본 도쿄항의 컨테이너선 앞에 일장기가 펄럭이고 있다. (도쿄/EPA연합뉴스)

일본 경제가 6분기 만에 역성장을 기록하면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주장하는 ‘확장 재정·공격적 경기부양’ 노선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1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는 이날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가 전 분기 대비 0.4% 감소, 연율 환산으로는 1.8%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 2분기 이후 6분기 만이다.

이번 성장률을 끌어내린 가장 큰 요인은 주택 투자였다. 4월 건축기준법·에너지절약법 개정 전에 막판 착공 러시가 몰렸던 데 따른 반작용으로 주택 투자는 전 분기 대비 9.4% 급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 부담으로 수출은 1.2% 줄었다. 수입은 0.1% 감소해 순수출 기여도는 마이너스(-)0.2%로 두 분기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경제 절반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0.1%라는 빈약한 증가율을 보였다.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면서 증가 폭이 지난 분기보다 축소됐다. 반면 설비투자는 1.0% 증가했다.

이런 흐름은 사나에 총리에게 예상치 못한 ‘훈풍’을 가져올 수 있다. 마이너스 성장은 강한 경제를 지향하는 다카이치 정권으로선 적극적 재정 정책을 정당화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 소비엔 힘이 빠졌고 수출도 불확실성이 짙어지는 등 내·외수 모두에서 확실한 성장 동력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시장은 경제 대책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재원 확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주시하고 있다. 기무라 다로 블룸버그이코노믹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3분기 GDP 감소가 다카이치 정권에 있어 추가경정예산에 의한 경제 대책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일본은행(BOJ)의 움직임이다. 일본 경제가 작년 1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 시점을 잡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경기둔화가 뚜렷해질수록 일본은행의 긴축 스탠스에는 역풍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다카이치 총리는 “금융정책 수단은 일본은행의 판단에 맡겨야한다”면서도 “거시경제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정부가 진다”고 말했다. 일본은행에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기무라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은행에 대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라는 정부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여기에 다카이치 총리의 ‘유사시 대만 개입’ 발언이 중국과의 관계를 빠르게 악화시키면서 경제의 새로운 부담 요소로 떠올랐다. 중국 외교부가 14일 국민에게 일본 여행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 데 이어 교육부는 전날 일본 유학을 계획하는 학생들에게 현지에서 중국인의 안전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기우치 다카히데 노무라종합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보고서에서 센카쿠 문제로 양국 관계가 악화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향후 1년간 중국인 방일객 수가 전년보다 25% 감소하면 인바운드 소비가 연간 2조2124억 엔(약 21조 원) 줄어들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연간 실질 GDP를 0.36% 끌어내리는 수준으로 일본 경제를 2분기 연속 역성장에 빠트릴 위험을 키운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