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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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위치정보법 위반 사례집' 첫 발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 사업자들이 간과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항목들을 정리해 법 위반 사례들을 묶은 책자를 처음으로 발간했다. 3일 방미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업자 이해를 돕고 법규 준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위치정보법 주요 위반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자

2026-03-03 10:59
방미통위,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심사 연 4회로 변경…사업자 의견도 청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올해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에 대한 등록 심사 계획을 밝혔다. 심사를 연 4회로 늘리고 사업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해 서면 심사의 한계를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미통위는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가 원활하게 위치정보사업자 등록을 신청,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2026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

2026-01-26 09:39
[생활 속 법률-이혼] 증거 수집을 위해 배우자 위치 추적해도 될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가장 흔한 이혼 사유 중 하나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하려면,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서 입증해야 하는데 대부분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기 쉽지 않다. 과거 간통죄가 있었을 때는 수사기관을 통해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됐기에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 요

2025-10-18 10:00
전기차 배터리 이상 감지되면 소방차 실시간 출동한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이상이 감지되면 소방차가 실시간 출동하는 신속 대응 체계가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현대차·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와 손잡고 21일부터 ‘전기자동차 배터리 이상 감지 시 화재신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기차에서 화재가 의심되는 상황 발생 시 소방청에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감지·신고

2025-04-20 11:00
스마트폰 앱으로 충돌 위험 경고…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대한상의·과기정통부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적극해석‧실증특례로 12개 사업 승인LG전자가 신청한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승인장기렌터카 ‘선(先) 시승, 후(後) 승계’ 허용 스마트폰으로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충돌 위험을 알려주는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출시된다. 장기렌터카를 다른 사람에게 쉽게 승계할 수 있는 길도 열

2024-06-28 16:00
방통위, 구글·애플 등 위치정보법 위반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8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5600만 원, 과태료 3억4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2022년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따라 실시한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의 사항에 대한 '2022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2024-06-12 11:26
카카오모빌리티, 2차 택시단체 간담회...수수료 체계 개편안 나오나

이번 주 2차 택시 단체 간담회...수수료 체계 개편안 등 주목 카카오가 27일 5차 비상 경영 회의를 열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번 주 4대 택시 단체와의 간담회를 앞두고 가운데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주 4대 택시 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2023-11-27 17:10
방통위, 카카오모빌리티 등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호출 플랫폼 상위 업체 대상 “승하차 기록 등 개인 위치정보 유출 우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7일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 위치정보 관리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원하는 위치로 택시를 불러 이용하는 택시호출 서비스 이용 건수는 월 1000만 건이 넘는 등 이용자 수가

2023-11-27 15:38
대법 “이통사, 고객에 발신기지국 주소 알려줄 필요 없어”

大法 “위치정보법‧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아냐”“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기지국 주소제공 의무 포함됐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동통신사가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발신 기지국의 주소를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지국 위치는 개인정보가 아니어서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이동통신사 측에 정보 제공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2023-07-31 15:14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스토킹 가해자’ 처벌 가능해진다

앞으로 스토킹 범죄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에도 처벌받게 된다. 법원의 선고 전에 전자발찌도 채울 수 있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여야가 법 개정을 논의한 지 9개월 만이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의원 24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2023-06-21 16:57
본인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해 체포…법원 “위법”

아들이 환각물질을 흡입한 것 같다는 어머니의 구조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2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법원은 경찰이 당사자의 구조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위법한 방법으로 구조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심현근 판사)은 최근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흡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무죄를 선

2022-11-14 09:50
[이법저법] “바람 난 배우자와 이혼소송, 흥신소 통해 증거 수집해도 되나요?”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 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혼 소송을

2022-08-14 06:00
'교통사고 위험 감지' 앱 나온다…LG전자 '소프트 V2X' 샌드박스 통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교통사고 위험을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이 나온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전화(070)를 쓸 수 있는 유무선 융합 인터넷 전화와 자동차들이 문자 알림으로 소통하는 디스플레이 알림서비스도 출시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3일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에서 'ICT 규

2021-12-23 18:00
방통위, 위치정보사업 허가제→등록제로 완화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국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진입규제는 완화하고, 산업의 신뢰성 제고와 위치정보 보호조치는 강화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돼 6개월 이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 정보사업에 대해 심사를 거쳐 사업

2021-10-12 13:24
방통위, SBS 대주주 ‘TY홀딩스’로 변경 승인

TY홀딩스가 제출한 SBS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제42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TY홀딩스가 제출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TY홀딩스에 SBS의 미래발전계획을 위한 세부실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변경 승인 조건을 부과했다. SBS 이사회 구성 시

2021-09-23 17:46
7월부터 중간광고 시행…회당 1분 이내 제한

7월부터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가 허용돼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분리편성광고(PCM)이 사라지게 됐다. 중간광고는 회당 1분 이내로 제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중간광고 관련 시청권 보호 강화를 위한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방송사가 중간광고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을 2부 또는

2021-06-23 13:03
방통위, 2021년도 제2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에 발표한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5월 4일부터 5월 11일까지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인위

2021-04-11 12:00
방통위 “LG유플러스,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개선 필요”

이동통신 3사 중 LG유플러스가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측정 품질이 가장 뒤떨어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긴급구조기관(소방청ㆍ해양경찰청) 및 경찰관서에서 긴급구조를 위해 활용되는 개인위치정보 품질을 측정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위치정보 품질은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이통3사 및 기타 단말기의 각 측위 기술(기지국ㆍGPSㆍWi

2021-03-04 16:22
올해 국내 위치정보 산업 규모 2조5177억 전망

올해 국내 위치정보 산업 시장 규모가 2조5177억 원으로 전망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3일 데이터 경제 시대의 핵심 자원인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국내 사업자 현황 및 산업 시장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2020년 국내 위치정보 산업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작년 6월 말 기준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 신고된 1565개

2021-02-23 13:05
방통위, 올해 4차례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진행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안)’을 마련하고 심사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심사는 2월과 5월, 8월, 11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첫 번째 접수 기간은 내달 2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이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2021-01-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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