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위치정보법 위반 사례집' 첫 발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사진제공=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 사업자들이 간과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항목들을 정리해 법 위반 사례들을 묶은 책자를 처음으로 발간했다.

3일 방미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업자 이해를 돕고 법규 준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위치정보법 주요 위반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자 실태점검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중 자주 위반되는 사례들을 4가지 항목으로 정리해 구성됐다.

사업자들이 간과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항목들로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변경 등록·신고, 휴·폐업, 양수·합병 △위치정보 이용약관 및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개인위치정보 파기 등과 관련된 위반 사례다.

최근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가 고도화되면서 개인위치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방미통위는 이번 사례집이 사업자들의 법률 이해도와 법규 준수 제고에 도움을 줘 위치정보 보호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매년 실시하는 위치정보법 실태 점검에 앞서 오는 4일 관련 설명회를 열기로 하고 이날 참석한 사업자에게 현장에서 사례집을 배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