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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소멸 막을 ‘태양광 월급’ 온다…햇빛소득마을 본사업 초읽기

농식품부, 지자체·농어촌공사·농협 실무자 대상 권역별 사전 설명회마을조합 구성부터 인허가까지 전 과정 안내…2026년 사업 착수 준비 농촌에 태양광을 깔아 전력을 생산하고, 그 수익을 마을 공동소득으로 돌리는 ‘햇빛소득마을’이 본사업 단계 진입을 앞두고 준비에 들어갔다. 재생에너지 정책을 넘어 농촌 소멸 대응과 지역 소득 창출을 동시에 겨냥한 사업으로,

2026-01-20 11:00
백두대간 10년 청사진 나왔다…보호 넘어 ‘회복·상생·국제 협력’으로 확장

산림청, 제3차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 발표…기후·생물다양성 위기 대응 초점핵심생물종 지정·관리효과성평가 도입…남북·국제 교류까지 포괄 백두대간을 단순 보호 대상이 아닌 국가적 생태자산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회복하기 위한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 공개됐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해 생태계 기능 회복을 중심에 두고, 지역 상생과 국제 협력까지 아

2026-01-14 11:29
국가유산청 "'적용 범위 무한정'은 왜곡⋯개발 무조건 막는 것 아냐"

세계유산영향평가 적용 범위를 사실상 '무한대'로 확대했다는 언론 보도에 관해 국가유산청이 "심각한 왜곡"이라고 해명했다. 17일 국가유산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도입하고자 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 행위가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해 유산의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라며 "개발을 무조건 막고자 하는 제

2025-12-17 22:32
국내 첫 국가해양생태공원 4곳 지정…해양 보전·관광 거점 육성

가로림만·여자만·신안·호미반도 첫 지정…2030년 방문객 1000만 명 목표보전·이용 조화 이끄는 3단계 공간관리체계 도입…친환경 생태관광 본격화지역협력·블루카본·전문인력 육성으로 해양생태 보전과 지역경제 동시 강화 정부가 충남 가로림만, 전남 신안·무안, 전남 여자만, 경북 호미반도 등 4곳을 국내 최초의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하고 해양 보전과

2025-12-02 08:00
용인특례시의회, 행감 5일차에서 구청 업무 강도높은 지적…“매뉴얼·절차·예산 재정비”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3개 구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 5일차에서 불법광고 단속, 통학안전, 도로확장, 건축허가 검토까지 전 분야를 강도 높게 점검했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바로 체감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구청별 실행력을 압박했다.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1일 처인구청·기흥구청·수지구청의 교통·도시미관·도로·건설·도시건축 부서를 대

2025-11-24 12:44
[문화의 창] 햇사과 한 알을 먹는 아침

난간 위에서 가을이 왔구나, 라고 혼자 중얼거린다. 가을은 먼 데서 와서 파주 언저리에 그 생동하는 기운을 펼친다. 어느덧 한 활엽수 아래 낙엽과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은행알들이 나뒹군다. 조락이 시작되자 활강하는 새들의 동작도 활기차 보인다. 여름 땡볕 아래서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면, 했다. 가을이 오면 하고 싶은 일들이 마음속 가득 차 있었으나 막상

2025-09-18 19:26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제동⋯법원 "기본계획 취소"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2022년 9월 소송 제기法 “조류충돌위험 반영 안돼⋯계획재량 일탈해 위법”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재판부는 입지 선정에 조류충돌 위험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국민 소송인단 12

2025-09-11 15:36
[이법저법] 산사태로 집이 무너졌다면, 법적으로 누구 책임인가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할머니 집이 있는

2025-09-06 08:00
서울시, 한남동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한다

서울시,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모아타운' 대상지 도로 투기 사전차단 서울시는 21일 전날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정비계획 안건들을 대거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남동 670번지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모아타운 대상지 6곳의 지목 도로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등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용산구

2025-08-21 09:00
“제도 무시한 채 규제 탓?”…용인특례시, 기숙사 개발업자 주장에 일침

용인특례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한 사업자가 임대형 기숙사 건립과 관련해 입장을 낸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른 잘못된 주장 이라고 30일 지적했다. 해당 사업자는 최근 몇몇 언론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가 ‘진입도로 길이 50m 초과’라는 사유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주장했다. 시 도시계획위원

2025-07-30 17:56
새만금청, KG모빌리티 군산공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 허가

새만금개발청은 29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KG모빌리티커머셜 군산 제2공장 지붕에 3.3MWp 규모의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 개발행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태양광 설비용량 3.3MWp 규모면 연간 약 4000MWh의 친환경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약 940가구가 연간 사용하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KG모빌리티커머셜은 전기버스 등 친환경

2025-07-29 13:40
전국 토지의 16.5%가 도시지역…전체 인구 92.1% 거주

국토의 16.5%에 해당하는 도시지역에 전체 인구의 92.1%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내 공업지역은 최근 5년간 4.8% 증가한 반면, 녹지지역은 0.6% 감소했다. 국토교통부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24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21일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통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집계해 공표하는

2025-07-23 06:00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1000㎡ 미만 단독주택 건축 허용

앞으로는 농어업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취지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

2025-06-24 15:41
용인특례시, 원스톱 지원으로 글로벌 반도체 도시로 도약 준비

용인특례시는 반도체 기업투자를 위한 원스톱(ONE-STOP)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글로벌 반도체산업 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기업 유치부터 투자 환경 조성, 행정 인·허가, 정주여건 조성, 기업의 사회공헌까지 기업 운영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2025-04-24 13:29
농촌 단독주택 규제 완화·농공단지 건폐율 상향…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완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농림지역 내 일반인 단독주택

2025-03-27 11:00
“수도권 연접개발지침 적용 기준, 명확하게 고쳐야…운영 합리화 필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제한제도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관련 기준의 유연한 적용을 검토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8일 국토연구원이 펴낸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연접개발제한제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별 개발행위 허가 면적을 더해 일정 규모 이상 개발을 못 하도록 막는 것으로 20

2025-02-08 07:00
연안 침식 막는다…정부, 내년 '관리해안선' 제도 도입 추진

연안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관리해안선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와 연안개발 행위로 연안 침식·침수가 가속화되면서 연안 재해 방지를 위한 침식관리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관리해안선 제도를 마련해 연안 관리를 위한 기준을 수립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연안 관리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재 해안선은

2024-11-24 11:00
10년간 꼬박꼬박 연금 지급…산림청 '산지형연금사업' 큰 호응

개인이 소유한 산을 판매해 10년 동안 연금형으로 지급받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디. 산림청은 올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 목표량 742헥타르(ha, 224만4550평)을 달성해 연말까지 매수 목표량을 초과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사유림 매수사업은 산주들이 소유한 산을 산림청에 팔면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연금형식

2024-11-22 10:17
강도형 "대규모 연안 개발행위 시 연안침식 사전검토 의무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4일 "대규모 연안 개발행위 시 연안침식 사전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도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후변화로 인한 연안재해로부터 국민과 국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관점에서 연안침식 문제에 대응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재해위험이 큰 지역에

2024-10-14 17:00
'나랏돈 1222억원 피해' 국가재정비리사범 136명 입건·8명 구속기소

지능화ㆍ대형화ㆍ국제화 중인 국가재정범죄국책사업 보조금 횡령…외제차 구매 등 탕진"다수의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 각종 재산국외도피와 보조금·지원금 편취 등 국가재정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12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2년간의 운영 성과를 발표하며 "국가재정범죄사범 136

2024-09-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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