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8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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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손실보상 첫 심의…감염병예방법 둘러싼 당정 이견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강훈식 의원 측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은 의료기관을 보면 손실에 따른 보상을 청구해 받는 사후조치라 자영업자들을 일괄 지원하는 데에는 적합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기재위에서 “일각에선 손실보상 형식이면 손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상을 못 한다는...

2021-02-17 18:28
권영세 의원, '코로나 지방세 감면법' 발의…민주당도 일부 동참

감염병 발생 시 지자체 조례로 감면 혜택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이어 추가 보완책강훈식·오영환 등 민주당 의원도 동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맞춤 지방세 감면법을 발의했다. 각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해 감염병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의도다. 해당 법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도...

2021-02-17 11:57
[포토] 더불어민주당 시흥-광명 미래도시개발추진 간담회

임병택 시흥시장,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뉴딜위원회 시흥·광명 특별관리지역 미래도시 개발 추진 민주당·지자체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광재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 양기대 의원, 임 시흥시장, 이 대표, 박 광명시장, 임오경 의원,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강훈식 지역균형뉴딜 분과장.

2021-02-15 15:08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현재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상하는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외 대부분 법안들이 소요재정 추계가 어려워 심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영업자 보상제에 사회연대기금법과 이익공유제 도입안이 묶인 상생연대3법도 김 원내대표가 입법과제로 언급했지만, 아직 당내 교통정리도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연대기금의 경우...

2021-02-14 15:55
"박영선·금태섭이 왜 여기에?"…정치인도 찾는 '클럽하우스'

중진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 민주당 수석대변인을 지낸 강훈식 의원도 계정을 개설했다. 가장 먼저 클럽하우스를 활용한 정치인은 장혜영 의원이었다. 앞서 장 의원은 후원회장인 이슬아 작가와 대담 형식으로 구성한 의정 보고서를 냈다. 6일 밤 진행한 클럽하우스 대화에서 장 의원은 '말하는 의정 보고서'라는 주제로 보고서에 관한 피드백을 나눴다. 이어 9일엔...

2021-02-13 10:00
[포토] 민주당 '동남권 신경제엔진 추진전략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지역균형뉴딜 분과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동남권 신경제엔진 추진전략 발표 및 토론회에서 '트라이포트 구축과 기대효과, 향후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1-02-09 11:19
[포토] 민주당 동남권 신경제엔진 추진전략 발표 및 토론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동남권 신경제엔진 추진전략 발표 및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홍철, 이광재, 김두관, 안민석 의원, 이낙연 대표, 강훈식, 김정호, 이용우, 최인호, 김영배 의원.

2021-02-09 11:18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란-한국, 나포 한국인 선원 석방·‘김현정의 뉴스쇼’ KBS 수신료, 인상해야 할까?·‘철파엠’ 양정무, 정상근, 타일러, 주시은·‘컬투쇼’ 황치열, 최성민, 최지만, 최재훈 外

" - 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예비후보 “하한가 : 해저터널 / 산업통상자원부" - 민주당 강훈식 의원 -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김현정의 뉴스쇼 바로가기 김영철의 파워FM(철파엠) 편성-SBS 파워FM 시간-오전 07:00~09:00 주파수-107.7㎒(수도권) 무식탈출 영철쇼-미술 게스트 DJ 양정무, 정상근, 타일러, 주시은 철파엠 바로가기...

2021-02-03 08:04
자영업 손실보상, 월 최대 24조 필요…대규모 추경ㆍ예산 재조정 불가피

같은 당 강훈식 의원 안도 최저임금과 임대료 등에 월 1조2000억 원이 필요하다. 단순 계산해 60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씩만 줘도 18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에 올해 예산의 일부 재조정 등 나랏빚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정부가 고려할 가장 가능한 방안은 지난해 1차...

2021-01-24 18:07
與, 손실보상·협력이익공유·사회연대기금 3법 입법 공식화

영업손실 보상법안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영업이 제한·금지된 업종 위주로 정부가 일부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으로 ▲ 최저임금과 임대료 등 지원(강훈식 의원안·월 1조2000억 원 소요 전망) ▲ 매출 손실액의 일부를 지원(민병덕 의원안·월 24조7000억 원)하는 법안 등이 개별적으로 제출돼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에서 코로나 손실보상에 대한 국가 책무와...

2021-01-22 14:40
與, 자영업자 지원 총력…자영업자 손실보상·대출유예

자영업자 손실보상, 강훈식 발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힘 실릴 듯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출 유예, 연말까지로 지침 내려…예대마진 지적하며 이자멈춤 필요성 제기도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 복구 지원에 총력을 쏟는 모습이다. 먼저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앞서...

2021-01-21 12:30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세월호 특수단, 대부분 의혹 무혐의 결론·‘김현정의 뉴스쇼’ 민주당 후보, 유튜브 국민면접으로 뽑는다·‘철파엠’ 양정무, 정상근, 타일러, 주시은·‘컬투쇼’ 러블리즈(이미주), 최재훈 外

" - 강창일 신임 주일대사 "하한가 : 주호영 / 민주당" - 민주당 강훈식 의원 -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친모에 의한 8세 여아 살해사건" - CBS 심층취재팀 김정훈 팀장 김현정의 뉴스쇼 바로가기 김영철의 파워FM(철파엠) 편성-SBS 파워FM 시간-오전 07:00~09:00 주파수-107.7㎒(수도권) 무식탈출 영철쇼-미술 게스트 DJ...

2021-01-20 07:29
[포토] 국회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강훈식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1-19 14:36
[현장에서] 자영업자 위해 이익공유제? 차라리 증세를 논하라

자영업자 보상과 관련해 앞서 발의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들과 특별법이 소요재정 추계가 어려워 사실상 부적격 결론이 나자, 민주당 정책위원회와의 상의하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상금을 계산하는 강훈식 의원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이 나와 힘이 실리고 있다. 소요재정 추계는 가능하지만 최저임금 기준이라 충분한 보상은 되지 못하는데, 그 부족분은...

2021-01-17 17:51
소상공인 피해보상 법제화, 문제는 재원 마련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명령으로 줄어든 영업시간에 최저임금을 반영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를 반영하면 연 8조70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재원 마련 대책으로 대기업의 기부를 받는 이익공유제 등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민간에게 떠 넘기는 문제점이 있는 데다 적자국채 발행으로...

2021-01-14 18:50
'자영업자 보상 법제화', "고정비도 포함" "최저임금 기준"…보상액 산출 갑론을박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기본법에 ‘소상공인 휴업보상’ 항목을 신설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피해 기간에 비례한 최저임금을 보상액으로 산출하는 방식이라 앞선 4건보다 소요 재정을 추계하기가 쉬운 장점이 있다. 강 의원은 통화에서 “보상액 산출 방식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소요 재정 추계가 가능해야 법안 통과가...

2021-01-14 18:47
자영업자들 '강제휴업 보상금' 반응 싸늘…"영업 허용이 현실적"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소상공인이 방역 목적으로 휴업했을 때 국가가 보상할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공동체를 위한 방역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자영업자가 문을 닫은 시간만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소상공인기본법이나...

2021-01-12 13:53
민주당 의원 18인 '부산갈매기' 친목모임 결성… "가덕도 신공항 민다"

있다"며 "동북아 해양수도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동북아 신경제 벨트의 중심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전방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부산갈매기에는 안민석·송영길·이광재·한정애·강훈식·김경협·김병욱·박재호·전재수·최인호·김영배·김회재·오영환·윤건영·이소영·이용우·전용기·최혜영 의원이 참여했다.

2021-01-07 16:57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란군의 한국 선박 나포 의도는?·‘김현정의 뉴스쇼’ 순천은 '낮술'을 전면 금지합니다·‘철파엠’ 윤시윤, 양정무, 박순봉, 주시은·‘컬투쇼’ 류수영, 최재훈 外

가짜뉴스"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서경원 부장 “순천은 '낮술'을 전면 금지합니다" - 전남 순천시 허석 시장 “하한가 : 김종인 / 동부구치소" - 민주당 강훈식 의원 -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김현정의 뉴스쇼 바로가기 김영철의 파워FM(철파엠) 편성-SBS 파워FM 시간-오전 07:00~09:00 주파수-107.7㎒(수도권)...

2021-01-06 08:13
여야, '정인이 방지법' 줄줄이 발의…임시국회서 처리키로

여야 의원들은 아동학대 방지 관련법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아동학대처벌법, 특정강력범죄법,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국민의힘 청년의힘 공동대표 김병욱·황보승희 의원은 아동학대 방지 4법, 이른바 '16개월 정인이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2021-01-0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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