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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256건 접수됐지만…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0건'

30일까지 재판소원 사건 접수 총 256건 전원재판부 심판 회부 사건 '0건'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256건이 접수됐지만, 아직 본안 심리로 넘어간 사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31일 두 번째 사전 심사를 진행해 총 48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하 사유별로는△청구 사유 해당하지 않음 34건 △청구

2026-03-31 19:38
재판소원 1호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총 11건 접수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근간으로 하는 '사법개혁 3법'이 12일 0시를 기해 정식 공포된 가운데 이날 오후까지 헌법재판소에는 총 11개 사건이 접수됐다. 12일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날 0시 10분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2호 사건은 납북귀환어

2026-03-12 15:26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외국인 강제퇴거 취소’…총 4건 접수

헌법재판소원 재판소원 ‘1호’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청구한 강제퇴거명령 취소 사건으로 확인됐다. 12일 헌법재판소(헌재)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공포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따라 재판소원 접수가 가능해지면서 0시 10분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호 사건은 납북귀환어부 유족이 청구한 형사보상 지

2026-03-12 10:24
[속보] 재판소원 1호는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

[속보] 재판소원 1호는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

2026-03-12 10:16
DDP 내 무단점유 공간 강제 집행⋯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 문화공간 조성"

서울디자인재단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1층 로비 일부를 무단 점유하고 있던 카페 공간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집행관의 강제집행이 진행되어 해당 공간이 인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허가 기간 만료 이후 장기간 지속한 무단 점유 상태를 해소하고 공공자산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절차다. 이날 재단에 따르면 2월 6일 명도소송

2026-03-12 06:00
법무부, 불법취업 외국인 라이더 집중 단속 실시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배달업에 불법 취업하는 것을 두고 법무부가 집중 단속에 나선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배달업 분야(일명 ‘라이더’)에 불법취업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법 위반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달부터 2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유학생 등이 배달 플랫폼

2026-03-09 10:04
‘147조 제국’…독재 37년 하메네이 돈의 실체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생전에 최소 1000억~2000억 달러(약 147조~295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개인·가족 재산을 축적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 실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에 따르면 하메네이와 연결된 자금은 베네수엘라, 아랍에미리트, 시리아, 프랑스, 영국, 아프리

2026-03-05 16:05
남대문 쪽방촌 볕 든다…'해든집' 입주에 첫 민간주도 순환정비 성공

서울역과 남산 사이에 있는 남대문 쪽방촌 거주민들이 바로 옆에 건립된 새 보금자리 ‘해든집’에 입주를 마쳤다. 이번 이주는 개발 사업으로 인해 원주민이 쫓겨나는 방식이 아닌, 이주 대책을 먼저 마련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민간 주도 순환정비’의 첫 성공 사례다. 14일 서울시는 양동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따라 기부채납 받은 공

2025-10-14 14:00
정부, 두 달간 마약류 특별단속…유흥가·외국인 밀집지역 집중 점검

정부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마약류 민생 유통 차단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에 나선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유통이 늘고 20~30대 마약사범 비중이 60%를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민생으로 번지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내 현장 유통 차단 △온·오프라인 유통 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 등 세 가지 축으로 진행된다.

2025-09-30 15:00
외국인 성폭력사범 강제 국외호송…불법 체류자 1만1253명 적발

보호해제 1개월前 국외호송 강제퇴거…581일 보호마약 판매‧유통 등 27명…대포차 운전자 18명 검거 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외국인 A 씨에 대해 최근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해 강제 퇴거를 집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으로 법무부는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도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한 국외 호송 강제

2025-07-14 11:27
법무부, 31개월간 출국 거부한 불법체류자 호송해 강제 퇴거

정당한 이유 없이 여권 발급 신청을 거부하며 2년 넘게 불법 체류하던 보호외국인이 강제 퇴거 조치됐다. 법무부는 30일 “불법체류자 A 씨에 대해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는 방식으로 25일 강제 퇴거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8년 4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해 불법체류 하면서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2025-05-30 13:42
전장연, 오늘(22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서 출근길 피켓 시위

22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가 이어진다. 이날 전장연은 오전 8시부터 혜화역 4호선 승강장 5-4(동대문 방면)에서 출근길 아침 선전전을 이어간다. 전날인 21일 진행된 '제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탑승 시위와는 다른 침묵 피켓 시위다. 21일 시위는 혜화역뿐 아니라 4호선 선바위역과 오남역에

2025-04-22 07:08
이지스자산운용 “세운5구역서 강제 퇴거 막는 상생 협약…정비사업 최초”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지역 상인 174명 중 172명이 상생협약에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시정비사업 역사상 최초로 모든 세입자의 자발적 이주 합의를 목전에 둔 상황이다. 이런 성과는 지난해 말 중구청 주도로 세운5구역피에프브이(이지스자산운용), 산림동 상공인회와 체결한 3자 간 상생 협약의 결과다. 당시 협약 목

2025-03-18 15:37
이지스자산운용, 서울시 최초로 3자 간 강제퇴거 방지 상생협약 체결

이지스자산운용은 10일 서울 중구 피제이호텔에서 중구청, 산림동 상공인회와 함께 세운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자산관리회사로서 사업을 총괄하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이번 협약은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

2024-12-11 10:03
‘상습 범행 강제퇴거’ 시리아인…法 “보호명령 위법해 국가가 1740만원 배상”

1심 “정신적 위자료 100만원 지급” 판결2심 “국내서 소득 얻을 수 있었을 것임이 타당” 무면허운전, 방화예비 등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고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져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던 국내 체류 시리아인에게 국가가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1-2민사부(재판장 황순교 부

2024-10-13 09:00
"귀가확인 폐지ㆍ브로커 신고 교육"...'필리핀 이모' 사업 개선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급여 지급 선택제, 귀가 확인 폐지, 체류 기간 연장 등 근무·생활환경 개선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지난달 사업장을 무단이탈한 이후 긴급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지난 2일엔 고용노동부, 서비스제공기관 등 관계기관과 대책회의

2024-10-06 12:18
필리핀 가사관리사 통금 없앤다…격주 임금지급도 논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국이 이른바 '통금' 논란을 낳은 인원 확인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야간에 하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인원 확인을 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시범사업 참여 업체가 오후 10시로 숙소 복귀 시간을 정해놓고 가사관리사 인원을 확인했지만 이

2024-10-05 15:58
숙소 무단이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검거

한국에 들어와 근무지를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검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4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을 부산 연제구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민특수조사대는 가사관리사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후 신병확보를 위해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소재를 파악했다. 이후

2024-10-04 21:20
[단독] ‘강제퇴거’ 논란 회현역 쪽방...끝까지 버틴 7명 이주 '합의'

서울 중구 회현동에 위치한 ‘21세기고시원’ 철거에 항의하며 끝까지 이주를 거부하던 거주민들과 건물주가 실질적 합의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21세기고시원은 서울시가 지정한 쪽방으로, 지난달부터 불거진 강제퇴거 논란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1세기고시원에 남아 있는 7명의 거주민들이 건물주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이주에

2024-07-25 11:15
법무부, 올해 첫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 단속…1만8000명 출국조치

불법체류 1만756명‧불법고용주 2063명 적발…상반기 역대 최다 #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과 경기남부경찰청 등 2개 기관은 경기 수원시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불법 취업 및 불법 체류 외국인 13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4명이 마약 양성 반응을 보여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나머지 불법 체류 외국인은 강제퇴거 조치했다. 법무부는

2024-07-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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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독사, 50·60 남성이 최다… “가족간 소통 부재 문제”

서울시 고독사 사망자는 50·60 세대, 특히 남성이 많다고 한다. 100세 시대에 50·60 세대는 젊은 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의 고독사가 잇따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와 예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서울기술연구원 최수범 연구위원은 지난 20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싱크탱크협의회(SeTTA) 주최로 열린 ‘빅데이터 기반 고독사 예방’ 정책세

2022-06-23 14:51
‘베그패커(Begpacker)’구걸하는 여행자

시내 중심가 중앙로역에서 전철을 타려고 계단을 내려가는 중이었다. 오후 4시가 넘었고 날씨는 무더웠다. 무심히 내려가는데 계단 중간지점에 할머니가 백 원짜리 동전 두 개가 담긴 빨간 플라스틱바구니를 앞에 놓고 구걸하고 있다. 고개 숙인 채 챙이 넓은 썬 캡을 쓰고 있다. 웅크리고 앉은 모습이 마치 작은 돌하르방 같다. 내 앞에 가던 아이가 자기 주머니에서

2018-06-08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