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6년 넘게 이어온 법정 싸움을 대법원에서도 계속하게 됐다. 1ㆍ2심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지만 일본 기업 미쓰비시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하면서다.
15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광업) 측은 12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민
배우 하영의 증조부 친일 행적 논란을 두고 일본 언론이 한국 사회의 반응을 ‘현대판 연좌제’라고 비판하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일본 언론이 이런 비판을 할 자격이 있나”라고 반박했다.
서경덕 교수는 14일 최근 일본 언론이 하영의 증조부 논란을 다룬 것을 언급하며 일본의 과거사 인식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일본 매체 JB프레스는 12
해외에 묻힌 독립지사의 무덤을 찾아서…'무덤 찾는 남자'
2021년 광복절,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 묻혀 있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서거 7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 '무덤 찾는 남자'는 국외 독립 유공자 묘소 실태 조사와 유해 봉환 업무를 담당해 온 국가보훈부 전문관 안준범의 14년 현장 기록을 담은 책이다. 저자는 러시아와 중국, 중앙아시아,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민문식 씨의 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제철은 민 씨 유족에게 약 8000만원을 배상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고 민문식씨의 유족들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친 뒤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자녀 민씨 등 유가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일본제철은 민
"나눔의 집에 오게 되면 늘 죄스럽고 송구스럽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 앞에서 꺼낸 첫마디였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날 광주시 나눔의 집에서 '2026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을 열고 기억을 잇기 위한 시민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림의 날'(8월 14일)은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사도광산 결정문, 이행 점검·대화 촉진에 방점종묘는 한국의 보석…보존은 모두의 공동 책임부산선언, 협력을 세계유산 새 원칙으로 제시
“부산선언의 ‘협력’, 세계유산 체계 잇는 여섯 번째 C”
라자르 엘룬두 아소모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장은 일본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 반영 문제와 종묘 주변 개발 논란을 두고 당사자 간 대화와 협력을 강조했다. 제48
물가·통화가치 상승 등 고려…위자료 5000만원→1억원강제동원·강제노동 사실 재확인…피고 항소 기각
일제강점기 일본 홋카이도 미쓰이광산으로 강제동원된 피해자 유족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두 배로 인정받았다. 법원은 약 80년간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했다.
3일 법조
호사카 유지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정책학과 특임교수
최근 한일 간에서는 지난달 7일 ‘2 플러스 2(외교+군사)’ 차관급 회의, 같은 달 19일 한일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렸다. 이 과정에서 일반 시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논의됐다. 바로 한일 간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문제다. 이후 3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 고민해봐야”"정권 바뀌었다고 뒤집으면 예측가능성 떨어져”"공론화 거치고 의견수렴해서 결정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원전 신규 건설에 대해 "너무 닫혀 있으면 안 되겠다"며 "필요한지, 안전한지, 국민 뜻은 어떤지 열어놓고 판단하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원전 문제가 너무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정상회담에서 협력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배경에는 안보와 경제를 둘러싼 국제 질서의 급격한 변화가 있다. 글로벌 안보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통상 환경까지 요동치는 상황에서 유사한 대외 리스크에 직면한 한일 양국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인식이 공유됐다는 평가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두 정상
“미중에 휘둘리는 등 공통점 많아”“중국과 관계 논의 이뤄질지도 촉각”
한일 정상의 13일 회담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양국의 결속력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1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이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나라현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한다”면서 “강대국의 힘을 배경으로 자국 우선의 외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영주귀국 대상자로 선정된 사할린 동포들에게 임대주택 공급을 완료했다.
LH는 19일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등으로 러시아 사할린으로 이주했다가 귀국하지 못한 사할린 동포와 동반가족 138가구, 226명에게 ‘안산 고향마을’을 포함한 전국 22개 단지의 임대주택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자에 대한 임대주택 지
1심 유족 패소 → 2심 기업 배상 책임 인정대법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 없어”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1일 사망한 강제징용 피해자 정형팔 씨의 유가족 등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시작부터 여야의 고성이 오가며 파행 조짐을 보였다. 통상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남기고 퇴장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 여부를 언급하지 않은 채 신분을 ‘참고인’으로 전환해 질의를 강행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공무원분들이 못 따라 해
왜 개그맨들이 자신들의 댄스 패러디를 분석하며 공무원을 걱정하고 있는 걸까요? 수요 없는 배려에 감사함을 표해야 하는 묘한 상황에 지켜보는 이들도 헛웃음이 지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So easy“, ”맞긴 해“라며 이들을 응원하는 진짜 공무원이 등장하는 상황. 도대체 이건 무슨 대화일까요?
2002년 플라이투더스카이의 명
2년째 한국 불참강제성 언급 없이…“가혹한 환경서 어려운 노동 종사”
일본이 니가타현 사도섬에서 열린 사도광산 노동자 추모식이 작년에 이어 또다시 일본 측 인사만 참가한 ’반쪽’ 행사로 치러졌다.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는 13일 오후 1시 30분 사도섬 서쪽에 있는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을 개최했다. 사도광산 추도식은 일
안보·통상서 ‘불편한 타협’ 감내해사면논란 등 정치적 선택에 물음표갈등 최소화 위해 국민이해 구해야
바야흐로 혼종(混種·hybridity)의 시대다. 순종보다 혼종이 우세하다. 정치가 특히 그렇다. 윤석열 정권이 몰락하고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것을 보혁교체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정작 두 정권이 진정한 의미의 보수와 진보였는지는 논란거리다
JX금속, 법원 인용 서류 송달 받으면 효력 발생유족 측, 현금화 위한 ‘주식 매각명령’ 신청 예정대법,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확정판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외면한 일본 기업에 맞서 피해자 유족들이 낸 ‘주식 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8일 본지 취재 결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달 14일 오모
김향금 작가와 오승민 작가가 쓴 그림책 '나는 안중근이다'가 광복 관련 도서 대출 1위를 기록했다.
13일 국립중앙도서관이 발표한 공공도서관 광복 관련 도서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대출된 광복 관련 도서 1위에 '나는 안중근이다'가 올랐다.
이 책은 총 8274건의 대출을 기록했다. 안중근 의사의 거사를 중심으로 준비 과정의
이럴 줄 몰랐다. 인천시 부평구에 일제가 만든 대규모 군수 병창 시설이 생생한 흔적으로 남아 있다는 걸. 1941년에 완공해 1945년 8월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각종 무기를 생산했던 일본육군조병창(이하 ‘조병창’) 유적이다. 조병창의 터는 광활했다. 2023년 인천시에 반환된 미군기지(캠프마켓)와 부영공원 일대의 부지 115만여 평에 갖가지 시설물
우리나라에서 오는 2025년까지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 서비스의 수요 또한 빠르게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시니어케어’ 시장은 영세 사업자들을 위주로 형성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업계에서도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
곧 사라질 마을의 주민들이 거주 지역에 대한 기록을 스스로 남긴다면, 이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까? 채록된 기록들은 어디에 모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한문연)가 올 한해 사업의 지역별 성과 공유와 함께 지역 아카이빙 사업의 방향과 인력양성, 수집 정책, 활용방안 등 연관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23일 마련했다.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