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25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 또 억지 주장

외교청서에 2018년 최초 등장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도 외면

▲일본 외무성이 8일 발간한 ‘외교청서’ 서문. 출처 일본 외무성

일본이 공식 외교문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또 주장했다.

NHK방송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5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청서는 일본 외무성이 매년 4월 발간한다.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 등을 기록한 일종의 백서다.

이날 공개된 외교청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도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다시 주장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 처음 등장한 후 8년째 이어지고 있다.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 이외에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제삼자 변제 방식 해법에 따라 지급할 예정임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한편 지난해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지칭한 데 이어 올해 외교청서에도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0년부터 13년 동안 ‘중요한 이웃 나라’로 표현했다. 작년부터는 이를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로 상향 재조정한 바 있다.

앞서 한ㆍ일 양국은 지난해 12ㆍ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서울에서 올 1월 외교장관 회의를 열었다.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계속해서 한ㆍ일, 한ㆍ미ㆍ일 간에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에도 일본 도쿄에서 한ㆍ중ㆍ일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개최해 양국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외교 당국 간 허심탄회한 의사소통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