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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 발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8일 재난 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을 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용혜인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김남국·남인순·신정훈·전용기 의원, 정의당 강은미·배진교·심상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참여했다. 이번에 발의한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감염병 등의 재난이 발생해 상

2020-12-18 14:22
기업 90% "중대재해법 반대…처벌 수위 과도"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밝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대해 국내 기업들 중 90%가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16일 국내 기업 65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중대재해기업

2020-12-16 11:00
[포토] 단식농성장 찾은 박병석 의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14일 국회 본청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정의당 단식농성장에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 씨와 김종철 정의당 대표, 심상정 의원 등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2020-12-14 16:38
[포토] 정의당 단식농성장 찾은 박병석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14일 국회 본청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정의당 단식농성장에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 씨와 김종철 정의당 대표, 심상정 의원 등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2020-12-14 16:37
[포토] 정의당 단식농성장 찾은 박병석 의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14일 국회 본청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정의당 단식농성장에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 씨와 김종철 정의당 대표, 심상정 의원 등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2020-12-14 16:37
공수처에 밀린 '중대재해·환자안전'…여전히 계류 중

"국민 10명 중 9명, 의사면허 관리 강화해야", "매년 2000여 명 산재 사망, 법으로 보호해야", "25만 명 가사노동자, 최소 노동법 보호는 받아야." 21대 정기국회가 끝났지만 여전히 계류 중인 민생, 경제, 나아가 생명과도 직결된 법안들이다. 이들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에 여권의 관심이 쏠리다 보니 뒷전으로

2020-12-14 15:38
"사업주에 과도한 책임 부과"…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우려 표명

건설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사업주에게만 과도한 책임과 처벌을 부과하는 과잉입법이라며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0일 산업재해를 막지 못한 사업주와 경영진을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노동대변인 역시 이

2020-12-10 18:00
해고자 노조가입ㆍ탄력근로 연장…'중대재해법은 해 넘겨

공수처법에 밀려 국회처리 후순위로근로기준법ㆍ노조법은 통과됐지만탄력근로 3개월→6개월 확대에기업-노동계, 혼란ㆍ불만만 가중 정치권이 지난달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약속했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이른바 ‘전태일 3법’이 정기국회 회의 내에 국회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 상당한 혼선을 빚었다.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은 국회 문턱을 넘어 처리됐지만, 여전히 업

2020-12-09 18:50
건산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적용 신중해야"

英 기업과실치사법과 달라…"취지는 긍정적, 처벌 확대는 답 아냐" 지난 6월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법안 제정과 적용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8일 '국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과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비교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내 환경과 건설업 특성을 고

2020-12-08 13:31
국민의힘, 중대재해법 입법…정의당 "논의하자"

김종인 위원장 "메시지에 입법 뒷받침" 말하자임이자, 중대재해법 입법…사망·상해 사고 처벌 강화정의당 "입법 속도 내야…민주당 통 큰 결정 해야"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법 입법에 가세했다. 중대재해법을 당론으로 내건 정의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얼마 전 비공개회의를 통

2020-12-03 16:12
경영계 "중대재해법은 과잉입법…중소기업 큰 타격 우려"

경영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과잉 입법이라며 반발 목소리를 냈다. 사업주 책임과 처벌을 지나치게 강조해 영세한 중소기업이 처벌 대상이 되면 경영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올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이어 중대재해법까지 도입되면 이중처벌 성격이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2일 오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산

2020-12-02 16:00
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반대…기업 부담 커”

건설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대 의사를 밝혔다. 건설업계는 “법안 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건설사의 의무 범위를 알기 어렵고 대표이사 처벌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16개 건설유관단체 연명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민주당, 국민의

2020-12-01 15:37
웹툰 작가, 차 떼고 포 떼고…플랫폼 수수료 빼니 남는 게 없다

웹툰‧웹소설‧일러스트 등 디지털 콘텐츠를 창작하는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 26일 ‘디지털 콘텐츠 창작노동자 실태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그 작품의 코인은 누가 가져갔을까?’를 진행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을 비롯해 장철민‧유정주‧권인숙‧류호정‧강은미 의원이 주관하고 고용노동부가 후원하는 행사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콘텐

2020-11-26 16:09
與, 3차 재난지원금 난색···이재명 "본예산에 편성해둬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국면과 맞물려 일각에서 제기되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론에 대해 신중론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은) 국채 발행 등 설계를 해야 한다”며 “본예산에 같이 넣기는 시간상으로도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조건으로 국민의힘에서 선별적

2020-11-23 15:22
정의당 "3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시급히 논의해야"

정의당이 23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이유로 3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꺼내 들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단회의에서 "이번 (2단계 격상) 조치로 인해 큰 피해를 감내해 온 우리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3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고용소득보험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11-23 14:12
[포토] 대화하는 박병석 의장-강은미 원내대표

박병석(오른쪽) 국회의장과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11-19 16:18
경영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대신 예방 강화해야”

국내 경제단체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해 처벌 강화 대신 예방 중심으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며 국회에 경영계 의견을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30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는 19일 정의당(6.11, 강은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11.12, 박주민 의원)에서 각각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공동으로 국회에 전달했다

2020-11-19 12:00
정의당 “광화문광장 확장 졸속 사업 밀어붙이는 서울시…사회적 합의 필요”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확장 조성을 위한 공사를 시작한 것에 대해 정의당이 우려를 표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민, 시민사회는 물론 행정안전부까지 반대하는 사업을 무리해서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혜민 대변인은 “서울시가 밝힌 ‘흔들림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시

2020-11-17 17:47
경총,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 국회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200여 개 기업규제 법안 중 기업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10대 핵심 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정리해 국회에 전달하며 절박함을 호소했다. 경총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주요 경제·노동법안 10개를 선정해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를 1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우리 경제

2020-11-17 12:00
[퀴즈한잔] "국민의힘-정의당 손잡나"…노동자 사망 사고 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법?

‘퀴즈한잔’은 매일 한 문제씩 이투데이와 함께하는 경제 상식 퀴즈입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듯 퀴즈를 풀며 경제 상식을 키워나가세요! 노동자 사망 사고 같은 중대 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은? 대척점에 있던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이 법안'을 두고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다. 이것은 노동자 사망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때 기업

2020-11-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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