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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요금 오를수록 쌓여만 가는데…신재생·한전공대에 쓰인 '전력기금'
    전기요금 오를수록 쌓여만 가는데…신재생·한전공대에 쓰인 '전력기금'
    이에 산업계와 국회, 감사원 등에서 전력기금 요율 인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1년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 제조업 300곳에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정책'을 묻자 응답자의 17.7%가 ‘전력기금 면제’를 꼽았다. 감사원은 2019년 "여유 자금이 과도하게 누적되는 전력기금 부담 요율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2023-02-25 08:00
  • "올해 전력기금 규모 5조 원 육박…요율 인하 국민부담 줄여야"
    "올해 전력기금 규모 5조 원 육박…요율 인하 국민부담 줄여야"
    전력기금 과다누적 문제는 그간 감사원 및 국회에서 여러차례 지적됐으나 아직 이렇다 할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의 합동점검 결과 전력기금 지출사업의 불법・당 집행사례가 다수 적발되면서 전력기금 부실운용에 대한 문제도 불거진 상황이다. 전경련은 "당초 전력기금 조성 취지를 고려해 전력기금 지출사업을...
    2023-02-21 11:00
  • [포토] 인사하는 추경호 부총리-유희상 감사위원
    [포토] 인사하는 추경호 부총리-유희상 감사위원
    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희상 감사원 감사위원이 10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2022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행사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3-02-10 11:05
  • [포토] ‘2022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포토] ‘2022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희상 감사원 감사위원이 10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22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있다.
    2023-02-10 11:04
  • [포토] 추경호 부총리 ‘2022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포토] 추경호 부총리 ‘2022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희상 감사원 감사위원이 10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22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있다.
    2023-02-10 11:03
  • [윤기설의 노동직설]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통계 마사지’
    [윤기설의 노동직설]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통계 마사지’
    감사원은 국가통계 조작을 둘러싸고 문 정권 차원의 조직적 시도가 있었는지 감사 중이다. 정부 정책의 기본이 되는 국가통계를 조작하면 국정 전반이 왜곡될 수 있다. 통계지표를 토대로 정책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차원을 넘어 잘못된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통계를 조작했다면 커다란 범죄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논리에 맞지...
    2023-02-09 05:00
  • “별짓” vs “별꼴”…평산마을 시위 두고 윤상현-윤건영 ‘설전’
    “별짓” vs “별꼴”…평산마을 시위 두고 윤상현-윤건영 ‘설전’
    그러면서 그는 “제가 어제 양산에서 요구한 것은 적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정책 실패에 대해 자인하고 국민께 진솔한 사과라도 하라는 것이었다”라며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조차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일갈하는 문 전 대통령에게, 정책 실패로 국민께 어려움을 끼친 데 대해 최소한 사과를 권하는 건 그분을 보필했던 윤 의원의 몫”이라고 했다. 앞서...
    2023-02-08 09:04
  •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바로 잡을 것”...통계청, 미래전략팀 신설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바로 잡을 것”...통계청, 미래전략팀 신설
    통계청 관계자는 "미래전략팀 신설에는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논란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통계청 차원에서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를 하기 위한 부분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 고용, 집값 등 주요 통계가 정권의 경제 구호였던 '소득주도성장'과 '투기와의 전쟁'에...
    2023-02-06 10:00
  • 온실가스 감축 공시에 외부배출 추가...公기관 ESG 공시 강화
    온실가스 감축 공시에 외부배출 추가...公기관 ESG 공시 강화
    정부는 기재부 및 주무부처에 대한 공공기관 결산서 제출을 내달 15일로 연장(현 2월 말)하고 회계감사인을 조기 선임해 회계감사인의 충분한 감사기간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회의 공공기관 결산 심사기간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결산서 국회 제출 시기를 총 21일(8월 20일→7월 30일) 앞당긴다. 또한 감사원의 결산검사 대상기관(작년 기준 25곳)을...
    2023-02-03 11:30
  • 공수처 정보공유 거부 검찰에…감사원 “설득력 떨어져”
    공수처 정보공유 거부 검찰에…감사원 “설득력 떨어져”
    이는 감사원 행정안전2과가 국회 감사청구로 진행·확정한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계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보고서에서 감사원은 “검찰청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사유로 내부연계를 반대하고 외부연계를 주장한 결과 킥스의 연계방식 합의가 2021년 10월부터 작년 1월까지 약 3개월 간 지연돼 공수처 킥스 구축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
    2023-02-02 13:36
  • '제자 갑질 논란' 이범수, 사직서 제출…학교 측 "계속 조사 중"
    '제자 갑질 논란' 이범수, 사직서 제출…학교 측 "계속 조사 중"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학교 측은 교육부, 감사원, 경찰서 등에 의원면직을 위한 절차를 조회 중으로, 이후 이 씨를 면직 처리할 경우 이사회 심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앞서 이 교수는 19일 공연예술학부장에서 면직했다. 다만 당시 신한대 측은 “구조 개편에 따라 학부가 없어지기 때문”이라며 “갑질 논란과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의 교수 신분 또한...
    2023-02-01 09:36
  • 文 정부 정책포럼 ‘사의재’…“전 정부 범죄로 둔갑 안 돼”
    文 정부 정책포럼 ‘사의재’…“전 정부 범죄로 둔갑 안 돼”
    현재 감사원은 전 정부를 겨냥해 34개에 달하는 ‘특정사안감사’을 진행하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부터 ‘탈원전 정책’, ‘통계조작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이중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최고위급 인사들이 연루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오는 20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사의재는 ‘표적 감사’라고 보고, 공동 대응에도 나서겠다는...
    2023-01-18 13:49
  • 국민 10명 중 9명 "노조 재정·회계 투명하게 운영돼야"
    국민 10명 중 9명 "노조 재정·회계 투명하게 운영돼야"
    이어 ‘노동조합 회계에 대한 공시 시스템 운영’(28.2%),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외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제한’(24.8%) 등 순이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대부분 노조 내부 감사로만 진행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노조 재정과 관련해 회계 보고서 제출 의무화, 회계 감사인 자격 제한 등 엄격한 규율을 통해 투명성을...
    2023-01-13 11:00
  • 검찰, 월성원전 자료삭제 공무원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항소
    검찰, 월성원전 자료삭제 공무원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항소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13일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월성 1호기 폐쇄 업무를 맡았던 산업부 공무원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에 청와대와...
    2023-01-13 10:48
  • "부산 이전은 위법" 산은 노조,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부산 이전은 위법" 산은 노조,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노조는 12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부산 이전 졸속추진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 실시를 결정하고 조속히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감사 청구 근거로 △절차를 위반한 이전준비단 설치 △법률을 위반한 본점 부서 부산 이전 △이전추진 과정에서...
    2023-01-12 13:44
  • [종합] 이재명 “尹 영수회담 여전히 유효…30조 긴급민생계획 추진”
    [종합] 이재명 “尹 영수회담 여전히 유효…30조 긴급민생계획 추진”
    이어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며 “직접민주주의 확대,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등도 행동으로 옮길 때”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최근 ‘성남 FC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받았던 입장을 묻는 말에 “국민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당한 처사이긴 하지만 소환 요구에 당당하게 임했다....
    2023-01-12 11:47
  • 한상혁 방통위원장 "참담한 심정…중도사퇴 압박 즉시 중단돼야"
    한상혁 방통위원장 "참담한 심정…중도사퇴 압박 즉시 중단돼야"
    그는 “방통위는 지난 6월 시작된 감사원의 감사 시작부터 현재까지 많은 감사와 감찰을 받아왔다”며 “모든 감사, 감찰 등이 위원장의 중도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즉시 중단돼야 할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혹시라도 방통위의 운영과 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결정과정에 참여한 상임위원 모두, 특히 위원장인 저의 몫이어야 할...
    2023-01-11 17:35
  • 한훈 통계청장, 통계 왜곡 의혹에 "객관성·중립성 확보 방안 마련"
    한훈 통계청장, 통계 왜곡 의혹에 "객관성·중립성 확보 방안 마련"
    한훈 통계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가 왜곡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통계 개편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이미 하고 있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면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설명해 드리겠다"고 11일 밝혔다. 한훈 통계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2023년 통계청...
    2023-01-11 16:00
  • [종합]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종합]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승자독식을 기본으로 설계한 지금의 정치제도를 협력의 정치제도로 바꾸기 위해 국민통합형 개헌논의에 착수하자"며 그 방안으로 △국회 입법권 강화 △국회 심의권 실질화 △감사원 회계검사 권한 국회 이관 등을 언급했다. 그는 "개헌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토론과 공감을 높여 국민통합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새로운 개헌 경로를 개척하자"며...
    2023-01-11 11:29
  •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승자독식을 기본으로 설계한 지금의 정치제도를 협력의 정치제도로 바꾸기 위해 국민통합형 개헌논의에 착수하자"며 그 방안으로 △국회 입법권 강화 △국회 심의권 실질화 △감사원 회계검사 권한 국회 이관 등을 언급했다. 그는 "개헌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토론과 공감을 높여 국민통합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새로운 개헌 경로를 개척하자"며...
    2023-01-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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