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특활비 삭감에 살림 못한다? 황당…정부 적극 재정해야”

“재정 어려운데 5조 가까운 예비비…아무때나 쓰겠단 것 아니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전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제43차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단독으로 상정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두고 정부·여당이 반발한 데 대해 “어디에다가 썼는지도 모르는 특별활동비용(특활비)을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황당한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2일 오전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예비비로 4조8000억 원을 편성해놨는데 아무 때나 아무 용도로 꺼내 쓰겠단 것 아니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 얼마나 재정 상태가 어려운데 무려 5조 원 가까운 예비비를 편성해놓냐"며 "차라리 이 중 절반은 깎아서 나랏빚 갚자는 취지로 2조4000억 원을 삭감한 것이 이번 예산삭감의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정부 예비비와 검찰·경찰 특활비 등 총 4조1000억 원을 삭감한 수정안이다. 여기엔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경찰청 등 이른바 주요 권력기관들의 특별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 대표는 “증액을 안해줘서 협상 못한다는 건 황당한 이야기다. 정부가 필요했으면 (수정된) 예산안을 냈어야 한다. 이제 와서 올리지 않은 것이 말이 되나”라며 ““한두 달 사이 정부 정책 상황이 바뀐 건 아닐 거고 무능했거나 다른 작전을 쓰다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민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 기업인의 걱정이 늘고 있다. 경기 불황 불경기 정도가 아니라 경제 펀더멘털 기본토대가 무너질 거 같다는 걱정을 한다”며 “지방은 더욱 어렵고 지방 중에서도 서민은 더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모두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포항 죽도 시장에서 만난 도매상이 20년을 했는데 요즘처럼 어려운 때가 없었다며 최소한의 희망을 만들어달라고 했다”며 “내수경체 침체 일수록 정부의 적극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서민 중산층이 허리를 펼 수 있도록 경제정책의 전면 전환 기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