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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 [포토]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 [포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한편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
    2025-02-27 10:38
  • [속보] 헌재 “감사원의 중앙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
    [속보] 헌재 “감사원의 중앙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
    [속보] 헌재 “감사원의 중앙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
    2025-02-27 10:24
  • 감사원, 심평원 감사 결과 공개…"입원료 심사 부실 운영 개선해야"
    감사원, 심평원 감사 결과 공개…"입원료 심사 부실 운영 개선해야"
    감사원은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입원료 심사를 부실하게 운영한 심평원에 기관 주의를 촉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도 요양병원 내 노인 학대가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 및 요양병원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라고 했다.
    2025-02-25 15:12
  • 권성동 “사법 개혁 본격 추진…헌재, 국민 신뢰 상실 중”
    권성동 “사법 개혁 본격 추진…헌재, 국민 신뢰 상실 중”
    “사법부 불신엔 ‘우리법연구회’ 사법 카르텔…헌법보다 이념 중시”“공수처 영장 쇼핑도 사실로…오동운 사퇴·공수처 폐지해야”“이재명, 대통령 돼도 재판 계속해야…우클릭은 선거 전략”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이틀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며 “사법 개혁을 본격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
    2025-02-23 15:30
  • 감사원, 한국철도공사 감사 결과 발표
    감사원, 한국철도공사 감사 결과 발표
    감사원은 20일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속적인 철도사고와 과도한 부채 등으로 인해 점검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철도공사의 주된 사업인 여객ㆍ물류사업 및 철도사고 예방 점검에 중점을 뒀으며, 감사를 통해 기관운영의 건전성 및 책임성을 제고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2-20 14:10
  • 원전 줄인 11차 전기본...'정권 리스크'에 실효성 의문
    원전 줄인 11차 전기본...'정권 리스크'에 실효성 의문
    국회 보고 절차 완료…전력정책심의회 확정·공고만 남아정부, 신규 원전 부지 즉각 착수 및 전력망 적기 확충 노력7차 전기본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늦은 확정정권 향방에 장기계획 달라질 수도…2026~2040년 대상 '12차 전기본' 주목 신규 대형 원전 건설 계획을 3기에서 2기로 줄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국회 상임위 보고를 마치고 사실상
    2025-02-19 15:34
  • 교사 249명, 사교육업체에 문제 팔아…교육부 “제도 개선·관련자 조치”
    교사 249명, 사교육업체에 문제 팔아…교육부 “제도 개선·관련자 조치”
    교사가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규모가 213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교육부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8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교육부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자 조치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청탁금지법
    2025-02-18 15:03
  • '마은혁 임명 촉구결의안' 野 주도 본회의 통과
    '마은혁 임명 촉구결의안' 野 주도 본회의 통과
    與, 처리 반발 표결 전 퇴장인권위 감사요구안도 통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 채택에는 168
    2025-02-14 15:42
  • 오세훈 “민주당, 감사원도 정쟁 수단 삼아…이것이 ‘국정농단’”
    오세훈 “민주당, 감사원도 정쟁 수단 삼아…이것이 ‘국정농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감사원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이를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4일 SNS를 통해 ‘감사원을 정쟁 도구화하는 민주당의 국정농단’이라는 글을 올리고 “29번의 줄탄핵으로 헌정질서를 흔들었던 민주당이 이제는 감사원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현재 제2세종문화
    2025-02-14 14:55
  • 감사원 "세종문화재단, 대표이사 공모 업무 부당 처리"
    감사원 "세종문화재단, 대표이사 공모 업무 부당 처리"
    감사원은 12일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직원들이 대표이사 공개모집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세종문화재단 대표 임명과 관련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A 과장과, B 팀장, C 본부장은 면접 대상자의 '자기검증기술서'를 심사 자료로 제공해야 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2025-02-12 18:14
  •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소추 사유 두고 공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소추 사유 두고 공방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서 변론 종결양 측 감사원장 탄핵 소추 사유 두고 공방최 원장 “탄핵 소추에 직무 정지…기각해달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사실에 대해 양 측이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최 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대심판정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2025-02-12 17:31
  • [속보]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
    [속보]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
    [속보]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
    2025-02-12 17:14
  • 감사원, 서울시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변경 결정 감사 착수
    감사원, 서울시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변경 결정 감사 착수
    감사원은 12일 서울시의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 부지 변경 결정에 대한 적법성 감사에 착수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은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문래동에 짓기로 했으나 오세훈 현 시장이 부지를 여의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오 시장은 지난해 3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복합문화공간인 제2세종문화회관을 서울 영
    2025-02-12 17:10
  • 김동연이 제안한 ‘개헌 3가지 방향’은?
    김동연이 제안한 ‘개헌 3가지 방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관련해 “탄핵 결정 이전에 개헌에 ‘선(先)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의 대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김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7공화국을 여는 개헌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내란은 대통령 한 사람에 기댄 권력구조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줬
    2025-02-12 16:28
  • [단독] 첨단학과 '수도권 쏠림’ 사실로...경쟁률 지방의 3배 이상 [첨단인재 가뭄]
    [단독] 첨단학과 '수도권 쏠림’ 사실로...경쟁률 지방의 3배 이상 [첨단인재 가뭄]
    2025학년도 서울권 18.8대 1 vs 지방권 5.0대 1감사원, 교육부 감사 이어 올해 대학현장 감사도 최근 3년간 서울 등 수도권 반도체·첨단분야 학과 대학입학 경쟁률이 지방보다 세 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부터 시행해온 첨단 분야 인재양성 정책에 따라 반도체·첨단분야 학과 입학 정원을 대폭 늘려준 결과 수험생의 ‘수
    2025-02-11 05:00
  • 원전 축소 '11차 전기본' 보고 받는다지만…역대 두 번째 늦은 확정 '불명예'
    원전 축소 '11차 전기본' 보고 받는다지만…역대 두 번째 늦은 확정 '불명예'
    野, 이달 내 '1기 축소' 전기본 보고 받기로…"지체되면 당에도 부담"지난해 5월 실무안 발표 후 9월 공청회도 마쳐원전 3기→2기 축소하고 태양광 발전 확대 수정 2년 주기로 수립되는 국가 최상위 계획이자 장기 전력 수급 전망과 발전원 확충 계획 등을 담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국회 보고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이미 7차 전기본 이후
    2025-02-07 14:55
  • 감사원 "서부발전, 스웨덴 풍력발전 392억 전액 손실"
    감사원 "서부발전, 스웨덴 풍력발전 392억 전액 손실"
    한국전력 자회사 한국서부발전이 스웨덴 풍력발전 사업에 투자하며 경제성 검토를 소홀하게 해 투자금 392억 원 전액을 날렸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6일 '주요 발전설비 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서부발전에 업무를 소홀히 한 임직원 8명을 문책·주의하도록 요구했다.
    2025-02-06 15:07
  • [단독] 감사원, ‘반도체·첨단학과’ 교육부 감사…증원 성과·지표 들여다봤다
    [단독] 감사원, ‘반도체·첨단학과’ 교육부 감사…증원 성과·지표 들여다봤다
    감사원이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2022년부터 시행해온 첨단 분야 인재양성 정책을 들여다봤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 미래전략감사국은 지난해 11월까지 교육부의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등과 관련한 감사를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정부가 단기간에 첨단분야 학과를 신·증설한 것에 대한 성과와 관련 지표 등을 집
    2025-02-05 08:30
  • 감사원 "국토부, 17년간 사고조사위 통한 시설물 붕괴 사고 조사 안 해"
    감사원 "국토부, 17년간 사고조사위 통한 시설물 붕괴 사고 조사 안 해"
    국토교통부가 2008년 이후 17년간 잇따른 시설물 붕괴 사고에도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 적이 없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드러났다.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 안전 점검·진단 제도 운용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시설물 붕괴사고 발생 시 '시설물안전법'에 규정된 사고조사위를 구성·운영해 사고조사를 실
    2025-02-04 15:16
  • 조달기술진흥협회, 회원사에 품질관리 명목으로 연 30억 수수료 탈취 의혹
    조달기술진흥협회, 회원사에 품질관리 명목으로 연 30억 수수료 탈취 의혹
    조달청 퇴직공무원들의 재취업기관인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가 회원사들에 품질관리 명목으로 수수료를 탈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가 매달 우수조달물품 지정 업체 회원사로부터 조달 실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부과해 매년 30억 원 이상의 수수료를 부당 수취한 것으
    2025-01-3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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