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사법 개혁 본격 추진…헌재, 국민 신뢰 상실 중”

“사법부 불신엔 ‘우리법연구회’ 사법 카르텔…헌법보다 이념 중시”
“공수처 영장 쇼핑도 사실로…오동운 사퇴·공수처 폐지해야”
“이재명, 대통령 돼도 재판 계속해야…우클릭은 선거 전략”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2.23.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이틀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며 “사법 개혁을 본격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의 공정성·편향성을 지적하며 “지금 헌재는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 법치에 입각한 공정한 절차를 어겼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대로 헌재가 탄핵 선고를 내리면 이미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나라가 더 큰 갈등 속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04년 헌재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 이전 추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을 때 당시 여당인 지금의 민주당은 헌재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며 “이처럼 헌재는 성역이 아니다. 헌재도 비판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사법부 전반에 걸친 국민적 불신에는 ‘우리법연구회’ 사법 카르텔이 있다”며 “헌법보다 이념을 중시하는 법관들을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를 향해 “지금이라도 한 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등 국정 안정에 시급한 주요 인사들 (탄핵심판)부터 조속히 기각 결정을 내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탄핵 심판 대상자들의 방어권과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선 “영장 쇼핑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하고 이후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수사 기록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라며 “사기 수사의 수괴인 오동운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고, 사기 수사의 몸통인 공수처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등과 관련해선 “이 대표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이 정지된다고 보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했지만,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이 대표 재판은 계속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당에선 윤 대통령을 지키고 차기 대선까지 포기하겠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이 난 후에 공식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또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권 주자들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과 관련, “여론조사 지표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도 “다만 한 번의 여조로 추세를 평가하기엔 적절치 않다. 앞으로의 결과를 보고 취해야 할 태도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우클릭’ 행보를 두고는 “선거 전략상 의도적인 우클릭이라고 생각한다”며 “중도는 포용과 통합을 의미하는데, 이 대표는 배척과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 중도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게 이 대표라고 생각하고, 중도보수를 자처하는 이유는 우리 당을 극우 몰이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금개혁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줄기차게 주장해왔는데, 최근 이 대표가 긍정 의사를 표시한 걸로 안다. 그런데 말을 자주 바꾸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도 “진심이라면 소득대체율에 대해 저희부터 유연성을 발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