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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 소비자보호 축 이동…규정·인프라 고정, 시장은 “부담 커졌다” [비상계엄 1년②]
    금융감독 소비자보호 축 이동…규정·인프라 고정, 시장은 “부담 커졌다” [비상계엄 1년②]
    ‘12ㆍ3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금융감독 정책의 가장 뚜렷한 변화는 금융소비자보호다. 권고·캠페인 중심의 계도 체계를 넘어 과징금 기준 정비·사전차단 인프라 구축·평가 거버넌스 정비를 중심으로 하는 규제 시스템 고정화 단계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만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돼 금융사의 부담만 커
    2025-12-02 05:00
  • 기업 10곳 중 7곳 “처벌은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 안될 것'”
    기업 10곳 중 7곳 “처벌은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 안될 것'”
    경총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기업인식도 조사'"예방보다 사후 처벌에 집중돼 있어" 이유로 꼽아 기업 10곳 중 7곳은 이재명 정부가 9월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중대재해 예방보다 사후 처벌에 집중된 정책 방향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5일 발표한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
    2025-11-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7일 ~ 11월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7일 ~ 11월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경제부총리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3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2025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계기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홍보행사 개최 1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
    2025-11-16 09:10
  • 보험연구원 “보험 소비자보호 평가지표, 많지만 실효성은 제한적”
    성과 중심 지표로 전환·정보전달 방식 단순화 제언 보험연구원이 현행 보험소비자보호 평가지표가 과도한 항목과 복잡한 구조로 인해 소비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보 제공 확대가 반드시 소비자보호로 이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정보 과부하’로 인해 핵심 정보 파악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연구원이
    2025-11-13 12:00
  • 금융위, 감사인 품질 개선…감리 조치인 방어권 보장 강화
    금융위, 감사인 품질 개선…감리 조치인 방어권 보장 강화
    금융위원회가 감사 품질 제고와 함께 회계감리 조치대상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회계업계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주요 회계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회계의 날 기념식과 별도로 마련돼 회계제도 개선과 감독정책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진행
    2025-10-31 14:00
  • 이찬진 금감원장 “회계정보는 자본시장 신뢰의 바탕…감사품질 중심 경쟁정착”
    이찬진 금감원장 “회계정보는 자본시장 신뢰의 바탕…감사품질 중심 경쟁정착”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감사품질이 회계법인의 진정한 경쟁력"이라며 회계업계에 단기 이익보다 공공성과 투명성을 우선할 것을 주문했다. 동시에 회계법인의 독립성 확보와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을 병행해 자본시장 신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주요 회계법인 대표 12명과 ‘회계법인 CEO 간담회’를 열었
    2025-10-14 15:00
  • ‘빅보스’ 마윈의 귀환…알리바바 AI·통 큰 투자 진두지휘
    ‘빅보스’ 마윈의 귀환…알리바바 AI·통 큰 투자 진두지휘
    “2019년 회장직 퇴임 이후 가장 적극적으로 경영 관여AI 전환 등 주요 결정에 핵심적 역할”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가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가 ‘알리바바를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libaba Great Again)’라는 구호와 함께 돌아왔다. 대담한 승부수를 던지며 인공지능(AI) 사업에도 힘을 싣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5일(현지시간) 소식
    2025-09-16 16:14
  • 금감원 비대위, 국회에 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공론화 과정 거쳐야"
    금감원 비대위, 국회에 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공론화 과정 거쳐야"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오전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나 면담하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한 서한을 전달했다. 비대위는 서한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소비자보호 강화 효과 불확실 △관치금융 부활 △감독 비효율 지속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졸속 추진이 아닌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2025-09-15 15:34
  • 금감원, 동력 잃은 소비자보호…‘맥 빠진’ 금융권 CEO 간담회 [정부조직 개편 후폭풍]
    금감원, 동력 잃은 소비자보호…‘맥 빠진’ 금융권 CEO 간담회 [정부조직 개편 후폭풍]
    소비자보호 전담 임원, KPI 반영 등 모범관행 발표금소원에 권한 이관 실효성 의문⋯“메시지 무게 달라”당일 장소 변경 등 보여주기식 간담회 의문 제기도 금융당국 조직 개편안이 금융감독원의 주요 감독 정책 현안을 모두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처음 전 금융권을 상대로 9일 개최한 소비자보호 간담회가 대표
    2025-09-09 17:35
  • 금감원, 첫 전 업권 간담회⋯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대수술
    금감원, 첫 전 업권 간담회⋯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대수술
    금융사 CEO 19명 한자리에내부통제·KPI 대대적 손질민원·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전 업권 최고경영진을 한자리에 모았다.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드러난 내부통제 부실과 단기 성과 위주의 영업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전 업권 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전반을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2025-09-09 14:00
  • 정권 바뀔 때마다 뒤집기… "초기 공백 막아야"[정부조직 대수술]
    정권 바뀔 때마다 뒤집기… "초기 공백 막아야"[정부조직 대수술]
    외환위기 이후 정권 교체기마다 개편금융위 신설 17년만에 조직 개편금소원 분리하며 연계 공백 우려"전문 트랙 설계해 연속성 확보해야" 대선·개각 등 정치의 시간이 열릴 때마다 금융당국 조직도가 뒤집혀 왔다. 새 정부가 17년 만에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확정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치적 명분을 떠나 초기 설계를 촘촘히 짜 공백을 막아야
    2025-09-07 18:12
  • 금융당국 개편안 7일 윤곽…정책·감독 분리 가시화
    금융당국 개편안 7일 윤곽…정책·감독 분리 가시화
    정부가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금융정책을 흡수해 재정경제부로 재편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전환해 감독정책만 전담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떼어내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기관 간 권한 충돌 우려가 커지
    2025-09-05 17:15
  • ‘활짝’ 웃은 자산운용사, 2분기 순이익 8555억…전분기 대비 92% ‘껑충’
    ‘활짝’ 웃은 자산운용사, 2분기 순이익 8555억…전분기 대비 92% ‘껑충’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올해 2분기 실적에서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펀드 자금 유입과 증권투자 수익 증가가 반등을 이끌었다. 금융감독원이 3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상반기 말 기준 자산운용사 500곳의 당기순이익은 8555억 원으로 전분기(4445억 원) 대비 92.5% 늘었다. 전년 동기(5803억 원)와
    2025-09-03 06:00
  • 상반기 사망사고 4.5% 증가…기타업종 급증
    상반기 사망사고 4.5% 증가…기타업종 급증
    2분기(누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보다 3.0% 감소했으나, 사망사고는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과 기타업종을 중심으로 사망사고가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발표한 2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에서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87명, 사망사고는 278건으로 집계됐다고
    2025-08-21 12:00
  • 금융당국 개편 ‘속도 조절’…금융권 수장공백 길어진다 [국정 5개년 계획]
    금융당국 개편 ‘속도 조절’…금융권 수장공백 길어진다 [국정 5개년 계획]
    조직개편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질 듯내부 시각차·입법 장벽에 현장 반발불확실성 장기화⋯금융권 “정책 공백 우려” 국정기획위원회의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정부 조직개편안이 빠졌다. 금융위원회 해체와 기능 이관을 골자로 한 금융당국 개편안이 대통령실 논의 단계에서 속도를 내지 못한 데다 실효성·위헌 논란, 정치권 내부 이견이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는
    2025-08-13 14:29
  • 예산처 신설·금융위 해체?…경제부처 조직개편안 발표 초읽기
    예산처 신설·금융위 해체?…경제부처 조직개편안 발표 초읽기
    국정기획위, 이번주 국민 보고대회 금감원, 직원·노조 성명서 내고 "반대"금융위, 李대통령 숙제 풀며 규제·정책 드라이브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와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 이관을 골자로 한 경제부처 조직개편안이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
    2025-08-11 09:59
  • "금융정책ㆍ감독 기능 분리해야"⋯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
    "금융정책ㆍ감독 기능 분리해야"⋯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렸다. 2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정책토론회에서는 범여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주최해 개편 방향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
    2025-07-23 15:14
  • 한은 “중앙은행 역할 강화 필요…거시·미시건전성 감독 권한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
    한은 “중앙은행 역할 강화 필요…거시·미시건전성 감독 권한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미시감독 정책 간의 유기적 결합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정책 충돌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역할과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16일 ‘ADB-BOK-JIMF 공동 컨퍼런스’기조연설에서 “정책 수단 간 조정과 조합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2025-07-16 10:49
  • 정부,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협의체' 구성…재발 방지 논의
    정부,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협의체' 구성…재발 방지 논의
    정부가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와 관련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협의체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17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태안화력 고(
    2025-06-18 10:18
  • 금융감독체계 개편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중요” [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②]
    금융감독체계 개편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중요” [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②]
    가칭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엔 의견 엇갈려 "역량 강화 등 보호 총괄" vs "위기 대응력↓" 이재명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감독ㆍ정책 분리에 이어 소비자 보호 기능
    2025-06-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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