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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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제 술에 마약 넣었어요”…법정 속 하찮은 변명들 [서초동MSG]

또 다른 사건에서는 증거물인 이불에서 남성의 정액이 검출되자, 이 남성은 “간통을 한 것이 아니라 상대 여성을 짝사랑 중이라 홀로 상상하며 자위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실형을 받았다. 간통죄가 폐지됐어도 변명은 여전하다. 이혼 소송과 강제추행,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가 여지를 줬다” “피해자가 꼬리를 쳤다”는 주장은 법정에서 더 큰 철퇴를...

2024-04-15 06:00
‘불륜 커플 전문 협박단’이 떴다, ‘LTNS’ 통해 알아보는 간통죄 폐지 그 이후 [오코노미]

특히,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간통죄’가 2015년에 폐지됨에 따라 일반적으로 불륜 행위가 형사 처분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이에 따라 오로지 불륜 행위를 한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제기하는 민사소송으로 배우자의 불륜 문제를 다루게 됐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2024-01-26 16:34
‘별장 성 접대 의혹’ 윤중천 前 내연녀, 성폭행 허위고소 ‘무죄’ 확정

당시 윤 씨의 부인이 A 씨를 간통죄로 고소하자 A 씨는 윤 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맞고소했다. A 씨는 윤 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2011년 말 자신에게 약물을 먹인 뒤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 고소전 과정에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의 발단이 된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존재가 처음으로 드러났다....

2024-01-14 09:00
[생활 속 법률 - 이혼] 상간자한테 소송해도 이 돈밖에 못 받는다고?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기 전에는 간통죄가 그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기도 했으나 지금은 보통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게 된다. 그럼 이렇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최근 사례들을 보면, 많이 인정되면 3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최근 2억 원이 인정된 사례도...

2024-01-13 10:00
[생활 속 법률 - 이혼] 바람핀 아내 때문에 벌금을 선고받은 남편의 사연

간통죄가 없어졌으므로 A 씨의 아내는 외도를 하고도 아무런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데, 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된 A 씨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으니 A 씨의 입장이 다소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이혼 소송을 하는 와중에 형사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 등이 문제가 되어...

2023-11-11 10:00
법원, ‘윤중천이 성폭행’ 주장한 여성사업가 “무죄”

윤 씨는 A 씨에게서 빌린 돈 21억 6000만 원의 상환을 독촉받자 A 씨의 직장을 찾아가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윤 씨의 부인까지 가세해 2012년 A 씨를 간통죄로 고소했다. 이에 A 씨는 "윤 씨와 자동차 동승자였던 B 씨가 최음제를 먹여 나를 강간했다"며 합동강간 혐의로 맞고소했다. 다만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는 고소한 적이 없다고...

2022-08-16 16:15
남편 몰래 내연녀 집 들어간 불륜남…"주거침입" vs "무죄"

특히 A 씨의 경우 간통죄가 폐지돼 우회적 처벌 방법으로 주거침입을 대입했다고 주장했다. 김성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실적으로 공동 거주자 전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곤란하고 일상적이지도 않다”며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주거침입으로 보는 것은 공동체의 의견 통일을 형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라고...

2021-06-17 09:43
'별장 접대' 윤중천, 징역5년6개월 확정…성범죄는 무죄

윤 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B 씨로부터 21억 원을 빌린 뒤 상환을 요구받자 부인에게 자신과 B 씨를 간통죄로 고소하게 한 혐의도 있다. 윤 씨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른 재수사 끝에 지난해 6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골프장 인허가 관련 사기, 알선수재, 강원도 원주 별장 편취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4억8700만 원을...

2020-11-26 10:55
낙태죄 존치 논란…정부 입법예고에 사회적 갈등 다시 '분출'

그는 "간통죄 폐지가 간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듯 낙태죄 폐지가 낙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낙태죄가 두려워 낙태 않는 여성은 없다. ‘불법화된 낙태’로 고통받는 여성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형법에서 낙태죄를 폐지해 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2020-10-07 16:01
서지현 “낙태죄 폐지, 낙태하란 것 아냐…고통받는 여성만 있을 뿐”

그는 "간통죄 폐지가 간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듯 낙태죄 폐지가 낙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낙태죄가 두려워 낙태 않는 여성은 없다. ‘불법화된 낙태’로 고통받는 여성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낙태죄가 사문화된 지난 1년 6개월간 여성들이 이를 기화로 문란한 성생활을 하고 마구 낙태를 했다는 통계는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2020-10-07 13:37
윤중천 2심도 징역 5년 6개월…성폭행 혐의 '공소시효 만료'

2011~2012년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 씨에게 빌린 21억6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 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있다.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14억8000여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44억 원대에 달하는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2020-05-29 15:06
검찰, ‘김학의 성 접대’ 윤중천 2심서 징역 13년 구형

2011~2012년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 씨에게 빌린 21억6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 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14억8000여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44억 원대에 달하는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2020-05-22 12:57
'구해줘 홈즈' 예고편 등장 신혼부부, 불륜커플 의혹 제기…전처 "아들이 받을 상처 걱정돼"

이어 "간통죄 폐지로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점점 희박해지고 불륜을 저지르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며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 적어도 죄책감 정도는 가질 수 있는 법적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안타까워했다. 해당 글이 알려지자 MBC 게시판에는 오는 19일 방송분에 대한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글이 쇄도했고, MBC 측은...

2020-04-17 16:17
히가시데 마사히로, 외도 사실? 日 간통죄 아닌 중혼죄 처벌

일본의 경우 배우자가 불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다면 중혼죄로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안이 히가시데 마사히로와 이혼에 대한 의사는 전달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간통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으로 처리하되 중혼은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헌법에 남녀평등조항을 두게 되면서 1947년 간통죄가 폐지됐다.

2020-01-22 21:45
'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 6개월 선고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 씨에게 빌린 21억6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겠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 레저에서 회삿돈 14억873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윤 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은...

2019-11-15 20:00
‘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 6개월…성폭행 혐의 면소

더불어 2011년~2012년 옛 내연녀 권모 씨에게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21억6000만 원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으려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 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무고)를 받는다. 2008년~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개발 업체 D 레저에서 회삿돈 14억873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유사한 방식으로 윤 씨가 사기를 치거나 뜯어내려 했다고...

2019-11-15 17:55
검찰 '별장 성접대' 윤중천에 징역 13년 구형…윤 씨 "부끄럽다"

2011년~2012년 옛 내연녀 권모 씨에게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21억6000만 원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으려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 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무고)도 받는다. 2008년~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개발 업체 D 레저에서 회삿돈 14억873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유사한 방식으로 윤 씨가 사기를 치거나 뜯어내려 했다고...

2019-10-14 17:00
대한변협,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목영준 김앤장 변호사 선정

헌법재판관으로 재직 당시 간통죄, 낙태죄 위헌 사건 등에서 적극적으로 소수의견을 개진해 오늘날 위헌 결정의 토대를 만들며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데 앞장섰다고 평가받는다. 목 변호사는 학문 연구 및 국제적 학술 교류를 통해 법률 문화 발전과 우리 사법 국제화에도 이바지했다. 1977년부터 국제중재 분야를 연구하고 '상사중재법론'과 '상사중재법'을...

2019-08-19 17:13
'별장 성접대' 윤중천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윤중천 죽이기"

골프장 개발사업과 관련해 약 14억8730만 원, 납품사업 건으로 1억1000만 원 등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또 개인 활동비 및 별장 운영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인 권모 씨에게 21억6000여만 원을 편취하고 이를 돌려주지 않으려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 씨를 간통죄로 고소하게 한 무고 혐의도 포함됐다.

2019-07-09 13:24
검찰 과거사위, 윤중천 ‘24억 사기’ 재조사

이 과정에서 윤 씨의 부인에게 그해 10월 간통죄로 고소당했다. 이에 권 씨는 윤 씨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24억 원을 사기당했다며 같은 해 11월 서초경찰서에 강간과 사기 혐의로 맞고소했다. 권 씨는 윤 씨가 자신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으며,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3년 검찰 수사에서 윤 씨는 사기죄에 대해...

2019-05-0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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