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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법원 "국민의힘 의도적 '비상상황' 만들어"

"국민의힘 '비상상황' 아냐…당원 의견 무시해 정당 민주주의 훼손""국민의힘 의결과정은 본안 판단, 요건 갖추지 못해 각하"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의결에 대해 제기한 본안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주호영 의원의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 부장판사)는 이준석 전

2022-08-26 13:25
[속보] 법원,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속보] 법원,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2022-08-26 11:58
김진욱 공수처장, ‘김건희 수사’에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검토 단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착수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26일 경기도 과천 공수처 현판제막식 행사에 참석하기에 앞서 “저희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소ㆍ고발이 접수되면 배당이 되고, 배당이 되면 그 배당된 부서에서 사건

2022-08-26 11:08
故 손정민 유족, 사고 현장 CCTV 본다

지난해 4월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 씨 유족에게 경찰이 사고 현장 인근 CC(폐쇄회로)TV 영상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손 씨의 부친 손현 씨가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022-08-12 13:25
대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회사 폐업…구제명령 받을 이익 없어"

부당해고를 당했더라도 구제신청을 하기 전 정년에 이르거나 회사가 폐업했으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육군 간부이발소 미용사로 채용된 A

2022-08-03 06:00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누는 검찰, 10개월 전 ‘혐의없음’ 판단도 뒤집나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넘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문제는 앞서 검찰이 이 사건을 한차례 ‘각하’ 처리했다는 점이다.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린 검찰이 어떤 논리로 과거의 결정을 뒤집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022-08-01 17:25
[종합]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 인정…11년 만에 결론

포스코가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포스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1년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양모 씨 등 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정모 씨

2022-07-28 16:41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 인정…11년 만에 결론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포스코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1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양모 씨 등 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정모 씨 등 44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2022-07-28 12:07
교사 수능 정답 취소 소송 각하…"이해 당사자 아냐"

고등학교 교사가 지난해 실시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활과 윤리 문제 2개가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고교 교사 A 씨가 "2022학년도 수능 생활과 윤리 10번과 14번 문제의 정답처분을 취소하라"

2022-07-27 06:31
회생절차 졸업 이스타항공, 항공기 정비대금 지급 소송 승소

성정에 인수되며 13개월 만에 기업회생절차를 졸업한 이스타항공이 항공기 정비대금 지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미아트 몽골리안 에르라인즈(이하 미아트)가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낸 61만 1037달러(한화 약 6억 8741만 원) 상당의 항공기 정비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

2022-07-17 11:26
'서해 피살 공무원' 명예훼손 사건 각하…유족 이의신청나서

서해 피살 공무원의 유족들이 명예를 훼손한 의혹을 받은 해경 간부들의 사건 각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다. 15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북한군에 피살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의 유족은 지난 13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씨 유족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윤성현(55) 남해해

2022-07-15 20:59
‘민형배 탈당’ 헌재서도 갑론을박…“위법적” vs “고도의 정치 행위”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권한쟁의심판을 두고 청구인과 피청구인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청구인 측은 “국회의원의 심의권 침해”를 주장한 반면, 피청구인 측은 “청구인들이 입법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침해는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들은 12일 헌법재판소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위헌 심판을 위해 헌법재

2022-07-12 16:11
법원 "타다 드라이버, 노동자 아냐…부당해고로 볼 수 없어"

법원이 타다 드라이버를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8일 주식회사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중노위)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쏘카가 부당해고를 했다는 중노위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타다 드라이버를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022-07-08 11:01
여순사건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1948년 전라남도 여수·순천 지역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5-1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7일 여순사건 희생자 고(故) 장환봉 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장 씨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권 시

2022-07-07 10:51
경찰 "인권위 '일본군 위안부 수요시위' 보호 권고, 직권남용 아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수요시위)'를 보호하라는 권고가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부경찰서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경찰 관계자는

2022-06-20 13:27
박지원 "윤석열 대통령, '도어스테핑' 반드시 사고난다"

박지원 "그렇게 말 잘하는 DJ도 원고 읽어""차라리 月 1회 기자간담회 하시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Door-stepping· 약식 즉석 질의응답)'에 대해 "신선하지만, 반드시 사고가 난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17일 밤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에서 한마디씩 새어버리고

2022-06-18 14:07
검찰, ‘尹 찍어내기 징계 의혹’ 이성윤ㆍ박은정 재수사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검찰 간부들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진다. 이성윤(60ㆍ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50ㆍ29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대상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날 이 위원과 박 지청장에 대한 1차 수사기관의 고발 각하 결정과 관련해 사건을 다

2022-06-17 21:43
시민단체 “검찰, 부실한 수사로 ‘벤츠‧닛산‧포르쉐’ 불기소”…항고장 제출

한 시민단체가 검찰의 ‘벤츠‧닛산‧포르쉐 배출가스 불법조작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6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형사5부장 박규형)은 지난달 대기환경보전법 등 혐의를 받는 벤츠‧닛산‧포르쉐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시민회의는 “검찰은 환경부·공정거래위원회·독

2022-06-16 17:50
"대면 예배 금지 부당"…교회들, 정부 상대 행정소송 승소

일부 교회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예자연)’ 소속 31개 교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대면 예배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8월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2022-06-10 19:31
"폭스바겐 무죄" 대법원 기준에…벤츠‧닛산‧포르쉐 줄줄이 무혐의 처분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는 자동차 제조사 메르세데스-벤츠(벤츠)‧닛산‧포르쉐가 형사처벌을 피하게 됐다. 지난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확정 받은 것이 이유가 됐다. 30일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형사5부장 박규형)은 26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이뤄진 벤츠‧닛산‧포르쉐의

2022-05-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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