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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화정아이파크 사고 관련 HDC현산에 영업정지 8개월+4개월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4일 공고를 내고 HDC현대산업개에 대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

2025-05-16 13:12
“주택연금 가입 제고, 약 34만명 노인빈곤 탈출…민간 역모기지 활성화해야”

한은, 15일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한 소비 확대 및 노인빈곤 완화’ 발표“韓 노인빈곤율 39.7%,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고령층 실물자산 보유 비중 85.1%”“주택연금 가입의향 있지만, 손실우려·상속희망·주택가격 변동 연금수령 미반영 등으로 꺼려”“주택연금 실가입 낙관 시나리오, 노인빈곤율 3.38% 하락…노인빈곤 34만명 탈출”

2025-05-15 13:41
서울 학생 기초학력 진단결과 공개 가능해진다…대법 “조례 유효”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회 조례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서울시교육감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15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이 정한 기초학력

2025-05-15 11:15
부유층 자산화 수요 급증...한국, 명품 시계 격전지로 부상

스위스 명품 ‘모저앤씨’, ‘로카’ 등에 업고 한국 상륙전 세계 시계 시장 중 한국은 11위⋯희소 가치 전략으로 공략국내 주요 백화점서 주얼리·시계 카테고리 매출 성장 불황으로 소비가 양극화되고 있는 가운데 초고가의 주얼리·시계만큼은 호황을 누리면서 해외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한국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준 높은 제품력과 희소성을 무기로 소득

2025-05-13 18:30
수원시·GH, 40억 동의 없이 집행? 광교 송전철탑 이설 두고 용인특례시 강경 대응

용인특례시는 수원지방법원에 수원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제29호 전기공급설비)에 광교 신도시 공동개발이익금이 집행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시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용인특례시와 사전 협의 없이 광교 송전철탑 이설공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데 대해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한 것이다. 시는 가처분 신청서

2025-05-13 15:34
MBK,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에 주주대표 손배 소송…"한화 주식 헐값 처분"

사모펀드(PE)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MBK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SPC)이자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이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최 회장과 박 대표가 지난해 11월 이사회 결의도 없이 고려아연이 보유

2025-05-12 15:05
국민의힘 후보 등록 김문수 “한덕수 잘 모실 것”...선대위원장 제안

金 “민주주의 세워준 당원께 감사”한덕수 “모든 것 겸허히 수용”金 선대위원장 제안에 “실무 논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다. 김 후보는 마지막까지 단일화 협상을 벌여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잘 모시겠다”며 선대위원장직을 제안했다. “실무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답

2025-05-11 11:28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협상 또 결렬...입장차 여전 [종합]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측이 10일 단일화 협상에 다시 나섰지만,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여부 등을 둘러싼 여론조사 방식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협상은 김 후보 측에선 김재원 비서실장이, 한 후보 측에선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 비서실장은 협상 시작 약 40분 만에 기자들과 만나 "나경

2025-05-10 21:17
공항 간 이준석 “빈자리 커”...홍준표 “이번 대선 양자구도, 잘해서 당선되시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0일 미국으로 출국하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만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찾았다. 이 후보가 “며칠 정치판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대표님 빈자리가 너무 커 보인다”고 하자 홍 전 시장은 “나는 그만뒀다. 이번 대선판은 양자구도로 가겠다. 이재명 대 이준석, 두 사람이 잘 한번 해보시라”고 덕담을 건넸다. 이 후보는 “이번

2025-05-10 20:23
법정공방 벌인 김문수·국민의힘…“새벽취소 위법”vs“교체 불가피”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빚어진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법정에서 되풀이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이날 오후 5시 김문수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열었다. 가처분 심문을 평일이 아닌 휴일에 여는 건 이례적이다. 그만큼 재판부가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인정한 것인데, 이날

2025-05-10 20:16
법원, 김문수 ‘국힘 대선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오늘 심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당의 대선후보 선출 취소에 반발해 법원에 제출한 효력정치 가처분신청 사건의 심문이 10일 오후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자격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진행한다. 해당 재판부는 전날 김 후보가 제기한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

2025-05-10 15:53
김문수 “국힘 대선후보 자격 불법 박탈…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당의 대선후보 선출 취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김 후보는 10일 긴급 기자회견 직후 공지를 통해 “낮 12시 35분쯤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새벽 당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연달아 열고 김 후보 대

2025-05-10 13:45
김문수 후보직 박탈-한덕수로 강제교체...파국 치닫는 국힘

6·3 조기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10일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에 착수했다. 대선을 24일 앞두고 대선 후보를 바꾸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전날(9일) 밤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 심야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자 당 지도부는 이날 0시부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동시에 열어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자

2025-05-10 06:37
법원, 김문수 측 ‘후보자 지위 인정·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모두 기각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9일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낸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날

2025-05-09 18:20
[속보] 법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기각

[속보] 법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기각

2025-05-09 17:52
이양수, 김문수 '후보 끌어내리기' 주장 반박..."당이 마련한 자체 경선 로드맵"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9일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당이 전당대회 개최 및 전국위원회에서 당헌당규를 개정해 김 후보를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주장에 대해 "TV토론이나 오늘 진행되는 여론조사 등은 우리 당이 마련한 자체 경선 로드맵"이라고 반박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해가 또 다른 오해를 낳고 불신을 키우

2025-05-09 16:11
“박기덕 재선임 반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2라운드 가나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 간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9일 MBK·영풍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박기덕의 고려아연 대표이사 취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MBK·영풍이 입장을 낸 것은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 이사회 구도가 11 대 4로 재편된 이후 처음이다. MBK·영풍는 각각 계열사 특

2025-05-09 11:17
김경수 "단일화 협상도 못하는데 통상 협상 어떻게 맡기나"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단일화 협상'을 두고 내홍이 발생한 점에 대해 "그들에게 어떻게 국익이 걸린 통상 협상을 안심하고 맡기겠냐"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다음 주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다"며 "그런데 아직도 '상대 후보'가 누가 될지 안갯속"이라고

2025-05-09 10:59
황주호 한수원 사장 "체코 원전 계약 지연, 전체 일정엔 큰 영향 없어"

프라하서 기자간담회…"체코 내각 승인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한전과 중재는 계약 절차상 대응…“국제 망신 아냐”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체코 원전 계약 지연에 대해 "전체 일정엔 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황 사장은 8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기자들과 만나 26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원전 건설 수주가 본 계약 체결을 눈앞에

2025-05-09 10:00
대선 후로 미뤄진 李 선거법·대장동 재판...위증교사 2심은?

법조계 “위증교사 공판기일도 연기될 가능성 높아”‘불소추특권’ 규정한 헌법 제84조 해석 분분소추 범위 어디까지 포함되는지가 관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가운데, 이 후보의 위증교사 2심 공판도 미뤄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2025-05-0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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