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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재 ‘급구’ 합니다”...반도체·배터리 인력 모집 ‘사활’ [스페셜 리포트]
    “인재 ‘급구’ 합니다”...반도체·배터리 인력 모집 ‘사활’ [스페셜 리포트]
    SK하이닉스가 HBM(고대역폭메모리) 후발주자인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이 지난 7일 법원에서 인용되기도 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전쟁에서 군사 기밀이나 군 병력이 유출되면 승리하기가 어렵다"며 "인재 영입 못지 않게, 개발된 핵심 기술과 인력의 유출을 막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4-03-17 16:00
  • 상품수출 훨훨 나는데…상품소비는 뒷걸음질
    상품수출 훨훨 나는데…상품소비는 뒷걸음질
    지난해 국내 전체 가구 소득이 월평균 497만6000원(1∼4분기 평균)으로 전년대비 2.8% 늘었지만 가처분소득(월평균 395만9000원)은 1.8% 증가에 그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전체 소득에서 이자·세금 등을 뺀 가처분소득은 소비나 저축에 쓸 수 있는 소득이다. 고금리 장기화 속에 올해 1월 2%대로 떨어졌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3%대로 다시 치솟으면서 소비...
    2024-03-17 09:05
  • JB금융, ‘이사진 구성’ 놓고 2대 주주 얼라인과 재대결
    JB금융, ‘이사진 구성’ 놓고 2대 주주 얼라인과 재대결
    얼라인 이사 교체 요구에 JB금융 ‘권리남용’ㆍ‘이사회 독립성 저해’ 반박7일 JB금융ㆍ핀다에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제기…지난해 이은 ‘2차전’ JB금융지주와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얼라인)의 표 대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재연될 전망이다. 지난해 배당 확대와 사외이사 선임안을 놓고 벌어진 대결이 JB금융의 승리로 끝난 가운데...
    2024-03-15 14:13
  • 홍준표, 도태우 공천 취소 맹비난…“공천이 호떡 뒤집기 판”
    홍준표, 도태우 공천 취소 맹비난…“공천이 호떡 뒤집기 판”
    이어 “일부 영입 좌파들에 얹혀서 우왕좌왕하는 정당이 되어 버렸는데 우리가 투표 할 맛 나겠나”라며 “또 가처분 파동 일어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 변호사는 2019년 2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에서 “5·18 북한 개입 부분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충실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등의 주장을 했다. 공천 확정 후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자 도 변호사는 “5·18...
    2024-03-15 11:12
  •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수분양자들이 착오로 인한 계약해지 혹은 기망에 의한 계약해지를 주장하면서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4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기업 인수를 둘러싼 분쟁에서 금융기관들이 인수 예정 회사에 대한 대출거래를 무리하게 중단하자 그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한 케이스, 경인운하 건설과 관련한 공구 분할 및 가격...
    2024-03-15 06:00
  •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앞서 5일에는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의료법 따라 업무개시명령, ILO 협약 위반 아닐 것 법률 전문가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한국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ILO 협약 29호를 2021년 4월 비준했다. 해당 협약 제2조 1항에서는 강제노동을...
    2024-03-14 16:29
  • 의대교수協 “전공의 마녀사냥...OECD 의료접근성 1등" 주장
    의대교수協 “전공의 마녀사냥...OECD 의료접근성 1등" 주장
    의대 입학정원 증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전국33개 의대교수협의회 측이 현 상황을 두고 “전공의들을 매도하고 마녀사냥 하는 것”이라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의료접근성 1등”이라고 강조했다. 14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의대교수협의회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2024-03-14 15:54
  • ‘경영권 분쟁’ 결론날까…전운 감도는 한미사이언스 주총
    ‘경영권 분쟁’ 결론날까…전운 감도는 한미사이언스 주총
    법무법인 지평은 임종윤 사장이 제기한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다. 이사회 정원은 10명이다. 한미사이언스 측 후보 6명이 모두 선임되면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 임종윤 사장 측은 5명을 진입시켜 과반수를 채운단 전략이다. 현재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 우호지분과 임종윤·종훈 형제 측 우호지분 차이는 그리 크지...
    2024-03-13 05:00
  • 썸씽 가처분 신청 기각…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 닥사 상대로 전패
    썸씽 가처분 신청 기각…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 닥사 상대로 전패
    썸씽 가처분 신청 기각…4월 12일 출금 지원 종료“토큰스왑 관련해 출금 지원 종료 전 안내할 계획”재판부, 가상자산 거래지원에 대한 거래소 자율성 인정 법원이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인 썸씽(SSX)의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닥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인용 사례는 ‘0’의 숫자를 이어가게 됐다. 12일 썸씽 공식 블로그에...
    2024-03-12 17:26
  • 전공의·의대생, 의대증원 취소소송…“교육·복지장관에 공개토론 제안”
    전공의·의대생, 의대증원 취소소송…“교육·복지장관에 공개토론 제안”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도 낼 예정이다. 이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대학입시 5개월 전 대입전형을 갑자기 바꾼 사례는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광주 학살을 자행한 직후 대입 본고사를 폐지한 경우가 유일하다"며 "대입전형 시행계획, 입시요강을 변경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2024-03-12 15:20
  • “주가 4분의 1토막”…주주연대 나선 대기업 협력사
    “주가 4분의 1토막”…주주연대 나선 대기업 협력사
    아울러 소액주주연대 측은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도 냈다. 회사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액주주연대는 이번 감사선임 주주제안 이후 △과도한 오너일가 연봉 등 비용 이슈 확인 및 문제제기 △적극적 이사회 견제, 투명한 주주 소통 강화 △회사 문제 해결 위한 주주제안 추진 등을...
    2024-03-12 12:46
  • “의도 없었다” 백윤식 전 연인, 첫 재판서 무고 혐의 인정
    “의도 없었다” 백윤식 전 연인, 첫 재판서 무고 혐의 인정
    백씨는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백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본안소송 1심에서도 백 씨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 씨는 백 씨가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위조된 합의서를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했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로 백 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A 씨가 합의서를 직접...
    2024-03-11 17:10
  • 경영권 분쟁 속 주가 30% ↓…속끓는 개미들
    경영권 분쟁 속 주가 30% ↓…속끓는 개미들
    한앤컴퍼니는 이달 5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한앤컴피니 측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 의안에 찬성하라는 내용의 의결권행사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가처분 인용에도 홍 회장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앤컴퍼니에 500억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도 함께 구했다. 앞서 한앤컴퍼니는 지난달 21일에는 남양유업을 상대로 정기 주총에 한앤컴퍼니 측...
    2024-03-10 09:30
  • 교수들이 낸 ‘의대 증원 취소’ 행정소송…법조계는 ‘각하’에 무게
    교수들이 낸 ‘의대 증원 취소’ 행정소송…법조계는 ‘각하’에 무게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증원 결정 취소소송 제기다음주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처분성‧원고 적격성 등 쟁점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의대 교수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그간 지속됐던 강 대 강 대치에 변수가 생기는 것인데, 법조계에선 각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2024-03-08 14:22
  • [사설] 사법시스템 개선 없이 산업스파이 막을 수 있나
    SK하이닉스가 미국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 A 씨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최근 인용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다. 사법부가 기술 피해를 호소하는 SK하이닉스 손을 들어준 결과다. 재판부는 “경쟁력을 훼손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위반 1일당 1000만 원의...
    2024-03-08 05:00
  • 임종윤 “사익 추구로 주주가치 하락” VS 한미 “미래가치 높일 결단”
    임종윤 “사익 추구로 주주가치 하락” VS 한미 “미래가치 높일 결단”
    이달 말 양 측의 표 대결이 예고된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가 열리는 가운데, 임종윤·종훈 형제가 낸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사건의 결론은 이에 앞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임종윤·종훈 형제가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을 전날 마무리했다. 2차 심문에서도 통합에 반대하는 임종윤...
    2024-03-07 16:25
  • [단독] 법원 가도 상폐 운명 김치코인…가처분 기각 결정문 살펴보니
    [단독] 법원 가도 상폐 운명 김치코인…가처분 기각 결정문 살펴보니
    法, 2년간 코인 상폐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위믹스·페이코인·갤럭시아 상폐 사유 제각각 다르지만계약서상 명시된 “거래소 권한·자율성 인정”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 썸씽이 5일 법원에 상장 폐지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업계에서는 기각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법원이 그간 이뤄진 상폐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기 때문이다. 그간의 사법부는 거래지원...
    2024-03-07 16:07
  • SK하이닉스 핵심 연구원 영입한 마이크론, 차세대 HBM 개발… 기술유출 우려 커져
    SK하이닉스 핵심 연구원 영입한 마이크론, 차세대 HBM 개발… 기술유출 우려 커져
    뒤늦게 이 사실을 안 SK하이닉스는 이 직원의 전직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지만 이미 상당 부분 HBM 관련 기술이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7일 법조계와 SK하이닉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는 최근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위반 시 1일당...
    2024-03-07 14:38
  • 마이크론 간 SK하이닉스 전 연구원에… 법원 "1일당 1000만 원 내라"
    마이크론 간 SK하이닉스 전 연구원에… 법원 "1일당 1000만 원 내라"
    SK하이닉스가 HBM(고대역폭메모리) 후발주자인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SK하이닉스 측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7일 법조계와 SK하이닉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는 최근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2024-03-07 08:36
  • 의대 증원 반대 휴학·수업거부 3월말 ‘마지노선’…집단 유급 사태 터지나
    의대 증원 반대 휴학·수업거부 3월말 ‘마지노선’…집단 유급 사태 터지나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의대생 증원을 막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강원대 교수 10여 명은 의대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교수와 학생 등 구성원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증원 방침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원광대에서도 의과대학장을 비롯한 교수 5명이 보직 사임했다.
    2024-03-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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