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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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 2명 ‘감호위탁’...법무부 16개 전담 시설 지정

서울가정법원이 상습적 가정폭력 가해자 2명에 대해 감호위탁 처분을 했다. 법무부도 가정폭력 가해자를 감호위탁하도록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16개 감호위탁시설을 지정했다. 18일 법무부는 "서울가정법원은 상습적 가정폭력 가해자 2명에 대해 감호위탁 처분을 했다”면서 “가정폭력ㆍ아동학대 가해자

2023-06-18 13:42
금융당국,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 마련…은행 방문 시 업무속도↑

앞으로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해 피후견인의 금융업무를 대신할 때 업무처리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공통된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라서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등 관계기관은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했을 때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이하 '

2023-06-04 12:00
[임수희 칼럼] 그저 기다리기만 해서는 결코 오지 않을 어떤 기회

임수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칼럼 “난 아빠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아빠도 (나에게) 오기 싫으면 오지 말라고 했어요.” 설마 했는데, 세진이를 만나 보니 정말로 세진이는 아빠 보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세진이 아빠는 전부 엄마가 시켜서 그러는 거라 했지만 세진이의 말투나 표정을 보면 누가 시켜서 나올 수 있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진심

2023-06-03 10:00
“졸업식 설사 이벤트” 급식에 ‘변비약 테러’한 중학생들, 소년부 송치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들의 급식에 변비약을 탄 혐의를 받는 10대 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MBC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A군 등 16살 남학생 두 명을 지난달 17일 상해 혐의로 가정 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초 졸업식을 하루 앞두고 급식으로 나온 떡볶이에 변비약을 몰래 뿌렸다. 급식을 먹은 3학년 한

2023-05-09 13:08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주주들에 ‘혼외자 논란’ 공식 사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최근 불거진 혼외자 논란과 관련해 주주들에게 사과했다. 서 회장은 8일 셀트리온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며 “주주님들이 제게 부여한 소임을 끝까지 수행해 회사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남은 인생은 늘 낮은 자세로 깊이 성찰하며 살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 회장

2023-05-08 16:09
혼외자 두 딸 호적에 올린 서정진 회장…주가 흔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의 혼외자 2명이 친생자인지 청구소송을 거쳐 자녀로 인정받아 호적에 올랐다. 3일 KBS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6월 딸 A(20대)·B(10대)씨가 청구한 친생자인지 청구소송에서 조정 성립으로 서 회장이 이들이 친생자임을 인지하라고 결정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서 회장의 호적에는 기존의 두 아들 외 두 딸이 추가

2023-05-03 15:15
‘10조 재산’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이혼소송 시작

권 이사장 배우자,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절반 요구 스마일게이트 그룹 창업자인 권혁빈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이 19일 이혼 소송을 시작한다. 권 이사장의 자산이 10조원대로 추정되면서 이혼 시 재산 분할 규모가 최대 5조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게임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이날 오후 권 이사장과 부인 이모씨 측 법률대리인들을 불러 변론

2023-04-19 14:59
게임사도 법조계 출신 이사회 강화…법률적 경영판단 역량 확보

게임사들이 잇따라 법조계 출신 인사를 이사회에 합류켰다. 지식재산권(IP) 관련 분쟁과 인수합병(M&A), 투자 등 과정에서 법률적 시각의 경영 판단 역량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펄어비스는 30일 제14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사외이사 신규 선임 안건을 가결했다.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선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2023-03-30 13:44
노소영 관장, 최태원 SK회장 동거인에 30억 위자료 소송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수십억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이날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소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노 관장 대리인단은 "(김 이사장이)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

2023-03-27 15:52
승소 의지 드러낸 구광모, 조세 최강자 선임…상대는 헌법재판관 출신

창업 75년 만에 처음으로 LG가(家)에 상속분쟁이 제기된 가운데 양측 변호인단으로 조세 전문 로펌과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선임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가족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앞두고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율촌의 강석훈 대표변호사와 김근재‧김성우 변호사를 선임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구 회장이

2023-03-12 15:19
관·금·검피아....힘 있는 방패막이 사외이사 꿰찬다[2023 주총 관전포인트] ④

올해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혹은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된 인사 중 정부 및 금융 관료 출신이 45명, 검찰 출신이 14명, 검찰 이외 판사, 변호사 등 법조계 출신 인사가 24명 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교수 등 학계출신은 48명이었다. 올해 초부터 2월 28일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의 주주총회소집결의 421건을 분석한

2023-03-01 07:44
‘제2의 임영웅’ 꿈꿨던 황영웅, 이대로 무너지나…끊이질 않는 연예계 ‘학폭’ 논란 [이슈크래커]

또 불거진 ‘학교폭력’(학폭) 논란이 연예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MBN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 우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가수 황영웅에 대한 폭로가 등장하면서입니다. 최근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황영웅의 과거 상해 전과 및 학폭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황영웅의 지인이라는 남성 A 씨는 해당 유튜버와의 인터뷰를 통해 과거 자

2023-02-24 15:46
장애 있어도 성년후견 종료 가능…법원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등 발달장애인으로서 장애가 현존하더라도 성년후견을 종료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년후견을 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받거나 사회참여 기회를 상실해는 안 된다는 취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54단독 박원철 판사는 최근 발달장애인 A(23) 씨의 모친 B 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종료 사건에서

2023-02-18 09:00
[기자수첩] 정치인도 숨길 수 없는 '진실의 미간'

정치부 기자를 하다 보면 혼 나는 일이 다반사다. 어느 정치인이 “말 시키지 마”라며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면 ‘협상이 잘 안 되고 있구나’를 짐작한다. “한 말을 또 하게 해!”라고 하면 ‘오늘 협상은 결렬되겠구나’를 예측하게 된다. 정치인도 사람이다. 매일 썩 좋지 않은 얘기들로 질문하는 기자들이 반가울 리 없다. 어떤 정치인은 핵심을 찔렸다 싶을 때

2023-02-14 06:00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 소송, 예상하기 너무 어렵다

부광득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어느 소송이든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실력 있는 변호사라면 자신의 경험과 판례 등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사건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의뢰인 역시 그러한 점을 기대하고 전문가를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꽤 오랫동안 가사소송을 해오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는 사건에 대한 전망을 할 수

2023-02-11 10:00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올해 3월과 4월 각각 퇴임할 헌법재판소의 이선애‧이석태 재판관 후임에 김광태(사법연수원 15기) 서울고등법원장, 김용빈(16기) 사법연수원장, 김형두(19기)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 27명이 이름을 올렸다.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임명할 자리들이다. 대법원은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을 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

2023-01-31 16:37
‘더 글로리’ 속 임지연의 ‘천벌’…실제 가해자는‘형벌’도 안받았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 속 송혜교(문동은 역)의 몸은 지워지지 않는 화상 자국으로 뒤덮여 있다. 학교폭력 때문이다. 드라마 속 가해자들은 ‘천벌’을 받고 있지만, 현실 속 가해자들은 ‘형벌’도 받지 않았다. 25일 JTBC는 “17년 전, 한 중학교에서도 극 중에서처럼, 뜨거운 물건을 이용한 학교 폭력이 벌어졌다”라며 “이 사건의 가

2023-01-26 09:06
UN 김정훈, ‘친자 출산’ 전 연인 상대 1억 손배소 패소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42)이 전 연인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했다가 패소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김 씨가 전 연인 A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김 씨는 2020년 9월 “A 씨가 임신한 사실로 여러 차례 협박했고, 내가

2023-01-18 11:00
헌법재판관 기소 못하는 공수처…‘이영진 사건’ 마무리전 法개정도 요원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 재판관의 혐의점이 분명하다해도 공수처는 그를 직접 기소할 수 없다. 헌법재판관은 공수처의 공소제기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기소 대상에 헌법재판관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2022-12-21 15:27
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확정…항소 기한 만료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전 남편 박모(48) 씨의 이혼 판결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과 전 남편 박 씨는 전날까지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재판장 서형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날 0시를 기해 항소 기한이 만료되면서 두 사람 사이의 이혼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달 17일 조 전 부사장

2022-12-0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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