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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하에 경영계 ‘환영’… 전문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속 기업에 도움”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3%포인트 낮춘 22%로 인하하는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경영계는 환영과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세율은 지난해 기준 25%로 OECD 평균(21.2%)보다 높은 수준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조정되는 건 문재인 정부 당시인 5년 만이다. 최고세율 인하는 2009년 이명박 정부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2022-07-21 16:41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25→22%…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정부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 세율도 22%로 낮춰 기업들의 세부담을 줄여 준다. 또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적용 세율도 인하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올해 9월 2일 전까지

2022-07-21 16:00
[세제개편] 매출 1조 미만 가업상속공제 적용…공제한도 최대 1000억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최대 1000억 원으로 상향한다. 엄격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최대 1000억 원으로 늘리고,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

2022-07-21 16:00
법인세 깎아준다지만...경제불안에 기업 투자 불투명

정부가 기업 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책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대내외 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에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투자를 축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내놓은 매출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하반기 국내 투자계획'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2022-07-06 09:25
경총 “올해 세법개정안,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1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 제출 상속세제ㆍ법인세제ㆍ근로소득세제 등의 개선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 환경 개선과 국가 경쟁력을 빠르게 높이기 위해 더욱 과감한 세제개편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지난 1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3일

2022-07-03 12:00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중소기업이 가업승계를 해야만 하는 이유

중소기업에 가업승계는 숙명과 같다. 어느 중소기업이건 언젠가 반드시 가업승계의 고비에 부딪힌다. 기업인도 사람이라 나이 들어 노쇠하면 은퇴하여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 경영자가 은퇴한 이후에 중소기업이 계속 운영되려면 자녀가 경영권을 물려받아야 한다. 문제는 가업승계 과정이 원활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해지고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다는 것이다.

2022-07-01 05:00
고물가 속 부자감세하면서 노동자 임금인상은 자제…尹정부 이중잣대

“임금 인상 자제” 추경호 부총리 발언 논란 확산노동계 “노사 합의 사안에 정부 개입...使 날개 달아줘” 한덕수 총리 “물가 직접 통제 안 해”...경제팀과 엇박자? 고물가를 잡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법인세, 보유세 인하로 대기업과 부유층에 혜택을 주는 반면에 직장인들

2022-06-29 13:49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무엇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인가

일반적인 정부들은 경제위기에서 중저소득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를 선택한다. 대조적으로 소득 최상위 계층에게 유리한 감세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유니크한 점이다. 법인세율 인하는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는 상위 1% 계층에게, 종합부동산에 대한 감세는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 그리고 상속증여세 인하는 역시 자산 상위계층에게 혜택으로 작용할 뿐

2022-06-20 05:00
중소·중견업계 숙원 ‘가업승계 제도’ 손질…장수기업 육성 활성화?

정부가 중소·중견기업계 가업상속의 걸림돌로 꼽혀온 가업상속공제 제도 등을 본격적으로 손질한다. 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상속세 납부 기간을 늘리는 방식이 골자다. 다만 상속세율, 사후관리요건, 상속공제 조건 등 가업승계의 암초로 꼽히는 사안들에 대한 개선 방향은 보이지 않아 장기적인 중소기업 육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022-06-19 14:52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다.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상속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고 가업상속공제(최대 500억 원)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을 4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경제 규제혁신 테스크포스(TF)도 신설해 기업의 발목을 잡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06-16 14:49
[경제정책 방향] 법인세 등 '감세' 본격화…부자감세·재정건전성 우려도

기업·시장 중심의 성장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인 '감세'에 나선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리고, 보유세와 상속·증여세 부담도 완화한다. 세 부담 완화로 기업의 투자 여력을 키워 투자로 이어지는 등 경제가 활력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있다. 다만, 감면 혜택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보다는 대기업과 부유층에 집중됐

2022-06-16 14:00
[경제정책 방향]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확대

정부가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규제를 혁파하고, 법인세와 상속·증여세를 완화해 기업 투자 활성화에 나선다.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기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16일 나온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 분야의 규제 개혁을 위해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고 관계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

2022-06-16 14:00
“상속세ㆍ법인세 과도, 기업 투자ㆍ고용창출 방향 개편 필요”

경총 ‘기업 활력 제고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 한목소리"상속세 30% 수준 인하를"…"법인세 15%로 낮춰야" 한국의 상속세율과 법인세율이 과도하게 설정된 만큼 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와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2022-06-15 14:30
추경호 "법인세 및 가업상속·기업승계 개편…기업 주도 투자 뒷받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는 앞으로 범부처 차원의 과감한 규제 혁파와 법인세 및 가업 상속·기업 승계 관련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주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새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

2022-06-02 16:00
한경연 "가업상속공제 제도, 기업 투자·혁신 저해"

가업을 잇는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기업의 사업 구조조정과 투자·혁신을 저해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현행 가업상속 제도의 사후요건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시대변화에 적응

2022-05-19 15:48
벤처업계 “이영 후보자 지명 환영…복수의결권 도입 등 규제 혁신 기대”

벤처 업계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환영의 뜻을 밝히며 복수의결권 도입 등 각종 규제 개혁을 주문했다. 벤처기업협회는 14일 강삼권 회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벤처업계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영 후보자는 약 20년간 기업을 운영해 온 벤처기업인 출신으로서 업계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를 바

2022-04-14 13:38
산업 엔진 ‘중소기업’ 공약...이재명 '균형회복'ㆍ윤석열 '가업승계·물류난' 초점

이재명 '중기 제품 제값 받기' 약속기술탈취 방지, 금융ㆍ조세 손질윤석열, 사전증영 통해 승계 진행글로벌 공급난ㆍ52시간제 해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선거 일주일을 앞두고 중소기업 살리기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균형’에, 다른 한 쪽은 ‘기업 승계’와 ‘글로벌 공급난’ 해결을 내걸어 세

2022-03-04 05:00
삼정KPMG, ‘2022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삼정KPMG는 오는 17일 오후 2시 ‘2022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온라인 웨비나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새로 개정된 세법은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포용성 및 상생ㆍ공정기반 강화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을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요건 완화 및 대상업

2022-02-09 09:13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추가…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배제

일반 연구개발(R&D)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수소 저장기술 등 탄소중립 분야 19개 기술이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현행 12개인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적용 기술은 235개에서 260개로 25개 늘어난다. 신성장·원천기술

2022-01-06 15:00
태영호 "상속세 연부연납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상속세를 장기간에 걸쳐 나눠서 낼 수 있는 연부연납 최대 허용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태영호 국민의힘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의 연부연납제도는 최대 5년간에 걸쳐 상속ㆍ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급등한 상속ㆍ증여세액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연부연

2021-12-0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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