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요건 완화 및 대상업종 추가, 지식재산(IP)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허용, 재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납부ㆍ강제징수 유예 확대,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 매입세액공제 및 세금계산서 관련 제도 개선 등이 있고, 이 밖에도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세제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삼정KPMG...
또 가업상속공제 업종병경 요건이 ‘중분류 내 변경’에서 ‘대분류 내 변경’으로 완화한다. 적용 업종 범위에는 교육서비스업 중 유치원이 추가된다.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 요건에서 해외사업장 양도·축소·폐쇄 후 국내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구매한도(1인당)도 200만...
인수·합병(M&A)과 지식재산권 소득에 대한 세제, 또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완화다.
그는 “벤처기업의 규모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M&A 관련 세제와 보증 혜택 확대로 지원하겠다. 지식재산권 소득 세제 지원 등 K-특허박스를 도입하겠다”며 “기업승계 등 세대를 뛰어넘는 기업의 영속성 확보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기업승계에...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비속으로 한정하던 것을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범위를...
아울러,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 대상은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에서 4000억 원 미만으로 늘어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도 현행 1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된다.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세제 혜택 도입은 보류됐다. 애초 정부는 개인 투자용 국채를 10년 또는 20년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9%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줄 방침이었으나...
그는 “현행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 관련 현행 세법이 까다롭다”며 “사회적 공헌을 한 기업에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세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이병희 한국중소기업학회장의 진행으로 곽동철 한남대학교 교수, 최종복 ZWCAD KOREA 대표이사, 엄정훈 아이리녹스 대표이사, 이봄이 삼익유가공 대표이사 등이 패널로 참여해...
가업상속 후 업종 변경을 제한하는 나라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응답 기업들은 이런 조세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로 ‘세법 관련 현장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98.5%)를 가장 많이 꼽았다. ‘경쟁국보다 불리한 조세제도 연구 및 정비’(95.2%), ‘제도는 유연하게 설계하되 탈세 등 처벌 강화’(93.8%), ‘세제 지원 대상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아울러 전문성 높은 고연봉ㆍ전문직에는 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속세체계 개편(유산세→유산취득세)시에 가업상속제도도 함께 개선할 것도 제안했다.
상의는 신중검토과제로 가장 먼저 집단소송ㆍ징벌적 배상제를 전면시행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지목했다. 미국 제도를 모델로...
따라서 이를 취득과세형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많은데 필자도 이에 동의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가업승계의 경우 상속세에 특례를 주는 제도를 좀 더 현실에 맞게 고칠 필요도 있다.
상속세 제도는 오랫동안 현재의 골격을 유지해 왔다. 기왕에 이 세금의 개편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시점으로 생각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뿌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화된 세제 지원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고용·업종 등 유지제도 완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김 청장은 "적극 검토해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 일본의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은 55%로 높지만, 2018년 특례사업승계제도를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유예하거나 면제시켜주는 등 부담을 낮췄다.
한경연은 안정적인 중소기업도 가업을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현행 최고 50%인 상속세율을 25%로 낮추고 연부연납 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우리의 지나친 상속세에 대한 논란은 줄곧 이어져 왔다. 특히 가업승계를 막는 최대 걸림돌이다.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삼성의 경우 이건희 회장 유족에 부과된 상속세가 무려 12조 원을 넘는다. 5년 동안 나눠내는데, 유족들은 주식을 담보로 한 수천억 원 대출로도 모자라, 2조 원이 넘는 계열사 주식을 매각해 세금 낼 돈을 마련키로 했다. 지분이 낮아져 경영권이...
또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자식들이 부모의 가업을 잇는 것을 정말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한국의 상속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기업 지분의 상속에는 절반이 넘는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기업들이 상속세를 낼 수 없어 가업 경영을 포기하고 기업을 처분해버리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속세는 세계적으로 사라지는...
이에 따라 경총은 건의 내용에 △상속세 세율 인하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 △연부연납 기간 확대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기준 OECD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은 25.6%다.
또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상속세 최고세율(55%)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2018년...
이어 "다만 법인세・상속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중소・영세기업의 경영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세법개정안이 단기적인 유인책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경제 환경에 직면한 우리 기업들의 경영...
또한 경총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까다로워 제도 실효성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제대상은 자산 5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과 상속 개시 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기업에 한한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 기업의 영속성 확보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 수준으로 인하하고, OECD 국가 중...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세 곳이 기업 승계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세제를 개편하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 승계가 원활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단 주장이 제시됐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6일 2021년 제1차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전경련국제경영원은 40여 년간 운영해온 최고경영자과정과 2세 경영자 과정 등을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접한 가업승계 애로사항에 대한 해법 제시를 위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손을 잡고 6월 2일 '가업승계 최고위과정' 1기를 시작한다.
교육 과정에는 승계전략 수립, 상속 및 증여세, 정부 지원정책, 승계 성공/실패 사례, 자산유형별 승계방안, 세무조사 대응...
가업승계 및 상속, 신탁 등에 강점이 있는 ‘법무법인 가온’, 중소기업 M&A 관련 경쟁력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한국M&A거래소’와 MOU를 맺었으며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등과 같은 10여 개 이상의 전문 외부기관들과 MOU를 추가적으로 진행 중이다.
또한 순차적으로 해외부동산 직접투자에 관한 컨설팅 및 자문, 자산가들이 관심 있어하는 예술작품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파이터치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의 ‘가업상속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기업상속세율은 일반 상속세율과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26조에 따라 부모의 대를 이어 기업을 상속할 때와 일반 재산을 상속할 때 같은 세율을 매긴다.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의 절반을 세율로 책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