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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K 홈플러스 사건’ 재배당…“수사·기소 분리 구현”

김병주 회장 등 구속영장 전원 기각…法 “혐의 소명 부족”검찰 “수사 개시 부서 아닌 곳서 객관적 판단”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해당 사건을 재배당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주요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후, 수사를 담당하지 않은 부서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반부패수사3부가 맡아

2026-02-04 17:38
故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자, 10년 만에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 "병역비리 의혹, 진실로 믿을 이유 있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박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6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지 10년 만에 결론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2026-02-04 16:54
1월 다섯째 주 유튜브 영상 순위 [이투PICK 순삭랭킹]

지난주 유튜브 주식투자 채널 TOP 51. 신사임당 '로봇에 전면전 선포한 현대차 노조' 2. 달란트투자 '천스닥 돌파에 외국인이 에코프로와 함께 매집한 주식 3개' 3. 부읽남TV_내집마련부터건물주까지 '똑똑한 사람들은 돈을 잃고 바보들만 돈을 버는 이유' 4. 오선의 미국 증시 라이브 '트럼프 "한국 관세 25% 즉각 인상" 선전포고' 5. 경제 원탑

2026-02-02 07:00
[이투PICK 순삭랭킹] 1월 넷째 주 유튜브 영상 순위

지난주 유튜브 주식투자 채널 TOP 51. 신사임당 '"대기업이 한국 버린 이유" 위기의 한국공장의 몰락' 2. 달란트투자 '반도체 업계에 퍼진 충격 소문 "열흘 뒤 삼성전자 뒤집어진다"' 3. 부읽남TV_내집마련부터건물주까지 '올해 집 사려고 생각한다면 이 영상 반드시 보세요' 4. 머니인사이드 '멸종 위기라는 K-게임 근황' 5. 오선의 미국 증시 라

2026-01-26 07:00
사회복무요원 2년 이상 근무했어도⋯대법 “공무원 재직기간 2년만 산입”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이 2년이 넘어도 공무원 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에는 2년까지만 산입해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재직기간 산입 거부처분 취소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8년 8월

2026-01-25 10:10
'항소 포기 논란' 대장동 사건… 첫 항소심 재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일었던 대장동 사건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예슬 부장판사)는 23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

2026-01-23 16:43
'코딩은 교실로, 정책은 현장으로'… 부산, AI 교육의 다음 수업을 꺼내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인공지능(AI) 교육을 둘러싼 학교 현장과 정책의 접점을 한자리에 모았다. 기술 소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업 사례와 정책 설계를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부산형 AI 교육의 방향을 구체화하겠다는 시도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22일 오전 10시 연제구 부산시티호텔 2층 컨벤션홀에서 '2026년 부산 인공지능(AI) 교육 미래

2026-01-22 09:45
中에 2억 받고 ‘블랙요원 명단 유출’ 정보사 군무원…징역 20년 확정

법원 “동료들 생명 거래…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 중국 정보 당국에 우리 군의 ‘블랙 요원(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요원)’ 명단 등 군사 기밀을 유출한 군무원에 대해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일반 이적‧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국군정보사령부 전 공작팀장 A(51)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0

2026-01-20 12:00
[이투PICK 순삭랭킹] 1월 셋째 주 유튜브 영상 순위

지난주 유튜브 주식투자 채널 TOP 51. 신사임당 '김대종 교수, 경제 위기인 진짜 이유 설명해드립니다' 2. 달란트투자 '배터리 업계에 싹다 퍼진 포스코에 대한 수상한 소문' 3. 부읽남TV_내집마련부터건물주까지 '지금 사람들이 알아야 할 세계 최고 부자의 투자 철학' 4. 머니코믹스 Money Comics '삼성전자 살 수도 없고 안 살 수도 없고'

2026-01-19 07:00
Sh수협은행, 전국 영업점장 경영전략회의…지난해 순익 약 3129억

Sh수협은행은 전일부터 이틀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2026년 제1차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해 신학기 수협은행장과 주요 임원, 전국 영업점장 등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해 지난해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 경영전략을 공유했다. 회의는 총 3부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우수 영업점과

2026-01-16 14:27
피자헛 가맹점주 손 들어준 대법원...프랜차이즈업계, 차액가맹금 줄소송에 ‘노심초사’

한국피자헛 최종 패소, 점주에 215억 원 돌려줘야차액가맹금 자체는 불법 아냐⋯쟁점은 합의 여부프랜차이즈업 위축 우려⋯“피자헛은 특수사례” 대법원이 ‘한국피자헛(피자헛)은 가맹점주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프랜차이즈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판결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미 약 20개의 브랜드

2026-01-15 16:14
차액가맹금 상당액 ‘부당이득’…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반환하라” [종합]

가맹점주 94명에 214억여 원 돌려줘야부당이득 일부 인용한 원심 판결 수긍대법 “수수에 관한 구체적 합의 필요”“원‧부재료 물품공급 가맹계약 불성립”“가맹점 사업자에 불리한 묵시적 합의성립 인정하는데 신중해야” 법리 명시 프랜차이즈 업계 최대 분쟁으로 꼽히는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차액 가맹금 상당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2026-01-15 14:02
차액가맹금 상당액 ‘부당이득’…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반환하라”

가맹점주 94명에 214억여 원 돌려줘야부당이득 일부 인용한 원심 판결 수긍대법 “수수에 관한 구체적 합의 필요”“원‧부재료 물품공급 가맹계약 불성립”“가맹점 사업자에 불리한 묵시적 합의성립 인정하는데 신중해야” 법리 명시 프랜차이즈 업계 최대 분쟁으로 꼽히는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차액 가맹금 상당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2026-01-15 13:13
대법,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파기환송…학력 허위공표는 무죄 확정

학력 기재는 무죄 유지…검사 상고 기각法 "여론조사 홍보물 표현, 왜곡 가능성 커" 제22대 총선에서 허위 학력을 등록하고 여론조사를 왜곡해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학력 허위기재 혐의는 무죄를 확정하고 여론조사 왜곡 혐의는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6-01-15 12:23
대법, 남영희 선거무효 청구 기각…"미추홀을 총선 유효"

1025표 차 패배 뒤 제기된 선거무효 소송대법 "참관 방해·규정 위반 인정 안 돼"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투·개표 절차상 위반으로 선거 결과의 신뢰성이 훼손됐다며 제기한 미추홀을 총선 선거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남 전 부원장이 인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선거무효

2026-01-15 11:58
김윤덕 장관 “안전은 ‘괜찮겠지’가 아니라 ‘괜찮도록’ 만드는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산하기관의 혁신 없이는 국민의 일상이 바뀌지 않는다”며 “민생과 안전 분야에서 기관별로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실행 계획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4일 세종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민생·안전 파트’ 모두발언에서 “오늘 3부가 산하기관 업무보고의 마지막 순서지만, 사실상 가장 중요한

2026-01-14 17:22
기후·고령화 넘을 해법 나오나…‘농업전망 2026’ 22일 스타트

기후위기와 고령화, 농촌소멸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한국 농업·농촌의 해법을 모색하는 ‘농업전망 2026’ 대회가 이달 22일 막을 올린다. 농업인과 산업계, 학계, 정부·지자체 농정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2026년 농정 방향과 산업별 전망을 종합 점검하는 자리로, 농정 전환기의 좌표와 실행 과제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2026-01-14 10:06
법원,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 부족"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 필요" '홈플러스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김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14일 오전 5시께 영장을 기각했다.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에

2026-01-14 08:18
[인사] 한국수출입은행

◇승진 ▷부서장급 △재무관리부장 백승주 △혁신성장금융3부장 장웅식 △경협구매부장 김용진 △중남미·유라시아부장 황은호△남북기금총괄부장 김경원 △신용평가효율화추진반장 이상원 △경영전략실장 최병희 △대구지점장 박창현 △수원지점장 정성수 ▷팀장급 △여신총괄부 이지숙 △인사부 김예리 △중소중견금융1부 중소중견2팀장 김현아 △경협구매부 수자원·에너지팀장 이동욱 △아

2026-01-09 15:03
[단독] 해병특검, 비데 납품·GPT 메모까지 뒤졌다…구명로비·삼부 2차 특검 전망은

격려금 500만원 실체 추적…비데 납품까지 의심'골프 3부냐, 삼부토건이냐' 끝내 못 가린 특검 채상병 순직 사건과 맞물려 제기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 끝내 규명되지 않은 채 경찰로 넘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사 보완을 명분으로 2차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이미

2026-01-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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