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수입제한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 규제 방안을 제시했다. 캐나다는 미국의 대표적인 우방국으로 꼽힌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을 지지하면서 미국 방위산업 기지의 일부로 포함됐으며 알루미늄 산업도 그와 함께 성장했다. 이러한 배경 덕에 미국 최대 규모의...
미 상무부는 16일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방안이 담긴 무역확장법 232조를 공개했다. 해당 권고안 중에는 한국과 중국 등 12개국을 대상으로 최소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도 있다. 이에 세아제강과 휴스틸 등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강관 생산업체들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한미약품(10.17...
미 상무부는 지난 16일 무역확장법 232조를 꺼내 들며 외국산 제품에 거액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고무밴드는 중국, 태국, 스리랑카 등 신흥국에서 만들어져 미국으로 수입된다. 미국 상무부는 이들 나라에서 만들어져 수출된 고무밴드가 미국...
철강업계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등 통상압박에 적극 대응하고, 전략시장과의 협력으로 철강수출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철강협회는 21일 오전 포스코센터 서관 18층 스틸클럽에서 권오준 회장 등 회원사 대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또한 2018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아울러 권오준 회장을 3년...
또 홍 수석은 미국의 철강 관세폭탄 움직임과 관련해 “미 상무부는 16일 철강 수입이 미국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며 철강 수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미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며 “이번 미 측의 조사 목적은 미국 국내 철강산업의 보호를 위해 수입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정치·외교적 관점보다는 미국의 경제·산업적인...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WTO 출범 이후 사문화한 조항(무역확장법 232조)을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의 철강제품에 적용하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는 미국 통상압력과 보호무역주의에 국제 무역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며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면서 “안보와 통상을 구분해...
그는 “미 상무부가 공개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는 가트(GATT) 21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며 “안보상의 이유라면 WTO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미국의 접근이 자국 내 철강 산업 가동률을 80%까지 올리고 수입량을 1330만 톤 감축한다는 경제적 측면도 존재해 자가당착적 문제가 있다. WTO 제소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백...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 상무부가 공개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는 가트(GATT) 21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며 “안보상의 이유라면 WTO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미국의 접근이 자국 내 철강 산업 가동률을 80%까지 올리고 수입량을 1330만 톤 감축한다는 경제적인 측면도 있어 자가당착적인 문제가 있다. WTO 제소를...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철강협회 회장사인 오인환 포스코 사장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한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최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232조 보고서 발표안에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철강 수출국에 강력한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정부는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민·관이 함께 미국 정부·의회·업계 등을 대상으로...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53%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12개 국가에 한국을 포함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철강주의 투자심리 위축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철강재의 미국 수출량은 2014년 571만 톤(비중 17.7%)에서 2015년 395만 톤(12.5%), 2017년 354만 톤(11....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가 미국의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검토의사를 내비쳤다.
강 차관보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 브리핑을 하고 “보고서의 두번째 권고안인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에 대한 53%의 관세 부과가 채택되면 WTO에 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두번째 권고안 관련 핵심은...
미국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12개국의 철강 제품에 강력한 무역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관세 53%를 부과하려는 12개 국가에 대미(對美)철강제품 수출 1위인 캐나다는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 독일, 영국 등 전통적인 우방 국가도 제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1일까지 상무부...
이후 2016년 232억 달러로 주춤한 뒤 트럼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80억 달러로 크게 줄었다.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영향 탓이 컸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국빈 방문 시에도 우리 정부는 미국 무기 수입을 약속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 보따리를 선사했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232조 철강 관세 대상국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의 압박에...
미국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증가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에 수입 제한 방안을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상무부 보고서에는 높은 관세와 수입량 제한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중국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17일 “미국의 조사는 근거가...
무역확장법 232조. 이번에 수입 제한 근거가 된 이 미국 국내법은 안보를 이유로 무역을 금지하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과 알루미늄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지 않은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상무부에 지시했다. 철강이나 알루미늄이 중국 등의 부당한 염가 판매로 자국 내 공급 능력이...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 발표와 관련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포스코 권오준 회장, 현대제철 강학서 사장, 동국제강 임동규 부사장, 세아제강 이순형 회장, 동부제철 김창수 사장, 고려제강 박창희 사장, 휴스틸 김영수 부사장, 한국철강협회 송재빈...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국내 철강업계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 발표와 관련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대책회의에서는 미 상무부가 발표한 수입규제안이 국내 철강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앞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철강 수입이 미국의...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수입제한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다만 과거에는 주로 이란이나 리비아 등의 석유 수입에 적용해왔다.
CNN머니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로스의 보고서가 수입산 철강 제품이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권고안이 위험한 선례를 세웠다고 전했다. 부시 행정부의 경제 자문이던...
대외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 기치를 내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재천명하고, 대내적으로는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선언했다.또 미국 상무부가 철강 수입에 관한 무역확장법 232조 권고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함에 따라 수입산 철강제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경우 관세 부과 등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 우리 송유관과 유정용...
특히 통상확대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수입 조사 결과를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면 미국의 철강 업계에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국방=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국방 예산으로 7160억 달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도보다 7.2% 늘어난 규모다.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마크 캔시언은 “국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