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목적이라며 빈 교실을 ‘지옥탕’이라 하고 7세 아동을 8분간 내버려 둔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A 씨는 2019년...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수강과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재범 씨는 이에 대해 “지도과정에서 폭행·폭언을 한 것은 인정하나 훈육을 위한 것이었고,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재판은 21일 오후 2시 15분 수원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되나 처벌보다 훈육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아동보호사건은 4153건이 접수됐다.
엄마는 지켜만 보고 있었다
생후 2개월의 수철(가명) 군은 아빠의 반복적인 학대로 오른쪽 팔과 양쪽 다리가 골절됐다. 아빠는 TV 리모컨으로 수철 군의 얼굴과 어깨를 수차례 내려쳤다. 손목에 시계를 찬 상태로 얼굴을 때렸다. 수철 군을 안고 있던 상태로...
백혜련 의원도 "크게 3개 정도 법이 있고 관련해서 40개 법안이 제출된 거로 보인다"며 "그것들을 정리해서 민법 훈육조항과 아동학대법 관련해서 법사위 심의에 7일까지 논의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 의원들도 며칠 사이 정인이의 이름을 붙인 아동학대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먼저 여당에선 노웅래 최고위원이 아동학대 치사에 대한...
양육·훈육에 행정·사법이 개입하는 데 대해 여전히 거부감이 심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교적 관념의 영향으로 과거부터 충(忠)·효(孝)가 중시된 데 반해 자녀는 ‘독립된 인권의 주체’가 아닌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돼 왔다”며 “여전히 ‘내 자식은 내가 알아서 키운다’는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법에서 과도하게 보호되는 친권, 양육·훈육에 사법·행정이 개입하는 데 거부감이 큰 법감정,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제한적 집행력, 부족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등에 대해선 문제 제기가 거의 없다. 2019년 11월 24일 가수 구하라가 숨졌을 때 모든 책임이 악플러(악성댓글 작성자)와 전 남자친구에게 쏠렸던 상황과 유사하다. 당시에도 엔터테인먼트사의...
‘스텝스’는 심리학자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이론에 맞춰 유아기 부모들이 가장 고민하는 양육과 훈육의 주제들로 구성된 그림책테라피 프로그램이다. 김세실 그림책 테라피스트와 키즈스콜레 제품연구실이 함께 기획했으며,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그림책 테라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전문성을 높였다. ‘부모와 아이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아동용 그림책과...
아이언은 "훈육 차원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경영 "40대 후반 일반인 여성과 열애 중"
배우 이경영이 비연예인 여자친구와 교제 중입니다. 이경영의 소속사 다홍엔터테인먼트는 "이경영에게 여자친구가 있는 것은 맞다"며 "결혼설은 오보"라고 밝혔는데요. 한편 이경영은 1997년 KBS 탤런트 출신 임세미와...
아이를 강제로 넘어뜨리는가 하면 입에 음식물을 억지로 넣기도 했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많이 때렸어"라고 말했다.
해당 영어학원장은 "선생님이 '훈육이다. 열정이 과했다'라고 했지만 이건 학대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해당 학원 그룹 관계자는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피해를 당한 원아는 6명이 아닌 2명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함연지는 엄마의 훈육법을 공개하기도 했다. 남매가 싸우며 손을 꼭 붙잡고 있으라 했던 것. 함연지 엄마는 전화 연결을 통해 “처음엔 둘이 서먹하다가도 나중엔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더라. 너도 나중에 꼭 해보라”고 조언했다. 이에 함연지는 “나는 그 때 너무 싫었다”며 “이제 엄마랑 아빠도 싸우면 꼭 손잡고 있어라”고 말해 웃음을 전했다.
22일 방송된 TV조선 ‘아내의 맛’에서는 함소원이 딸 혜정이의 훈육을 위해 오은영 박사를 집에 초대했다.
이날 함소원은 “혜정이가 가빈이란 친구를 세 번 공격했다. 두 번은 물었고 세 번째는 그냥 자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손톱으로 뜯었다”라며 “정말 죽을 죄를 지은 것 같다”라고 토로했다.
오은영 박사는 두 아이의 행동 패턴 분석에 나섰다. 혜정이와 가빈이는...
A 씨는 교육청 조사에서 "훈육 차원에서 한 발언"이라며 아동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술에 취한 채 닥터헬기에 올라타고 프로펠러를 돌린 취객들이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돼 10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의...
주제는 △독서 △성·유해 콘텐츠 △운동 △체험 △영어 △훈육 △유치원 △초등학교 등 고객이 직접 투표한 2가지를 선정, 총 10가지 주제에 대해 토크쇼를 진행한다.
특히 영어교육 전문가인 이상민 경희대학교 영어교육학 교수(영어)와 아동공부법 전문가 노규식 박사(훈육) 등 각 주제별 전문가를 초청할 예정이다.
이는 피해 아동이 가해 부모에 동조하고 감화되는 ‘스톡홀름 증후군’ 현상과 폭력을 훈육으로 인식해 강요하는 ‘가스라이팅’ 등으로 분리 조치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아동학대 현장에 대한 경찰의 출입조사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신고되지 않아도 경찰이 관련 현장에 출입해 사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계모는 "훈육 차원에서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항변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9살 의붓아들 여행 가방에 7시간가량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A(41·여) 씨를 29일 구속기소 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가장 큰 관심은 '살인 혐의' 적용 여부였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12시께 천안시 자신의 집에서 의붓아들 B...
◇고양이 다리 테이프로 묶어 버린 20대 검거…"훈육하려고 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29일 새끼 고양이의 다리를 청테이프로 감아 쓰레기 더미에 놓아둔 20대 남성을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4일 고양이 다리를 테이프로 묶어 동물 운반용 가방에 넣은 뒤 동구 한 초등학교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계모는 경찰 조사에서 "게임기를 고장 내고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해 훈육 차원으로 가방에 가뒀다"고 진술했다.
A 군은 지난달에도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에도 A 군의 눈과 손 등에 멍 자국이 있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B씨를 관찰하고 있었다.
B 씨는 한 달 전 아동학대 신고 건에 대해서도 "내가 한...
1심은 “통상적인 ‘타임아웃’ 등의 훈육방법을 넘어서 지나치다”면서도 “피해 아동에 대해 지속, 반복적인 학대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수단과 방법, 정도가 적정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지만 훈육목적이 1차적인 동기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벌금 70만...
'동상이몽2'의 진태현이 젤리 '먹방'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2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서는 생일을 맞은 진태현이 팬들로부터 젤리 선물을 받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진태현은 팬들이 보낸 젤리 상자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박시은은 남편 진태현을 자식보듯 걱정스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진태현이...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은 ‘자녀 훈육법’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에듀테크 기업 테크빌교육의 부모교육 서비스 ‘부모공감’이 15개월부터 만 5세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42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8.6%가 ‘자녀 훈육법’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부모공감에 따르면 ‘현재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고민이...